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회화와 공예, 캘리그래피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486점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접수되며 전국 규모 예술 경연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이번 대전의 최고 영예인 종합 대상은 공예 부문에 출품한 이미정 작가의 ‘역동적 파도의 시간’에 돌아갔다. 이 작가는 파도가 지닌 강렬한 에너지와 움직임을 입체적인 조형미로 풀어내며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섬세한 표현력과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공예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심사단은 해당 작품이 보여준 독창적인 조형 언어가 40주년을 맞이한 대전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부문별 대상에서도 각 분야의 개성이 돋보이는 수작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꽃을 감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김희옥 작가의 ‘해석된 꽃의 정원 1’이 대상을 거머쥐었으며, 캘리그래피 부문은 서체와 조형적 미학을 결합한 한광수 작가의 ‘중(中)고개’가 차지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술이 지향해야 할 실험 정신과 예술적 깊이를 충분히 보여주며 대중과 전문가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았다.심사 과정을 총괄한 명안나 심사위원장은 출품작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예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전통적인 기법에 충실한 작품부터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창작물까지 폭넓게 접수되어 심사 과정에서의 고민이 깊었다는 후문이다. 심사위원회는 예술성과 창의성은 물론, 작가의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4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한 만큼 이번 대전은 지역과 세대를 잇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했다.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예술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대전에는 신진 작가부터 중견 작가까지 고르게 참여해 춘향미술대전이 가진 역사적 깊이와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었다.남원시는 수상의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특별 전시를 마련했다. 수상작들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오는 26일까지 1차 전시를 마친 뒤,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차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대미를 장식할 시상식은 전시 마지막 날인 7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미술대전을 통해 확인된 예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