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기원한다는 취지다.해인사는 오는 29일 경남 합천 해인사 법계탑 마당에서 ‘해인사 장경도감 대장경 판각 고불식’을 봉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의 주제는 ‘다시 새기는 대장경, 인류를 향하다’다.13세기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던 시기에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다. 해인사는 당시 대장경에 담긴 정신을 오늘날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전쟁과 갈등, 기후변화, 핵무기 위협 등의 문제로 확장해 계승한다는 계획이다. 해인사 측은 이번 사업이 기존 팔만대장경 경판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장경 조성에 담긴 정신과 전통 판각기술을 되살리고, 글자 하나를 새기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행과 책임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이 직접 손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의 의미를 조명한다. 나무의 결을 살피고 조각도에 가하는 힘을 조절하며 한 글자에 집중하는 판각 과정은 단순한 제작기술을 넘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수행과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전통 판각기술을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사업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해인사 판각학교에서는 스님과 교육생들이 직접 나무를 다듬고 조각도로 글자를 새기면서 판각기술과 수행정신을 배우고 있다. 해인사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전통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8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대장경을 새겼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과 생명, 평화와 인류 미래를 위해 다시 대장경을 새기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AI가 정보를 새긴다면, 인간은 원력을 새겨야 한다”며 “기술이 빨라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책임은 더 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발전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이를 활용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책임 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인사는 대장경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디지털화와 다국어 번역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과 책임이라는 가치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혜일 스님은 “경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수행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일”이라며 “우리는 경판만 다시 새기는 것이 아닌, 다음 천년을 살아갈 인간의 마음을 다시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고불식에는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와 혜일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주요 스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경남도, 합천군 관계자,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전문가, 판각학교 관계자와 교육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불식은 대장경 판각 조성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이다.고불식에 앞서 법보전 앞마당에서는 ‘대장경 판각 조성 원만 성취 만일기도’ 입재식이 열린다. 고불식이 끝난 뒤에는 법보전에서 전통 판각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해인사는 앞으로 판각기술 교육과 전승을 비롯해 관련 기록과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민 참여 프로그램,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팔만대장경에 담긴 역사적·문화적 의미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 평화와 미래를 기원했던 정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