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 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세계 미술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해 서울에서 열린 키아프와 프리즈에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초고가 작품의 거래는 예년보다 감소했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작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