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64건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허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했다. 이날 대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나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규정한 법안들에 대한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치 상황은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극에 달했다.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다"며 국회법상 원칙을 들어 제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의장석으로 몰려가 "이게 바로 독재다", "제2의 추미애(우미애)"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끈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결국 우 의장은 고성 속에 정상적인 토론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 시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본회의를 정회시킨 것은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본회의가 속개된 후에도 우 의장이 재차 마이크를 끄자, 나 의원은 '정당한 무제한 토론을 국회의장이 방해하고 있다'는 팻말을 들어 항의를 이어갔다.

 

이번 파행으로 정기국회는 난장판 속에 마무리됐으며, 여야의 대치는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중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태세여서, 향후 임시국회에서도 하루 1건씩 법안이 처리되는 지루하고 격렬한 대치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