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소로 꾸며졌다. 장수군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10일 의암공원에서 개막했다. 축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축제의 중심은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다.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토마토, 오미자 등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다.특히 ‘한우마당’에서는 품질 좋은 장수 한우를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한우를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장수의 대표 먹거리를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사과마당’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수 사과를 판매한다. 홍로 사과를 비롯해 여러 품종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레드푸드존’과 ‘향토음식거리’에서는 장수의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여러 메뉴를 선보인다.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단순히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방송인 홍석천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보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가 진행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장수 농산물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사찰음식 장인 정휴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만들기’도 준비됐다. 참가자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이다.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보물찾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레드푸드를 찾아라’가 마련돼 아이들이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공연 프로그램도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개막을 기념하는 축하 콘서트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대학가요제의 추억을 되살리는 ‘대학가요제 리턴즈’ 무대도 관객을 만난다.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공연도 이어진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통해 장수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먹거리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직접 보고 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토마토와 오미자 등 장수의 농특산물을 맛보고, 요리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다.최훈식 장수군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장을 찾아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장수의 대표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13일까지 의암공원에서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