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수백 개의 병뚜껑으로 삼국시대 금동신발을 표현한 학생들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이 만들어낸 장면들이다. 최근 이 행사는 SNS에서 4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유산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참여형 콘텐츠가 대중의 호응을 얻은 것이다.과거 박물관은 조용히 유물을 감상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노소가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사실 예술 작품을 사람들이 직접 따라 하며 즐기는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명화나 역사적 장면을 사람의 몸과 주변 배경으로 재현한 뒤 그대로 멈춰 있는 ‘활인화(Tableaux Vivants)’가 사교적인 오락으로 인기를 끌었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J. 폴 게티 미술관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활용해 유명 작품을 재현하는 챌린지를 제안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어졌다.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러한 흐름을 우리 문화유산에 접목했다. 2025년 처음 시작한 ‘국중박 분장놀이’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유물을 사람들이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기획이다.참가자들은 단순히 유물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익숙하게 보던 문화유산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면서 진열장 속 유물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특히 지난해 시작한 행사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전국 4개 권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널리 알려진 유물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까지 찾아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재현했다.이 과정에서 대중은 단순히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서 벗어났다. 자신이 직접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재미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하지만 행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박물관의 현실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형 국립박물관에 비해 지방 공립박물관은 인력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지역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향토 문화유산이 적지 않다. 이런 유물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이를 실제 기획으로 이어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립박물관에서는 소수의 학예사가 유물 관리뿐 아니라 각종 행정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있다.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다.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발길을 지역으로 이끄는 문화 콘텐츠도 필요하다. 이번 ‘국중박 분장놀이’의 흥행은 재미있는 콘텐츠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따라서 이 기획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박물관으로 경험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작은 박물관들도 비슷한 기획을 시도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향토 문화유산도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만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직접 유물을 표현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면 박물관은 지역민에게 더욱 가까운 공간이 될 수 있다.국중박 분장놀이가 보여준 가능성이 수도권의 대형 박물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곳곳으로 이어진다면 문화유산을 즐기는 방식도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진열장 속에 머물던 유물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