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이건희 기증품 첫 전시, 추사 예술의 정수

서화실의 세 번째 주제 전시인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를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에 이어 조선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추사의 예술 세계를 그의 학문적 동료, 벗,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전시의 백미는 단연 보물로 지정된 '불이선란도'다. 추사가 60대 후반 북청 유배를 마치고 과천 시절에 그린 이 작품은 서예의 필법을 난초 그림에 이식한 문인화의 정수로 꼽힌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간담회에서 추사가 진경산수와 풍속화가 매너리즘에 빠졌던 시기에 등장해 새로운 문예 화풍으로의 전환을 이끈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추사가 단순한 서예가를 넘어 금석학과 고증학에 정통한 대학자였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추사의 인간적인 면모가 담긴 유물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끈다. 34세의 젊은 김정희가 황해도 무관에게 보낸 미공개 편지는 부친의 판서 임명과 자신의 문과 급제라는 경사 속에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을 유지했던 청년 추사의 내면을 보여준다. 또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편지들은 천재 예술가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던 그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추사의 학문적 깊이를 증명하는 금석학 연구 성과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경주 무장사 터의 잡초 속에서 직접 찾아낸 '무장사 아미타불 조성기비' 조각은 추사가 청나라 학자 옹방강 부자와 교류하며 이뤄낸 지적 성취의 산물이다. 비석 조각 한쪽에 새겨진 발견 경위와 벗을 향한 그리움은, 학문적 탐구가 고립된 작업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동반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였음을 증명한다. 이는 추사 예술이 개인의 천재성을 넘어 당대 동아시아 지식인 네트워크의 결실임을 시사한다.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기증품이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도 이번 전시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추사의 제자인 소치 허련이 그린 산수도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묵란도는 추사의 예술적 유산이 후대로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특히 2023년 박물관이 구입한 '소동파입극도'는 청나라 문인 주학년이 그리고 옹방강 등이 감상평을 남긴 작품으로, 추사와 청나라 문인들 사이의 긴밀한 교유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유물이다.전시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추사의 열정을 보여주는 '산호가·비취병 대련'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71세의 노학자가 제자를 위해 쓴 이 글씨는 조화로운 필치와 화려한 운필의 멋이 어우러진 말년 추사체의 정수를 보여준다. 유홍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김정희가 지역과 신분을 초월해 사람을 사귀며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탁월한 경지를 관람객들이 깊이 감상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