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도운 경찰, ‘향찰’ 유착의 민낯

2026-08-06 21:56

 경찰 총수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던 그 시각,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직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자행되고 있었다. 지난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날, 대구에서는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현직 경사를 돕기 위해 간부급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피의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이는 경찰 조직 내부의 유착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며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대구경찰청 소속 전 모 경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사고 다음 날 수사팀은 CCTV 분석을 통해 전 경사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이때부터 관할 지구대장이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지구대장은 피의자의 부친과 지인 관계임을 내세워 수사 상황을 캐물었고, 담당 수사관은 목격자 유무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사실상 경찰 내부의 공조 체계가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 주는 '범죄 조력 네트워크'로 변질된 셈이다.

 


유출된 수사 정보는 즉각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대담한 범죄로 이어졌다. 전 경사의 부인은 사고 사흘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 이미 "남자가 운전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다"는 정보가 지구대장을 통해 전 경사 측에 전달되자, 이들은 뒤늦게 자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수사 기관의 핵심 정보가 피의자의 전략 수립에 실시간으로 활용된 이번 사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내부 유착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인접 경찰서로 이송하고 피의자 부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뒤늦게 엄정 대응에 나섰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처음 포착한 곳이 해당 경찰서 내부였다는 점은, 자정 작용이 작동했다기보다 사안의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독점한 수사권이 내부 비리를 덮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 근무 경찰과 토착 세력 간의 유착을 뜻하는 '향찰'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암장하기가 더욱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인지 사건들이 사실상 종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 수사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은 향후 대대적인 사법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순환인사제와 상피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았으나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수사권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비대해진 권력이 내부 통제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사 제도 개편만으로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진정한 수사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감시를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대구 경찰 유착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이 직면한 가장 뼈아픈 자화상이자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음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김애란 “AI 시대에도 문학은 필요하다”

문학의 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파고드는 가운데 인간과 세계를 느린 호흡으로 들여다보는 ‘2026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8개국 2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올해 축제의 주제는 ‘누구세요?’다. 나와 타인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문학은 오랫동안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집중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을 복잡한 존재로 바라보기보다 더 큰 정체성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축제는 이러한 복잡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타인과의 연대를 모색한다.축제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김연수 작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인은 결국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문학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이번 축제에서 ‘누구세요?’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그게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2006년 제1회 축제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연수 작가는 20년 만에 다시 기획위원을 맡았다. 그는 한국 문학의 달라진 위상을 언급하면서 AI만으로는 인간과 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I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타인이 누구인지, 세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개막 대담에는 김애란 작가와 벵하민 라바투트 작가가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김애란 작가는 ‘달려라, 아비’, ‘비행운’, ‘안녕이라 그랬어’ 등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포착해 사회와 인간을 바라봐 왔다.라바투트 작가는 ‘매니악’ 등의 작품에서 논픽션을 탐구하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면 픽션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바라본 두 작가는 결국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이해한다는 지점에서 만난다.김애란 작가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아름다운 비효율성’을 언급했다. 가족의 안부를 묻는 순간처럼 일상적인 행동에서 인간성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모든 동물에게 자기 보존 욕구가 있지만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라바투트 작가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다양한 경험과 인간이 풀어내지 못하는 세상의 미스터리를 꼽았다. 그는 예술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며, 문학은 결말을 알 수 없는 것을 계속 탐구하는 장르라고 말했다.AI가 읽기와 쓰기의 기본적인 관계를 바꾸고 창작 영역까지 진입하고 있지만, 작가들은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특히 AI가 결과를 빠르게 제시하는 것과 달리 예술에서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김연수 작가는 AI가 결과물을 보여줄 뿐 그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술에서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순히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을 통해 알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앎만 생기는 것은 맹신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김애란 작가는 실시간 번역 기술을 예로 들며 소통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SNS에 실시간 번역 기능이 등장했을 당시에는 언어의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갈등과 혐오, 전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그는 문학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소통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가 빠르게 오간다고 소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문학이라는 의미다.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에는 소설과 시뿐만 아니라 그림책과 그래픽노블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김효은·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의 ‘어린이입니다’, 안보윤·실비아 모레노 가르시아 작가의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승우·데이먼 갤것 작가의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김멜라·천쉐 작가의 ‘몸을 쓰는 사람입니다’, 황정은·히라노 게이치로 작가의 ‘다른/같은 사람입니다’ 등의 대담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