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민속놀이 체험도 함께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인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 기간에는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다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원 관람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유료로 진행된다.궁궐을 찾는다면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경복궁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수문장 교대 의식이 진행된다. 왕실 호위 문화를 보여주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리며, 수문장 파수 의식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직접 궁궐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에 참여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만의 조선시대 ‘부캐’를 만들어볼 수 있다.전국 곳곳에서는 추석을 맞아 전통 놀이와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이어진다.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19일 ‘추석맞이 민속 놀이터’가 열린다. 방문객들은 윷놀이와 떡메치기, 농악 체험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 경복궁 인근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26일부터 27일까지 ‘모두 함께 한가위’ 행사가 진행된다. 야외 오촌댁에서는 전통 탈곡기와 풍구 등을 이용해 직접 벼를 털고 낟알을 고르는 가을걷이 체험을 할 수 있다.실제 벼 이삭을 활용해 풍년을 기원하는 액자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한씨름협회와 함께하는 ‘한가위 맞이 씨름 체험 교실’도 진행되며, 부산 무형유산인 ‘수영농청놀이’ 한마당과 어린이 국악 뮤지컬 ‘바리야 바리야’ 등도 만나볼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의 개방형 수장고인 파주관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체험도 진행된다. ‘보존과학이 밝혀낸 종이 윷판의 비밀’ 전시와 함께 종이 윷판을 직접 접어 완성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는 24일과 26일, 27일 사흘 동안 오후 1시와 3시에 ‘디 아트스팟 시리즈’ 공연이 열린다.국악관현악단 결과 사물광대, 연희컴퍼니 유희, 소리꾼 김준수 등이 참여해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공연을 결합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다만 국립박물관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휴관한다. 따라서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연휴 날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추석 연휴에는 궁궐과 왕릉을 비롯해 박물관과 전통문화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24일부터 27일까지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되는 만큼 연휴 기간 서울과 전국의 전통문화 공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