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AI 시대의 역설…인간의 실수는 예술이다

오인환 vs. 장서영’전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결함으로 치부되던 ‘휴먼 에러’를 창작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한다. 이번 전시는 개념 미술의 대가 오인환과 영상 설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장서영이 참여해, 기술 문명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각기 다른 시각적 언어로 탐구한다.오인환 작가는 사회 시스템이 강요하는 균질성에 균열을 내는 인간의 의도적 오류에 주목한다. 그의 영상 작품 ‘칼군무’는 K팝의 상징인 완벽한 일치감을 소재로 삼았지만, 정작 댄서들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미세한 흔들림과 각도의 차이다. 작가는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별성을 지우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끝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차이를 긍정한다. 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보편적 구호 아래 소외되었던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작업이다.함께 전시된 ‘애교 프로젝트’ 역시 젠더 규범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시도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배우들이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애교를 연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특정 몸짓과 태도가 사실은 학습된 규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낯설게 드러낸다. 오인환의 작업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의 개별적 존재감을 ‘살갗’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반면 장서영 작가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오류와 소멸에 집중한다. 그는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과 죽음을 기억하는 ‘바니타스’를 결합해, 영속성을 꿈꾸는 기술 문명과 대비되는 인간 몸의 유한성을 고찰한다. 전래동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폴룩스의 거울’은 인간을 모방하는 AI와 체내에서 증식하는 악성 세포를 겹쳐 보여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통과 실존적 한계를 탐구한다.장서영의 또 다른 작품 ‘이 기억’은 인류가 사라진 먼 미래의 폐병원을 배경으로 한 우화적 영상이다. 자율주행 기기가 홀로 남겨진 공간을 배회하며 인간의 흔적을 찾는 모습은, 기술적 완결성 속에 살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취약함을 비정상으로 느끼게 된 현대인의 무력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노화와 질병,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오류가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임을 ‘내장’ 깊숙한 곳의 이질적인 감각으로 전달한다.이번 전시는 최첨단 기술이 창작의 주체로 부상하는 오늘날, 예술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완벽을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와 신체적 고통이야말로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만의 진실이라는 점을 두 작가는 증명해낸다. 전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시대 속 인간의 자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장정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