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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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작된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는 올해로 81회째를 맞이하며 그 유구한 역사와 권위를 증명했다. 격변의 역사 속에서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이어져 온 이 축제는 체코인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생존의 이유이자 문화적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올해 축제는 전통의 계승과 파격적인 혁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축제의 정신적 지주인 스메타나의 유산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이 대거 배치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지휘자 야쿱 흐루샤가 이끄는 축제 위원회는 다층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 아티스트를 선정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취향이 아닌 시대의 안목이 투영된 수준 높은 공연들을 무대에 올렸다.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의 활약이다. 진은숙은 이번 축제의 상주 작곡가로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유럽 음악의 본고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 보였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며 현대 음악의 최고 권위 상을 휩쓸어온 그의 선율은 프라하의 유서 깊은 공연장들에 울려 퍼지며 현지 청중과 평단의 뜨거운 찬사를 이끌어냈다.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바바라 해니건의 무대 역시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노래와 지휘를 동시에 소화하는 해니건은 상주 음악가로서 관객들과 만났으며, 체코 필하모닉 단원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는 클래식 음악의 정형화된 틀을 깨트리는 시도로 평가받으며, 전통을 중시하는 프라하의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환희를 동시에 선사했다.거장들의 고전적 무대도 축제의 무게중심을 든든하게 잡았다.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깊이 있는 슈만을 들려주었고, 라하브 샤니와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브람스의 낭만을 재해석했다. 또한 젊은 거장 클라우스 메켈레는 오슬로 필하모닉과의 마지막 공식 무대를 이곳 프라하에서 장식하며 축제의 역사적 상징성을 더했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이들의 연주는 프라하의 봄이 왜 세계 최고의 음악제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수만 명의 인파가 국경을 넘어 모여든 가운데 프라하의 거리와 공연장은 보름 넘게 음악적 열기로 가득 찼다. 냉전 시대의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쇼스타코비치부터 현대의 실험적 선율까지, 축제는 인류가 예술을 통해 지켜내고자 했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전통의 견고함 위에 혁신의 물결을 받아들인 프라하의 봄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준비하며 한 달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