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수여식을 통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그는 기관 설립 이래 최연소 사장이자 음악인 출신의 첫 여성 기관장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게 되었다. 취임 일성으로 그는 지난 32년 동안 세계 무대를 누비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국내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신임 사장은 직책을 제안받은 직후부터 기관의 경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비롯해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내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조직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감이나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수치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관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류상에 나타난 정량적인 지표만으로는 기관의 복잡한 내부 사정이나 실무진들의 고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치화되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들과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기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이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즐기는 방식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어쩌다 한 번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수동적인 구조로는 21세기의 다변화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일상적인 문화 향유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 대목이다.이를 위해 예술의전당을 그 자체로 완벽한 방문 목적이 되는 독보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7개의 전문 공연장과 3개의 미술관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특정 행사가 있을 때만 찾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방문해 하루 종일 머물고 싶은 장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수시로 찾아와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휴식하며 북적거리는 활기찬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성공적인 임기 수행을 위해 자신의 본업인 연주 활동은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맡은 직책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어, 개인적인 예술 활동을 병행하기보다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에 온전히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체 음악 인생에서 3년이라는 임기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며, 이후에도 충분히 연주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긴 안목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