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일원에서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축제에는 전국에서 이름을 알린 베이커리 8곳과 여주 지역 빵집 25곳 등 모두 33곳이 참여한다. 전국 유명 빵집과 지역 제과점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빵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MBN 제빵 경연 프로그램 ‘천하제빵’에서 TOP 8에 오른 장경주 셰프의 ‘드롭 베이커리’도 축제에 참여한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베이커리와 여주 지역 빵집이 함께하는 것이 이번 축제의 특징이다.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빵도 주요 볼거리다. 여주 지역 빵집들은 여주에서 생산된 쌀과 고구마, 땅콩 등을 재료로 활용해 이른바 ‘골목 시그니처 빵’을 선보인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빵이라는 친숙한 먹거리로 만들어 방문객들이 여주의 특색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여주 고구마를 활용해 만든 ‘여고빵’도 만날 수 있다.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앞세운 지역 특색 빵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고구마가 어떤 빵으로 만들어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메뉴다.이번 행사는 빵을 구매하고 맛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축제 기간에는 축하공연과 버블쇼가 마련돼 관람객들이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빵을 주제로 한 이색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빵과 관련된 옷차림을 선보이는 ‘빵 코스프레 시상식’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빵글놀이터’에서는 한글 쿠키 꾸미기와 키캡 만들기, 여고빵 만들기 등 빵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빵을 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꾸미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에어바운스존도 운영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빵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처음 열리는 여주골목대빵축제는 지역 농특산물과 빵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여주쌀과 고구마, 땅콩 등을 활용한 지역 빵집의 메뉴와 전국 유명 베이커리의 대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먹거리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축제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국 빵집의 다양한 메뉴부터 여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되면서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는 빵 애호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