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티브×성수’가 다음 달 성수동 전역에서 열린다. 서울 성동구는 오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성수동 곳곳에서 ‘2026 크리에이티브×성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시작한 이 축제는 매년 규모를 키워왔으며, 지난해에는 약 23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올해 축제의 주제는 ‘창조적 변용(CREATIVE METAMORPHOSIS)’이다. 이에 맞춰 1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축제 기간 성수동 전체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꾸민다는 계획이다.강연과 투자유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밋’과 ‘주제전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진행된다. 창조산업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축제의 중심 행사 역할을 맡는다.도심형 방탈출 게임 ‘플레이성수’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다. 지난해 약 1만100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 ‘컬러 어드벤처’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성수동 곳곳의 랜드마크를 직접 찾아다니며 앱과 웹을 활용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성수아트페어’에서는 7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청년 작가전을 선보인다. 성수동을 찾은 시민과 방문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패션과 음악을 결합한 행사도 열린다. 10월 10일에는 성수이로 일부 구간이 런웨이와 공연장으로 변한다. ‘패션성수’에서는 고등학생 디자이너와 모델들이 직접 참여하는 패션쇼가 진행된다. ‘뮤직성수’에서는 11일까지 성수동 야외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먹거리 프로그램인 ‘테이스티성수’도 축제에 힘을 더한다. 성수동의 인기 맛집들이 참여해 식음료를 증정하거나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숲 인근 펍지성수에서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한 레트로 치맥파티도 열린다.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뷰티 팝업을 선보이는 ‘뷰티성수’, 웹툰을 주제로 한 ‘웹툰성수’, 성수동을 둘러보는 ‘투어성수’ 등이 운영된다. 공예 시장과 체험 행사로 구성된 ‘성수메이드’와 영화를 상영하는 ‘필름성수’도 축제 기간 방문객들을 맞는다.올해 축제 홍보대사로는 슈퍼주니어 이특이 위촉됐다. 이특은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리며 성수동의 문화와 창조산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성동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성수동에 모인 기업과 창작자, 다양한 공간과 시민이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크리에이티브X성수는 성수에 모인 기업과 창작자, 공간 그리고 시민이 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축제”라며 “성수동이 가진 창조적 에너지와 새로운 매력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약 23만명이 찾으며 성수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 ‘크리에이티브×성수’는 올해도 성수동 곳곳을 무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게임부터 예술, 패션, 음악, 먹거리까지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만큼 축제 기간 성수동 전역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