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유족의 일상에 남은 흔적을 조심스럽게 더듬는다. 전시 제목은 웹상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코드에서 착안했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온 역사를 다시 읽고 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진과 영상 속에 담긴 생존자들의 주름진 얼굴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밀항의 바다는 이미지 안에 차마 다 담기지 않는 거대한 시간을 묵묵히 증언한다.작품 '바다, 엇갈림'은 제주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 오사카로 이어진 밀항의 경로를 추적하며,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절박한 순간들을 시각화했다. 또한 같은 날 태어나 부부가 된 이들의 생애를 기록한 '희권과 영애 이야기'나, 4·3과 한국전쟁을 모두 통과한 한 개인의 삶을 조명한 '사소한 위로'는 거대한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온 인간의 존엄을 보여준다. 마을 풍경 속에 무심하게 서 있는 '세상에 없는 나무'는 과거의 상처가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페이지임을 일깨우며 8월 10일까지 관객과 만난다.중구 삼일로 스페이스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감각을 파고드는 하인용의 초대전 'TRANCE'가 펼쳐지고 있다. 전시장 바닥과 벽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들은 종이 위에서 반복적으로 번지는 선과 형상을 통해 기원을 알 수 없는 생명체나 신화적 존재를 소환한다. 괴물과 외계 생명체, 혹은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이 기이한 이미지들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상징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존재론적 불안과 원형적인 감각을 물질 위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다.하인용의 전시 공간은 드로잉뿐만 아니라 세라믹 기물과 부조적 회화, 설치 작업이 뒤엉킨 하나의 거대한 의례적 장소와 같다. 둥근 항아리 표면에 촘촘하게 새겨진 문양과 검은색, 금빛, 청색이 감도는 회화는 드로잉 속 형상들과 겹쳐지며 낯선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과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이며, 완성된 결과물보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강조한다. 이는 해석의 틀에 갇히지 않는 예술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두 전시는 공통적으로 관객에게 수동적인 감상을 넘어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박정근이 4·3이라는 역사 앞에서 다시 듣고 읽는 태도를 강조한다면, 하인용은 언어적 해석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원초적 경험을 제안한다. 한쪽이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세밀한 기록이라면, 다른 한쪽은 무의식의 심연을 건드리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이처럼 상이한 두 예술적 접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현대 미술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성찰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박정근의 전시는 8월 10일까지 제주갤러리에서, 하인용의 초대전은 8월 2일까지 삼일로 스페이스에서 각각 이어진다. 역사의 잊힌 페이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과 내면의 낯선 감각을 마주하는 경험은 올여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충격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작가가 정성스레 구축한 이 특별한 공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감각과 기억을 복원하려는 치열한 예술적 투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