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vs 변호사 정면충돌…판사 평가 놓고 ‘네가 뭘 아냐’ 설전
2025-10-30 17:36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의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의 두 축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변협은 해당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변호사들의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사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다.변협은 대법원의 우려가 자신들의 법관 평가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변협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거는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갖는 특수성이다.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얽매여 소수의 법관만을 경험하는 일반 소송 당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며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특정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비교·분석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즉,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감정적인 대응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법정 내 누구보다 재판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자라는 주장이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법관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핵심 초석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관 평가 반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유미의 세포들’은 이동건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연애와 이별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내면의 목소리라는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냈다. 티파니 영과 김예원이 주인공 유미 역을 맡아 현실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가운데, 작품은 유미의 외부 사건보다는 그를 움직이는 세포들의 움직임에 더욱 집중하며 관객들을 내밀한 심리의 세계로 초대한다.이번 창작 초연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견습 세포 ‘109’의 등장이다. 최재림과 정택운이 연기하는 109는 이름도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채 세포 마을을 배회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인물이다. 프라임 세포인 ‘사랑’을 동경하면서도 늘 주변부에 머무는 그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의 자화상을 투영한다. 109가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은 곧 유미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는 성장 서사와 궤를 같이한다.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연애의 기술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에 닿아 있다. 양정웅 연출은 세포들의 세계를 먼저 구축한 뒤 그곳에 유미를 초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각자의 안에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위로의 메시지는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음악은 이러한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너라는 이름의 이야기’, ‘마이너 마이너 마이너’ 등 총 25곡의 넘버는 따뜻한 선율 속에 자기 긍정의 철학을 담아냈다. 특히 ‘우주’나 ‘별’과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외로운 존재들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동시에 ‘응큼파티’나 ‘우선순위 쇼’와 같은 재치 있는 쇼 넘버들은 강렬한 리듬과 군무를 통해 극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 의식을 유쾌하게 풀어낸다.세포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앙상블은 극의 생명력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명탐정, 패션, 응큼, 감성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세포들은 서로 다른 말투와 움직임으로 유미의 복잡한 내면을 시각화한다. 개별 캐릭터의 활약보다 이들이 함께 노래하고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무대를 꽉 채우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무대 좌우의 프레임을 활용한 ‘무대 속 무대’ 구성은 웹툰의 칸 만화 형식을 연극적으로 재해석하여 원작 팬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비록 대극장 규모에 비해 영상 의존도가 높고 무대 장치가 단출하다는 일부 아쉬움은 있으나, 촘촘한 서사와 배우들의 열연이 그 빈틈을 충분히 메운다. 작품은 이름 없는 세포 109의 입을 빌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존재일지라도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나지막이 읊조린다. 자기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이 다정한 뮤지컬은 오는 8월 23일까지 관객들과 만나며 우리 모두가 각자 인생의 주인공임을 다시금 일깨워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