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로 알려진 그는 1990년대 길거리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시작해 현재는 '21세기의 앤디 워홀'이라 불리며 순수 미술과 상업 예술의 경계를 허문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친구, 그리고 이웃>이라는 주제 아래, 작가가 팬데믹 기간 겪었던 고립감과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담은 신작 회화와 조각 20여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전시의 도입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조각 '막상막하'는 작가의 심경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과거 석촌호수나 영종도에서 선보였던 카우스의 캐릭터들이 주로 위로와 포용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번 신작 속 캐릭터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볼을 쥐어뜯으며 격렬하게 충돌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경계심과 정치적 긴장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다. 작가는 친밀함의 상징인 '친구'와 우연한 관계인 '이웃'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마찰을 동글동글한 캐릭터 '첨'의 몸짓을 통해 시각화했다.카우스 예술의 핵심인 X자 눈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작가만의 독창적인 본질을 상징한다. 과거 빌보드 광고판에 낙서를 하던 시절 즉흥적으로 그려 넣었던 이 문양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예술 언어가 되었다. 작가는 가장 단순한 기호인 X를 통해 캐릭터의 감정을 역설적으로 증폭시키며, 관객들이 캐릭터의 표정 대신 몸짓과 상황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덜어낸 검은 청동 조각들을 배치해 관람객이 2차원 회화와 3차원 조각 사이의 조형미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유도했다.전시장 한편을 채운 회화 연작 '빨간 공'은 유년 시절의 상징인 놀이터를 무대로 삼아 우정과 다툼의 경계를 탐색한다. 화면 곳곳을 굴러다니는 빨간 공은 갈등의 씨앗이자 놀이의 도구로 작용하며 캐릭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다. 특히 캔버스 표면을 덮은 점의 질감은 스프레이 그래피티의 흔적과 현대 인쇄물의 망점을 동시에 연상시키며 작가의 예술적 뿌리를 상기시킨다. 이는 길거리 낙서화가라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주류 미술계의 정점에 올라선 카우스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전시의 후반부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을 연상시키는 사유의 공간이 마련되어 관람객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좌대에 기대어 먼 곳을 응시하는 '멀리 바라보기'와 자신의 발밑을 살피는 '그림자 측정하기'는 갈등 이후의 고독과 자기 성찰을 상징한다. 서로 멱살을 잡던 치열한 대결 끝에 마주하는 이 정적인 조각들은, 현대인이 겪는 관계의 피로감을 위로하는 동시에 타인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마지막 작품인 '치유'는 전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화합의 메시지를 완성한다. 열한 명의 캐릭터가 각기 다른 바다 그림을 들고 있는 이 작품은, 비록 개인의 삶은 흔들리는 바다처럼 고립되어 보일지라도 한 발 물러서면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세계임을 보여준다. 다운타운의 낙서 문화에서 업타운의 미술관으로 진입한 카우스의 여정처럼, 이번 전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예술의 치유적 힘을 증명한다. 현대 미술의 문턱을 낮추며 대중과 호흡해온 작가의 철학은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의 겨울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