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986년 청계산 자락에 터를 잡은 과천관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기록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을 매개로 미술관의 건축적 구조와 주변 자연경관을 새롭게 연결하여 관람객들에게 '머무르고 체험하는 장소'로서의 미술관을 제안한다. 관람객들은 로비에서 시작해 야외 조각공원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공간과 시간, 기억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전시의 도입부인 로비와 브리지 공간은 '광경'이라는 테마 아래 과천관의 건축미를 극대화한다. 프랑스 현대미술가 필립 파레노의 전광판 작품 '마퀴'는 리드미컬한 조명의 점멸을 통해 관람객에게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설렘과 기다림의 순간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3층 브리지에서는 김아영 작가가 플랫폼 노동과 알고리즘 시대를 신화적 서사로 풀어낸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를 선보인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제 과천의 풍경과 디지털 이미지가 겹쳐지는 이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며 관람객을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안내한다.새롭게 단장한 2원형전시실에서는 빛 자체를 예술적 도구로 활용해온 세계적 거장들의 수작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빛의 거장 제임스 터렐의 '상상들, 넓은 직사각형의 곡면 유리'는 소장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작품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빛의 색채를 통해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호흡으로 채운다. 칠레 작가 이반 나바로는 네온과 거울을 이용해 무한히 확장되는 가상의 깊이를 만들어내며, 9·11 테러 등 역사적 사건이 남긴 심리적 공백과 기억의 흔적을 빛의 언어로 조용히 소환한다.미술관 외부의 조각공원은 '머무는 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 친화적인 휴식처로 거듭났다. 김하늘, 방효빈, 임정주, 하지훈, 황형신 등 5명의 작가는 기존의 '바라보는 조각'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앉고 기대며 작품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소파부터 한국의 돗자리 문화에서 착안한 쉼터까지, 이들 신작은 조각공원의 역사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힌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머물며 주변의 숲과 하늘, 그리고 자신의 움직임이 투영되는 풍경 속에서 예술과 일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한다.이번 40주년 프로젝트는 전시 외에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우환, 제니 홀저 등 조각공원을 빛낸 거장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회 '조각공원의 예술가들'을 비롯해, 어린이미술관 교육 프로그램과 밤의 미술관 탐사 등이 마련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형성한다. 또한 참여형 이미지 아카이브 '장면들'과 특별 강연 시리즈는 지난 40년의 유산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적 가치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과천관이 한국 현대미술의 수많은 실험을 품어온 역사적 공간임을 강조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과거의 유산을 발판 삼아 새로운 40년을 상상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빛과 공간,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번 전시는 과천관의 건축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미술관의 변신은 올여름과 가을,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깊은 울림과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