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어두운 곳에서 폰 보면 왜 눈이 아플까?

커지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민진 교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전방각이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안압은 짧은 시간 안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40~60㎜Hg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높은 안압이 지속되면 시신경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다.특히 어두운 환경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홍채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불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영화관처럼 주변이 어두운 공간에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두통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급성 폐쇄각 녹내장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60~70대 고령층과 여성, 원시가 있는 사람, 가족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다만 특정 약물로 인해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감기약이나 멀미약, 일부 다이어트약 등은 동공을 확대하거나 수정체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하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높은 안압이 지속될수록 시신경 손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민진 교수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최대 48~72시간 이내로 설명했다.치료가 늦어지면 동공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홍채가 주변 조직에 달라붙는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증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이 발생하면서 한쪽 눈에 강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불빛 주변에 무지개처럼 번지는 잔상이 보인다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즉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녹내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녹내장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을 피하고,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시야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