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의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향해 전례 없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정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참사였으며, 실속 없이 겉치레에만 집중한 '질소 외교'의 필연적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방국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미국 이민 당국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비판의 칼날을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돌렸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젤렌스키처럼 안 되기'만을 목표로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으며, 회담의 본질이 실리 외교가 아닌 생존을 위한 '읍소 외교'에 가까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번 한미 외교의 목적이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실상의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臣下로서 임금을 섬김)하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정상회담의 성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음에도, 비공개 회담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만약 정부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상응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편의 제공을 당당히 요구하고 답을 얻어냈다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를 '질소 과자'에 비유하며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과자가 10%뿐인데 90%를 질소로 충전해 국민에게 내놓으려 한다면 곤란하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외교적 성과가 대부분 거품이며 실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그는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라"고 일갈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 미국을 깊이 연구하고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 온 실력 있는 외교관들을 중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권력이 외교·안보에 실력주의 외에 붕당을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칠천량"이라며, 편 가르기 인사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날렸다.

 

이 대표는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리 외교 사례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무능을 더욱 부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이라는 뼈아픈 선택 속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저지, 파병 비용 전액 외화 수령, 베트남 건설 특수 참여 보장 등 국익을 철저히 관철시켰으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라크 파병 당시 의료·공병 중심 파병과 재건 사업 참여라는 양해를 끝내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뼈아픈 선택 속에서도 보장받을 것은 확실히 보장받고 이끌어내려 했다"며, 주고받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현 정부의 외교력에 깊은 개탄을 표했다.

 

한편,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10일경 한국행 전세기를 통해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