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바닥인데 어쩌나"…이재명 정부, '일단 돈부터 풀고 보자'

2025-12-11 18:12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경제가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하강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개선된다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도 인공지능(AI) 투자나 초혁신 경제성장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재차 확인하며,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성공적으로 회복될 경우, 늘어나는 세금 수입으로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국채 발행 규모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국 단기적 충격 요법으로 경제의 불씨를 살려낸 뒤, 그 과실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분야의 처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하게 역설했다. 경제형벌합리화 TF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는 형벌법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형사처벌은 "국가의 역량은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형벌 대신, 기업에게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며 실질적인 '경제 제재' 중심으로 처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너 T야?\" 감정 체험형 전시에 MZ세대 열광

들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포착해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의 전시가 거장들의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의 흐름은 누구나 겪었을 법한 평범한 삶의 궤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연습장이나 연출된 일상 사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부산 동구 좌천동 문화플랫폼에서 열리는 '재수의 연습장: 재수 좋은 날'은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만화가 재수의 창작 세계를 집대성했다. 전시장 입구부터 작가의 고백이 담긴 말 구름이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친근하게 맞이하며 작가가 평범한 관찰자에서 인기 작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수백 점에 달하는 드로잉과 낙서들은 연애의 설렘부터 육아의 고단함,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시간까지 우리 삶의 단편들을 절묘하게 묘사한다. 작가가 한 장의 완성본을 위해 거쳐온 수많은 연습의 흔적들은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해운대 신세계갤러리에서는 일본 크리에이티브 그룹 엔타쿠 프로듀스가 기획한 감정 체험형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무 착한데?'와 '틀린 건 아닌데'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제를 통해 현대 사회의 미묘한 인간관계와 심리를 조명한다. 타인을 향한 사소한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인류애를 환기시킨다. 반면 논리적이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이른바 'T형' 사고방식의 상황들을 제시하는 공간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감과 반성 사이의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엔타쿠 프로듀스는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현대인의 일상을 정밀하게 관찰해 글과 사진, 오브제로 표현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은 이미 뉴욕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그 파급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부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상황극 체험 코너는 관람객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장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했다.이번 전시들은 디지털 콘텐츠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온라인상에서의 폭발적인 인기가 실제 전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전시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료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콘텐츠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작품들은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솔한 기록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부산 동구의 아카이브 전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신세계갤러리의 체험형 전시는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람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두 전시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을 나서며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 중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된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 기록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연습장 하나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