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흑사병 의사 가면, 사실 흑사병 때 없었다?

, 실제로는 그보다 수백 년 뒤인 17세기 근대 프랑스의 의사 샤를 드 로름이 고안한 발명품이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오염된 공기, 즉 '미아즈마'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가면의 부리 속에 향신료와 말린 꽃을 채워 넣은 것은 악취를 차단해 병을 막으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비록 원인 분석은 틀렸으나, 허브의 살균 성분이 의도치 않게 의사들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잘못된 가설이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의학사의 기묘한 장면이다.흑사병이 남긴 무력감은 인류가 인체의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 갈망으로 이어졌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 의학의 메카였던 에든버러에서는 해부학 교육을 위한 시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치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렸고, 급기야 돈을 벌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까지 발생했다.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17명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의대에 팔아넘긴 희대의 연쇄살인마였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1832년 연고 없는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해부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다.인류의 투쟁은 19세기 콜레라의 습격으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여전히 나쁜 공기가 범인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지배하던 시절, 의사 존 스노우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사망자들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며 감염 경로를 추적했고, 특정 펌프의 물을 마신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노우가 당국을 설득해 펌프 손잡이를 제거하자 콜레라 확산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보이지 않는 적을 데이터로 가시화한 이 사건은 존 스노우를 '근대 역학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며, 의학이 미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처럼 인류가 질병의 공포를 극복해 온 과정은 결코 매끄러운 직선이 아니었다. 때로는 흑사병 의사의 가면처럼 엉뚱한 가설에 의존하기도 했고, 때로는 에든버러의 참혹한 살인 사건처럼 윤리적 비극을 통과하며 제도를 정비했다. 과학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서서히 그 형체를 갖춰온 결과물이다. 과거의 의사들이 악취를 막기 위해 부리 가면을 썼던 것처럼, 인류는 각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분투해 왔다.현대 의학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 역시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새 부리 가면만큼이나 원시적인 모습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가 멈추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펌프 손잡이를 떼어내 콜레라를 막았던 존 스노우의 통찰은 오늘날 정밀한 역학 조사 시스템으로 계승되었고, 해부법을 통해 정립된 의학 윤리는 현대 의료 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비웃기보다 그들이 남긴 처절한 기록 속에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찾아야 한다.결국 의학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보이는 실체로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미신과 과학이 뒤섞인 혼돈의 시대를 지나며 인류는 조금씩 더 정교한 방패를 만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실험과 데이터 분석은 과거 존 스노우가 그렸던 콜레라 지도의 현대적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여전히 시행착오라는 진흙탕 속에 있지만, 그 발걸음은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과학적 확신으로 채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