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일본이 반한 36세 거장, 경주·서울·대구 홀린다

통해 한국 관객과 처음 만난다. 20일 대구 우손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회화를 단순한 재현의 수단이 아닌, 찰나의 순간과 그 속에 깃든 기억을 붙잡는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년 넘게 천착해온 '기억의 층'을 한국의 세 도시에서 각기 다른 호흡으로 펼쳐내는 야심 찬 시도다.이다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일본 다도 정신인 '이치고 이치에(일기일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만남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캔버스에 기록하려는 시도다. 작가는 눈앞의 대상을 정교하게 묘사하기보다, 빛과 바람에 따라 1초마다 변해가는 자연의 생동감과 그 순간 작가가 느낀 무의식적 감각을 화면에 쏟아낸다. 두텁게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은 사라져가는 존재의 흔적을 물질적인 실체로 붙잡아두려는 처절한 기록의 산물이다.경주 오아르미술관에서 열리는 '리멤버링 유: 기억의 행위'는 작가의 폭넓은 매체 실험을 조망한다. 특히 경주 대릉원과 왕릉군에서 얻은 영감을 담은 '스케치북' 연작은 천년 고도의 고요한 숨결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피카소와 벨라스케스 등 미술사적 거장들에 대한 오마주부터 캔버스를 불태우며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묻는 영상 작업까지, 약 50여 점의 작품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관객들을 맞이한다.서울 우손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시 유 투모로'는 작가의 성실한 예술적 수행을 보여주는 '오늘의 끝' 연작에 집중한다. 10년 넘게 매일 마주한 풍경과 사람, 그날의 감정을 단 한 점의 그림으로 남겨온 이 연작은 작가의 삶을 기록한 거대한 시각적 일기장과 같다.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된 각각의 화면은 독립적인 기록인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겹겹이 쌓여가는 기억의 퇴적층을 상징하며 작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대구 전시인 '이너 가든'은 대형 회화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한 연작은 자화상과 해바라기, 밀밭 등 고흐를 상징하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작가 특유의 거친 붓질로 통합해낸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고흐라는 인물이 실제 초상이 아닌, 그가 남긴 회화적 잔상들의 집합체임을 시사한다. 대구의 전시는 인물과 풍경이 작가의 기억을 거쳐 어떻게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형상으로 변모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이다 유키마사는 이번 한국 전시를 통해 작품이 물질로서 사라지더라도 제작의 시간과 관람의 경험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경주에서 느낀 나라(奈良)의 정취와 한국 관객과의 만남 역시 그의 다음 캔버스를 채울 소중한 '오늘의 끝'이 될 것이다. 일본 현대미술의 현재를 상징하는 젊은 거장의 거침없는 붓놀림은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그리고 내년 봄까지 경주에서 한국 미술계에 깊은 잔상을 남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