"매출 3% 맥시멈!" 쿠팡, 1조 3천억 '데이터 유출 철퇴'
2025-12-02 09:43
정부가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법적 최대 한도인 1조 3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는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10배 가까이 경신하는 '과징금 폭탄'이 될 전망이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인 연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회계 결산이 끝난 2024년 매출(약 44조 4727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33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1347억 9000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 당국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치 부과 방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개인정보위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도 즉각 시작되었다.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4명은 쿠팡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계정이 3,370만 개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집단 소송 형태로 참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1조 3,300억 원대의 과징금은 최종 확정액이 아닐 가능성도 남아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시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은 제외되며, 기업의 사후 조치 노력 등 다양한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산술적 예측치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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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아트홀 3층 라온홀에서 연극 '마트로시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작품은 쉴 새 없이 까도 까도 새로운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파고들수록 새로운 웃음과 페이소스가 터져 나오는 대학로식 코미디의 진수를 예고하며 연말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마트로시카'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당장 내일의 생계조차 막막한 한 영세 극단의 처절하면서도 눈물겨운 분투를 그린다.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서도 "공연만큼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똘똘 뭉친 단원들과 극단 대표의 이야기는 웃음과 짠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생존 문제 사이에서 고뇌하며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을 통해, 공연계의 현실을 유쾌하게 꼬집는 동시에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건넨다.이번 공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스크린과 무대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해 온 실력파 배우들의 대거 합류다. 극단을 이끌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대표이자 연출가 '남동진' 역에는 말이 필요 없는 '신스틸러' 윤제문과 정석용, 그리고 대학로의 베테랑 유용이 트리플 캐스팅되어 각기 다른 매력의 짠내 나는 리더를 선보인다. 여기에 허동수, 김진석, 송민주가 '궉용준' 역을, 채승혜, 여신영, 윤감송이 '전사라' 역을, 임승요, 이진홍, 최소연이 '나화영' 역을 맡아 극의 활력을 더한다. 또한 김낙연, 홍승범, 공민규 등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힘을 보태며, 서홍석 작가의 탄탄한 대본 위에 최해주 연출의 감각적인 윤색이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다.제작사 잡.담 측은 이번 공연의 백미로 꾸밈없고 진솔해서 더욱 강력한 'B급 감성의 웃음'을 꼽았다. 정제되거나 세련된 웃음이 아닌, 날것 그대로의 상황과 캐릭터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예측불허의 코미디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된 '웃음 폭탄'을 안겨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관객이라면 연극 '마트로시카'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