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도둑질?" 나경원, 정부·여당에 직격탄
2025-11-03 13:5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국내 재계 총수들의 회동으로 알려진 대규모 GPU(그래픽카드) 한국 공급 방침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이 이를 자신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행위를 '성과 위조'이자 '도둑질'로 규정하고, 대규모 GPU 확보에 따른 후속 전력 인프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나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중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젠슨 황 CEO가 가진 '치맥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한국 공급 방침은 "민간의 힘에서 나온 최고의 이벤트이자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이를 마치 자신들의 성과처럼 포장하여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이며 도둑질"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성과 도둑질 비판을 넘어, 26만장의 GPU 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요 GPU 1개당 소비전력은 1.4kW 전후로, 26만장이면 총 약 400M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신고리 1호기나 새울 1호기 원자로가 반년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전력이 모두 소모되는 막대한 양이다.
그는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고밀도 랙, 첨단 냉각 시스템,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전력 공급망과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GPU 5만 개 확보 공약에 대해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간의 힘으로 얻은 귀한 기회를 정부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GPU 및 AI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산업 규제 개선, 노동 유연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축소를 외치며 전력 인프라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회담 종료 후에도 양국 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 팩트시트 하나 없는 현실에 대해 "진짜 타결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 내용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반된 주장을 지적했다.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한국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나 의원은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은 투자 규모의 차이였다. 한국 정부는 최대 3500억 달러의 대미 지급을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한국이 9500억 달러(약 1330조 원)를 투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 발표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 의원은 이 차액인 6000억 달러가 한국 기업이 추가 투자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EU 대비 불리한 조건,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협상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린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법정에서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만사소년'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법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이번 신간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재해석한다. 오랜 시간 법대 위에서 정의와 책임, 질서와 회복의 문제를 다뤄온 저자의 경험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시선과 깊은 신앙적 성찰이 만나면서, 십계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다.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십계명을 '법'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것이다. 자칫 개인의 윤리 문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명들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이자 사회 정의의 토대로 그 의미를 확장해 풀어낸다. 또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연결하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책이 공적인 책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십계명이 결코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천 판사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선, 정의, 법', '예수 이야기' 등 꾸준한 저술 활동을 통해 법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영산법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이번 신간은 그의 오랜 법조 경력과 신앙적 고뇌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을 넘어,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