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기아, 차세대 전기 순찰차 2종 공개

력을 높이고, 치안 업무에 필요한 장비 운용과 인력 수송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기아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에 참가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순찰차'와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 순찰차' 콘셉트카를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공개하는 두 차량은 경찰의 업무 환경과 현장 운용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전동화 차량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 경찰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PV5 순찰차 콘셉트는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기반으로 여러 인원을 수송하고 다양한 치안 장비를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저상 플로어와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차량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성을 고려했다. 경찰 업무 특성상 인력 이동과 장비 활용이 중요한 만큼, 공간 설계와 승하차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함께 전시되는 EV5 순찰차 콘셉트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해 경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러기지 공간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965ℓ 규모이며, 수납 보드도 마련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비와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는 이번 콘셉트카 전시를 통해 전동화 기술과 PBV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경찰차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히 기존 순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제 업무 환경과 장비 운용 방식에 맞춘 차량을 개발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앞서 기아는 경찰청과 협력해 PV5를 기반으로 한 'AI 순찰차'를 개발했다. 해당 차량에는 4K 인공지능(AI) 카메라 3대와 드론 스테이션이 탑재됐다. AI 영상 장비와 드론 운용 체계를 결합해 치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순찰차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AI 순찰차는 지난 7월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에서 실증 운용되고 있다. 기아는 실제 경찰 업무 환경에서 차량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전동화 차량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지원 활동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전국 시도 경찰청의 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조와 배터리 안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경찰 조직에서도 차량 구조와 배터리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기아 관계자는 “전동화 모빌리티의 경쟁력과 경찰 순찰차량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공공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차량 솔루션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는 기아가 전동화 차량과 목적기반모빌리티 기술을 경찰 및 공공 분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PV5와 EV5 순찰차 콘셉트부터 AI 순찰차 실증 운용, 전기차 안전 교육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기아는 치안 현장의 특성에 맞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