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고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입양 플랫폼 ‘핌키(PIMKEY)’를 운영하는 핌피바이러스는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동물행복페스타’에서 ‘핌키 레드카펫 입양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동물행복페스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핌키 레드카펫 입양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이번 행사의 중심은 약 200마리의 유기견이 시민들 앞에서 직접 걷는 레드카펫 런웨이다. 평소 온라인 입양 공고나 보호소를 통해 사진으로만 접했던 유기견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입양 기회를 얻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기견들에게 관심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이가 많거나 몸집이 큰 개, 장애가 있는 개들은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여러 연예인과 방송인도 유기견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다.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를 비롯해 배우 성훈, 안무가 리아킴, 위너 강승윤, 가수 스텔라장, 배우 연우, 댄서 킹키, EPEX의 백승과 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개그우먼 심진화와 가수 조권, 뮤지컬 배우 배다해, 에이핑크 박초롱과 윤보미, 방송인 윤성빈, 배우 맹승지, 가수 겸 배우 윤지성, ITZY 리아 등도 함께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는다. 레드카펫을 걷는 유기견 가운데 관심이 가는 개가 있다면 현장에서 임시보호나 입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와 별도의 상담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보호나 입양 여부가 결정된다.따라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유기견을 직접 만나 성격이나 행동을 살펴본 뒤 보호와 입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짧은 소개만으로 입양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모습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장신재 핌피바이러스 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스타 중심의 행사가 아닌 유기견 중심의 행사라는 점에서 설명했다. 스타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유기견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유기견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스타들이 함께하는 행사라는 것이다.특히 장 대표는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유기견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행사는 오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레드카펫 런웨이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1부와 오후 3시에 열리는 2부로 나뉘어 두 차례 진행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유기견 입양은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번 행사 역시 현장에서 상담과 심사를 거쳐 임시보호와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스타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약 200마리의 유기견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눈에 띄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그동안 입양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령견과 대형견, 장애견에게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