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25주년 키아프 서울, 18개국 175개 화랑 총출동

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엄선된 175개 갤러리가 참여해 동시대 미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같은 기간에 개최되어 전 세계 컬렉터와 미술 관계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거대한 문화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화랑협회는 키아프가 이제 단순한 국내 행사를 넘어 글로벌 미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안착했음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이번 키아프 서울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패션과 브랜딩 전문가인 정구호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점이다. 정 디렉터는 전시장 구조부터 관람 동선, 브랜딩 전반을 총괄하며 기존 아트페어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시도를 한다.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경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공간 혁신은 키아프가 지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참가 갤러리의 면면도 한층 화려해졌다. 현대, 국제, 가나아트 등 국내를 대표하는 메이저 화랑들은 물론이고 미국, 독일, 홍콩 등 해외 유수 갤러리들이 대거 합류했다. 특히 올해는 영국 JD 말랏과 러시아 안나 노바 등 해외 15곳을 포함해 총 20개의 갤러리가 처음으로 키아프 무대에 데뷔한다.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인 '키아프 플러스' 역시 규모를 키워 실험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이는 기성 작가의 안정적인 시장성과 신진 작가의 역동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컬렉터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전시의 외연 확장도 눈에 띈다. 올해 키아프는 순수 미술의 경계를 넘어 공예와 디자인, 물성 중심의 작업들까지 시야를 넓혔다. '키아프 플러스'와 특별전을 통해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며, 변화하는 컬렉팅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솔로 부스에서는 국내외 15개 갤러리가 선정한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깊이 있는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기획은 키아프가 국제적인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키아프가 열리는 9월은 서울 전역이 미술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미술관 등 주요 미술 기관들이 특별 전시를 마련하고, 삼청동과 한남동 등 주요 갤러리 밀집 지역에서는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나잇' 행사가 이어진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및 서울아트위크와 연계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키아프를 방문한 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 미술 생태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KB금융그룹 등 대기업 파트너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는 예술과 자본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증명하며 행사의 풍성함을 더한다.이성훈 키아프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서울을 글로벌 아트 마켓의 중심지로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내 화랑들의 저력과 해외 갤러리들의 새로운 에너지가 결합해 동시대 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정구호 디렉터의 감각적인 연출과 다채로운 특별전이 어우러진 올해 키아프는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구매의 장을 넘어선 수준 높은 예술적 영감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9월의 서울은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