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여성농업인과 함께 여는 희망농촌

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와 농업계는 농업과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기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올해 행사의 주제는 ‘여성농업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농촌’이다. 유엔(UN)이 지정한 ‘2026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농촌의 모습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8개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 관계자와 여성농업인, 농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코미디언 김미화가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대사로 위촉돼 관련 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년농과 결혼이민여성 등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을 가진 여성농업인들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마주한 현실과 농업·농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여성농업인들이 바라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은 희망메시지 낭독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세계와 연결되는 퍼포먼스에도 함께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국내 농업 현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미래 농촌의 가능성을 모색했다.여성농업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필요한 정책과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인 ‘농업ON’에 여성농업인 전용 메뉴를 구축해 관련 정책과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은 농업ON 누리집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념행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6년이 세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국내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26년은 세계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바라보는 뜻깊은 해이자,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공헌을 조명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정책 지원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