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장항준·박지훈 떴다! 영월 단종문화제 '역대급 흥행' 예고

비운의 왕 단종을 다룬 이 영화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단종의 숨결이 서린 영월군이 오는 4월 개최되는 ‘제59회 단종문화제’의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나섰다.9일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제59회 단종문화제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영월 장릉과 청령포, 동강 둔치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왕의 귀환, 희망의 서막’으로, 영화를 통해 재조명된 단종의 이야기를 축제 콘텐츠로 승화시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이번 축제가 예년보다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스크린 효과’ 덕분이다. 지난달 4일 개봉한 영화 ‘왕사남’은 개봉 한 달여 만인 지난 8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100만 명을 돌파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파급력은 즉각적인 관광 수치로 증명됐다. 영화의 배경이자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그의 능이 있는 장릉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11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이는 지난해 6월이 되어서야 10만 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진 기록적인 수치다.영월군은 이 뜨거운 열기를 축제장으로 그대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영화의 주역들이 축제에 힘을 보태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왕사남’의 메가폰을 잡은 장항준 감독은 축제 개막일인 4월 24일 직접 영월을 찾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영화 속에서 단종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로 호평받은 배우 박지훈 역시 홍보 지원사격에 나서며 ‘영화 속 단종’과 ‘역사 속 단종’의 만남을 주선한다.축제의 내실도 한층 강화됐다. 재단은 개막 킬러 콘텐츠로 뮤지컬 ‘단종 1698’을 선보인다. 1698년은 숙종에 의해 단종이 복위된 해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이 아닌 역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귀환함을 상징한다. 이 밖에도 ▲단종 국장 재현 ▲가장행렬 ▲단종제향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영월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1967년 주민들의 주도로 시작된 단종문화제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2026년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문화유산·역사 부문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영화 ‘왕사남’이 쏘아 올린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활기찬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스크린을 넘어 현실의 역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이번 단종문화제가 영화의 감동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