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권한 놓고 美 정부-법원 공방 가열
2025-06-04 14:5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대상국에 오는 4일까지 이른바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 인하를 놓고 지지부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미국의 무역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로이터가 입수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국에 대해 자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주력 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과 범위를 포함해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한에는 디지털 무역과 경제 안보에 대한 약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교역이 글로벌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기술 및 데이터 주권 보호를 협상 우선순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분야의 조건은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경제 체계 전반의 구조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며칠 안에 검토를 마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 범위에는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관세율 등 실질적 조건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상대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상호적 협상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이 서한이 어떤 국가들에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는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이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대상국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다양한 지역 블록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단기간 내에 도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오면서 협상에 대한 긴박함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낸 나라는 영국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종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무역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최상의 제안’ 요청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미국은 협상 상대국의 응답에 따라 향후 관세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더 이상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둘러싸고 사법부와의 갈등도 겪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두 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국한된 것이지만,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기존에 내린 판결보다 더 강한 제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SCIT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무한정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아예 그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법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협상 전략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각국과의 협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무역 전선은 정치·외교·법률적 갈등이 얽힌 복합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관 누적 관객수는 4249만 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
4495만 명)보다도 적으며, 지난해 상반기(6293만 명)에 비해 2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영화산업 리포트 FOCUS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영화관 관객수는 약 48억 명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은 한국 극장가의 정점이었다. 총 관객수 2억2668만 명, 1인당 극장 관람 횟수 4.37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관객수는 5952만 명으로 급감했고, 1인당 극장 관람 횟수도 1.15회로 떨어졌다. 한국 영화 수익률은 전년의 10.9%에서 -30.4%로 추락했다.코로나19 이후 3년(2022~2024년) 동안 한국 극장가는 '1조2000억원대 매출액, 1억2000만명대 관객'이라는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1억 명이 감소한 수치다. 관객 감소와 함께 '영화 흥행의 문법'도 변화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흐려졌고, 2024년에는 전통적인 성수기가 아닌 2월과 4월에 개봉한 〈파묘〉와 〈범죄도시 4〉가 각각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영화 시장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었다. 중박 영화(100만~500만 명 관객)는 코로나19 이전 25편 이상에서 팬데믹 이후 10편대로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500만 명 이상의 대작은 3~4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영화 시장의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 영화들이 약화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제작비는 10년 새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5년 평균 순제작비 37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0억 원대로 증가했다. 넷플릭스 등 OTT의 영향으로 배우 개런티가 상승했고,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스태프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극장이라는 주요 수익원이 위축되면서 영화 수익은 악화됐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영화 수익률은 2020년 -30.4%부터 2024년 -16.4%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수익 악화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전통적 투자배급사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60~80편이던 한국 영화 제작 편수는 현재 20편 내외로 감소했다. 영화 공급이 부족해지자 극장들은 재개봉작 상영이나 공연 콘텐츠 영화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재개봉 편수는 228편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OTT 서비스 의존도 증가도 극장 관람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가정에서 IPTV, VOD, OTT로 영화를 본다는 응답이 2019년 54.1%에서 2024년 69.8%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홀드백' 기간도 급격히 짧아지는 등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슈퍼맨〉 등 할리우드 대작과 제작비 300억 원의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딸〉, 〈악마가 이사왔다〉 등 한국 영화가 개봉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8월경 영화관에서 회당 6000원 할인된 관람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 450만 장(271억 원 규모)을 지급할 예정이다.그러나 영화산업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앞으로 2~3년이 더 문제"라고 전망하며, 제작사나 감독들이 차기작 제작에 위축되어 있고 우수 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홀드백, 객단가, 정책 자금 집행 방향 등 해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