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예술의 열기를 내뿜는 공간으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95년부터 하루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이곳은 환경 문제와 자원순환센터 확장으로 인해 2010년 가동을 멈췄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산업 유산은 2014년 문화 재생 사업에 선정되며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고, 2018년 마침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공간의 명칭인 ‘B39’는 소각장의 핵심 시설이었던 벙커의 깊이 39m에서 유래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 수직적 공간은 과거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찼던 곳이지만, 현재는 창의적인 전시와 공연이 펼쳐지는 웅장한 무대로 쓰인다. 방문객들은 쓰레기의 반입부터 소각, 정화에 이르는 과거의 공정 라인을 따라 설계된 동선을 이동하며 독특한 공간감을 경험한다.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산업 시설의 골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시민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1층은 시민과 예술가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됐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드나들던 넓은 부지는 첨단 음향과 영상 장비를 갖춘 ‘멀티미디어홀’로 변신해 대규모 콘퍼런스와 기획 전시를 소화한다. 소각로가 있던 야외 공간은 벽면을 철거해 하늘을 내부로 끌어들인 ‘에어 갤러리’가 되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적 풍경을 선사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유 주방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과거 소각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불편을 겪었던 이웃들이 공간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시설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소각장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관과 보존구역이 나타난다. 중앙제어실은 소각 설비를 통제하던 과거의 긴박함을 간직한 채 부천시민의 활동을 기록한 작은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4층과 5층의 보존구역은 복잡한 기계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 SF 영화나 스릴러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이러한 이색적인 풍경은 루이비통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화보 촬영지로 선택받으며 부천아트벙커B39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올해부터 부천시가 직접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적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100’에 2회 연속 선정되며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자산임을 입증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오는 10월에는 대규모 미디어아트 전시인 ‘스펙트럴 크로싱스’를 준비하는 등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부천팔경’으로 선정된 이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부천아트벙커B39는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소리와 빛, 공기의 흐름이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거대한 예술 작품 그 자체다. 39m 높이의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지는 전자음악과 거친 콘크리트 벽면을 수놓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는 방문객들에게 초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혐오시설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 지향적인 문화 아지트로 거듭난 이곳은 산업 유산 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낡은 소각로에서 피어난 예술의 불꽃은 이제 부천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문화적 동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