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막 연설을 통해 "단 한 번의 좌절이나 실패가 재기 불능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발언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 머무는 민주주의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회의론에 대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강조하며,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는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희망의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립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유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임을 분명히 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은 세계 정치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2·3 내란과 그 극복 과정에 할애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어딘가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123일간 펼쳐진 '빛의 혁명'을 회상하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광장에서 생생하게 구현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란 세력이 국회 유리창을 파괴했을지언정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는 결코 훼손하지 못했음을 역설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동력은 법과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능동적인 참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 등을 예로 들며,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라, 케이(K) 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고 강력히 권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고 선언하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덧붙여,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