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끝?…정부, '심각' 경보 해제 시사, 의료계 반응은?

2025-10-14 17:57

 의정 갈등으로 1년 8개월간 유지되었던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가 다음 주 중 해제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위기평가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보 해제 시의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경보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공백 사태가 드디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능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지역 및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해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며, 과거 일부 적자가 있었던 중국인 역시 작년에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닌 사업주의 신고 지연 때문"이라며,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기기증 온라인 매칭 시스템 마비 사태와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정 장관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뇌사 장기기증 정보 공유의 보안 문제에 대해 "민감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중진료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진료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세밀한 검토와 반영을 약속했다.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 장관의 답변은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너 T야?\" 감정 체험형 전시에 MZ세대 열광

들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포착해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의 전시가 거장들의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의 흐름은 누구나 겪었을 법한 평범한 삶의 궤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연습장이나 연출된 일상 사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부산 동구 좌천동 문화플랫폼에서 열리는 '재수의 연습장: 재수 좋은 날'은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만화가 재수의 창작 세계를 집대성했다. 전시장 입구부터 작가의 고백이 담긴 말 구름이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친근하게 맞이하며 작가가 평범한 관찰자에서 인기 작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수백 점에 달하는 드로잉과 낙서들은 연애의 설렘부터 육아의 고단함,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시간까지 우리 삶의 단편들을 절묘하게 묘사한다. 작가가 한 장의 완성본을 위해 거쳐온 수많은 연습의 흔적들은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해운대 신세계갤러리에서는 일본 크리에이티브 그룹 엔타쿠 프로듀스가 기획한 감정 체험형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무 착한데?'와 '틀린 건 아닌데'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제를 통해 현대 사회의 미묘한 인간관계와 심리를 조명한다. 타인을 향한 사소한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인류애를 환기시킨다. 반면 논리적이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이른바 'T형' 사고방식의 상황들을 제시하는 공간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감과 반성 사이의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엔타쿠 프로듀스는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현대인의 일상을 정밀하게 관찰해 글과 사진, 오브제로 표현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은 이미 뉴욕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그 파급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부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상황극 체험 코너는 관람객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장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했다.이번 전시들은 디지털 콘텐츠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온라인상에서의 폭발적인 인기가 실제 전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전시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료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콘텐츠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작품들은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솔한 기록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부산 동구의 아카이브 전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신세계갤러리의 체험형 전시는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람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두 전시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을 나서며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 중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된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 기록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연습장 하나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