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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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서막을 여는 개막 포럼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다. '감성 도시(Sentient City)'라는 대주제 아래, 도시와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인간과 교감하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개막 포럼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서울의 미래 도시건축이 나아갈 인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은 물론, 인간의 뇌와 감정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그리고 창의적인 커뮤니티 활동가와 시민에 이르기까지 총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건물의 외관이 시민의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층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래 지속되는' 건물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포럼 첫날의 문은 '행인을 위한 건축'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기조연설을 통해 '감성 도시'의 비전을 제시한다. 곧이어 '알쓸신잡'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심도 있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비엔날레 주제전에 직접 참여한 창작자들과 더불어, 특별 초청 게스트로 세계적인 배우 이정재가 참여해 총감독과의 대담을 나누며 예술과 건축의 접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힐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시각의 복잡성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건물 외관의 디자인이 인간의 건강과 행동에 어떤 과학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를 파헤친다. 미국 HKS의 혁신 부문을 이끄는 우팔리 난다 디렉터와 휴머나이즈 캠페인의 안나 킴 박사가 각각 도시 리더와 계획가의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하이라이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연세대 연구진이 협력하여 진행한 '서울의 건물 파사드(외관)가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다. 이는 도시 경관이 우리의 뇌 활동과 감정에 직접적인 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둘째 날 프로그램은 이론을 넘어 현장으로 이어진다. 토머스 헤더윅 총감독이 직접 참여자들과 함께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설치된 작품 '휴머나이즈 월'과 '일상의 벽'을 둘러보는 현장 투어를 진행한다. 이후 '사랑받고 오래 지속되는 건축물'을 주제로 포럼을 이어가며, 오후에는 '서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듣다' 세션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과 도시건축의 연관성을 탐구한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이다.도시의 미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지적 향연에 동참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양일간 각 100명) 참여 신청을 받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비엔날레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제공된다.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개막 포럼은 도시건축이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시민의 삶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 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