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숲속 미술관 산책, 제주의 속살을 읽다

생 제주의 오름과 바람을 렌즈에 담았던 고(故) 김영갑 작가는 루게릭병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제주의 진짜 얼굴을 기록하는 데 생을 바쳤다. 그의 유해가 뿌려진 정원을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색채보다 자연의 고요함이 담긴 사진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제주를 가장 깊이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치열한 삶의 궤적을 마주하는 성지와도 같다.제주의 색채를 화폭에 담아낸 김택화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도 빼놓을 수 없다. 조천읍에 위치한 김택화미술관은 한라산의 사계절과 돌담, 유채꽃 등 제주만의 서정적인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 122점을 선보인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한라산소주 패키지의 원화와 제주 현대사를 담은 삽화들은 예술이 어떻게 지역의 문화와 호흡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려하게 꾸며진 관광지로서의 제주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이 가진 본연의 색깔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미술관의 가장 큰 매력이다.성산의 옛 국가 통신시설을 개조한 ‘빛의 벙커’는 과거의 어둠을 예술의 빛으로 치환한 혁신적인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명작들이 거대한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해 관람객을 압도한다. 수십 대의 프로젝터가 만들어내는 초대형 영상과 웅장한 음악은 관객이 명화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은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감동을 전하며 제주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제주 서부의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숲과 예술이 공존하는 치유의 공간이다. 그 중심에 자리한 제주현대미술관은 곶자왈의 생명력을 디지털 영상으로 재해석한 ‘곶자왈: 숨결의 시간’ 전시를 통해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선보인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김흥수 화백의 하모니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획전은 인간과 자연의 융합이라는 깊이 있는 미학을 전달한다. 미술관을 둘러본 뒤 숲길을 따라 늘어선 작가들의 작업실과 야외 조각들을 감상하다 보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붕 없는 미술관임을 깨닫게 된다.예술적 사유의 정점은 ‘물방울의 화가’ 김창열미술관에서 완성된다. 회색 콘크리트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인 이곳은 김창열 화백이 평생 탐구해온 물방울의 철학을 오롯이 담아냈다. 특히 프랑스 일간지 위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을 표현한 ‘신문지 작업’ 연작은 존재와 비움, 실재와 허상의 경계를 묻는 동양적 사유의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캔버스 위에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은 금세 흘러내릴 듯 생생하면서도,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한 정적을 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한다.제주의 미술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섬의 영혼을 기록하고 있다. 김영갑의 사진이 바람의 기록이라면, 김택화의 그림은 빛의 기록이고, 김창열의 물방울은 철학의 기록이다. 빠르게 명소를 섭렵하는 여행 대신, 거장들의 시선을 빌려 제주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여행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자연이 주는 감동과 예술이 주는 울림이 교차하는 제주의 미술관들은 올여름 가장 완벽한 휴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예술의 섬 제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여행자들을 손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