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리는 이번 대규모 회고전은 그가 생전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던 예술적 궤적을 한자리에 모았다. 서울 신문로 세화미술관에서 13일 막을 올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생전에 직접 전시 구성과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 특별한 유산으로 평가받는다.전시의 정점은 작가가 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했던 '골드 페인팅' 연작이 차지하고 있다. 화려한 금빛 배경 위에 가느다란 선으로 묘사된 인물들은 역설적으로 인간 존재의 덧없음과 소멸을 시각화한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엘케와 작가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이 작품들은 검은 벽면과 대비를 이루며 관람객을 숙연하게 만든다. 금색을 예술적 여정의 끝이라고 정의했던 노화백의 마지막 고백이 캔버스 위에서 희미하게 일렁인다.바젤리츠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관습에 대한 저항과 전복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거꾸로 그리기'는 대상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는 사물의 의미나 서사에 매몰되지 않고 회화의 물질성과 붓질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세상을 뒤집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내 엘케의 초상을 비롯해 독수리, 신체 파편 등 그가 평생 반복해온 모티프들이 어떻게 변주되고 해체되었는지를 연대기적 구성이 아닌 조형적 실험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전쟁의 폐허 속에서 성장한 작가의 개인적 경험은 작품 곳곳에 투영된 역사적 비판 의식으로 이어진다. 캔버스를 분할하고 형상을 절단한 초기작들은 나치가 이용했던 영웅주의적 도상들을 철저히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독일의 상징인 독수리를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뒤집어 그린 작품은 권위와 역사적 질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는 과거의 도상을 다시 불러내 변형하는 '리믹스' 연작을 통해 역사의 무게를 예술적 자유로 치환해냈다.작가는 인간의 신체에서도 머리보다 발에 주목하며 전통적인 위계를 파괴했다. 땅을 딛고 서는 발을 연약하고 가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정성과 유한성을 드러낸 것이다.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인물의 머리를 극단적으로 작게 그리거나 신체를 해체하는 방식 역시 권위적인 이미지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들은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한다.이번 전시는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4월 초, 독일 현지에서 미술관 측과 직접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완성된 결과물이다. 안미희 세화미술관장은 작가가 전시의 구성부터 작품 선정까지 깊이 관여하며 한국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2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고전은 회화와 드로잉, 조각 등 46점의 작품을 통해 거장이 남긴 마지막 예술적 숨결을 전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