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세계 3대 마임축제의 위엄, 춘천 전역이 무대로 변한다

이한 이번 축제는 '몸풍경'이라는 주제 아래 신체와 환경, 그리고 예술적 관계망이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문화관광축제이자 세계 3대 마임축제로 평가받는 이 행사는 지난해에만 10만 명 이상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축제의 서막은 24일 오후 춘천 중앙로에서 펼쳐지는 개막 난장 '아!水라장'이 연다. 도심 한복판에서 관객과 예술가가 물을 매개로 하나 되어 즐기는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중앙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장소를 옮길 예정이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어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도깨비난장'은 30일부터 이틀간 레고랜드 주차장에서 밤샘 공연으로 진행된다. 6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해가 뜰 때까지 이어가는 이 난장은 오직 춘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광란의 예술 밤을 약속한다.올해 새롭게 기획된 '예술난장 X'는 성인들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사회적 규율에서 벗어나 오롯이 감각에 집중하는 '해방의 시간'을 제안하는 이 코너는 장르를 넘나드는 설치미술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관객을 예술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또한 신진 예술가들의 등용문인 '마임프린지' 경연대회도 함께 열려,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문체부 장관상을 두고 치열한 예술적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축제는 극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석사천 산책로와 우두공원에서 열리는 '걷다보는마임'은 평범한 저녁 산책길을 예술적 풍경으로 바꾸어 놓으며, '도깨비유랑단'은 병원과 학교, 보육시설 등 9개 거점을 직접 찾아가 마임의 매력을 전파한다. 축제극장몸짓에서는 그리스와 일본 등 해외 거장들의 초청 공연과 한국·핀란드 합작 공연 등 수준 높은 마임 작품들이 관객과 만나 예술적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춘천마임축제의 진정한 힘은 시민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여형 구조에 있다. 두 달간 축제 기획을 배운 청년축제학교 '깨비짱'과 자원활동가 '깨비'들이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며, 시민 참여 프로젝트팀인 '마임시티즌'과 '몸꾼'도 무대 위에서 예술가들과 호흡을 맞춘다. 특히 춘천사회혁신센터와 협업한 'COMMONZ·봄' 프로그램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문화예술 포럼을 개최하며 축제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다.지역 브랜드와의 긴밀한 협업은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춘천의 대표적인 로컬 맥주와 막걸리, 향수 브랜드가 참여한 축제 에디션 MD 상품들이 출시되어 방문객들에게 춘천만의 색깔을 각인시킨다. 춘천시립도서관의 야외 도서관과 플리마켓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프라가 결합된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도시 전체가 예술로 숨 쉬는 거대한 유기체로 기능한다. 8일간 춘천을 수놓을 몸짓의 향연은 일상의 규율을 잠시 잊고 예술적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