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드디어 尹 전 대통령 덮친다
2025-06-10 09:23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3대 특검법안 외에도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개정령안까지 함께 상정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정부 관련 의혹 해소 및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3대 특검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초된 바 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재추진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 법안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재입법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파견 검사 및 특검보 인력도 대폭 늘어났다. 3개 특검에 총 120여 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된다.
함께 상정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령안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새 정부의 개혁 방향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 강화와 인사 검증 시스템 변화는 향후 검찰의 독립성 및 권한 축소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집중했으나, 취임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부 의혹 수사 및 검찰 개혁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관 누적 관객수는 4249만 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
4495만 명)보다도 적으며, 지난해 상반기(6293만 명)에 비해 2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영화산업 리포트 FOCUS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영화관 관객수는 약 48억 명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은 한국 극장가의 정점이었다. 총 관객수 2억2668만 명, 1인당 극장 관람 횟수 4.37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관객수는 5952만 명으로 급감했고, 1인당 극장 관람 횟수도 1.15회로 떨어졌다. 한국 영화 수익률은 전년의 10.9%에서 -30.4%로 추락했다.코로나19 이후 3년(2022~2024년) 동안 한국 극장가는 '1조2000억원대 매출액, 1억2000만명대 관객'이라는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1억 명이 감소한 수치다. 관객 감소와 함께 '영화 흥행의 문법'도 변화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흐려졌고, 2024년에는 전통적인 성수기가 아닌 2월과 4월에 개봉한 〈파묘〉와 〈범죄도시 4〉가 각각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영화 시장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었다. 중박 영화(100만~500만 명 관객)는 코로나19 이전 25편 이상에서 팬데믹 이후 10편대로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500만 명 이상의 대작은 3~4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영화 시장의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 영화들이 약화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제작비는 10년 새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5년 평균 순제작비 37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0억 원대로 증가했다. 넷플릭스 등 OTT의 영향으로 배우 개런티가 상승했고,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스태프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극장이라는 주요 수익원이 위축되면서 영화 수익은 악화됐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영화 수익률은 2020년 -30.4%부터 2024년 -16.4%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수익 악화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전통적 투자배급사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60~80편이던 한국 영화 제작 편수는 현재 20편 내외로 감소했다. 영화 공급이 부족해지자 극장들은 재개봉작 상영이나 공연 콘텐츠 영화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재개봉 편수는 228편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OTT 서비스 의존도 증가도 극장 관람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가정에서 IPTV, VOD, OTT로 영화를 본다는 응답이 2019년 54.1%에서 2024년 69.8%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홀드백' 기간도 급격히 짧아지는 등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슈퍼맨〉 등 할리우드 대작과 제작비 300억 원의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딸〉, 〈악마가 이사왔다〉 등 한국 영화가 개봉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8월경 영화관에서 회당 6000원 할인된 관람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 450만 장(271억 원 규모)을 지급할 예정이다.그러나 영화산업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앞으로 2~3년이 더 문제"라고 전망하며, 제작사나 감독들이 차기작 제작에 위축되어 있고 우수 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홀드백, 객단가, 정책 자금 집행 방향 등 해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