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사람이 쓴 책 맞나요?\" 늑구 동화책이 부른 '딸깍 출판' 논란

들이 사건 종료 직후 서점가에 등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재 자체는 흥미롭지만, 집필과 편집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빠른 출간 속도가 독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다. 실제로 일부 도서에 AI 활용 사실이 명시되자 독자들 사이에서는 정성 어린 집필 과정이 생략된 저작물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며 출판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위기감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해 한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1년 동안 무려 9,000권에 달하는 신간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인간 저자가 평생에 걸쳐도 도달하기 힘든 양으로, 기술의 힘을 빌린 대량 생산이 출판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른바 '딸깍 출판'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태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하고 다듬는 편집자의 역할을 무력화하며, 독자들이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사람이 쓴 것이 맞는지'를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법 개정안은 AI가 생성한 도서의 무분별한 납본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출판사는 도서를 출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AI를 통해 기계적으로 찍어낸 책들까지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보상금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산출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 출판사는 책 표지에 '인간 저술 출판물(HAP)'임을 인증하는 보증 마크를 도입하며 독자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는 저자가 AI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으며 표절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윤리 서약을 전제로 부여된다. AI 문고 시리즈를 발행하며 오해를 샀던 경험이 있는 출판사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인간의 정신문화 유산을 지키는 것이 출판사의 가장 시급한 생존 전략이 되었음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이제 출판 산업의 정의가 '콘텐츠 생산'에서 '신뢰 관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책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단계를 넘어, 해당 콘텐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열린 긴급 포럼에서는 'AI 출판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 독자가 책을 구매하기 전 AI의 개입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결국 AI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은 기술의 배척이 아닌 투명한 책임 경영에 있다. 상업적인 대규모 AI 학습에 대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고, 저작권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제작업을 넘어 책임 있는 지식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종이책은 AI 산출물이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 출판계가 마주한 가장 무거운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