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부산의 2자녀 가구 대다수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된 지 6개월 만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조각 작품이 설치된다. 평소 쉽게 방문하기 어려웠던 성북동 별서도 한시적으로 개방돼 관람객을 맞는다.성북구립미술관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북구 일대에서 제1회 '2026 성북아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미술관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집: 이어진 숨결'을 주제로 7개 특별·기획전시와 11곳의 역사문화예술 공간 프로젝트, 지역 미술기관 22곳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전시를 선보인다. 지역에 축적된 역사와 문화예술의 흔적을 동시대 미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일상 속 공간을 예술을 경험하는 장소로 확장한다는 취지다.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세옥·서도호: 어루만지다(撫)'다. 한국 수묵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서세옥과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 부자의 작품을 성북동 한옥이라는 공통된 기억으로 연결했다.전시에서는 서세옥의 '인간' 연작과 서도호가 성북동 한옥을 탁본한 신작, 실 드로잉 등을 만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세대 간 기억과 경험을 이어주는 예술적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는 변시지(1926~2013)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가 열린다. 제주 출신인 변시지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18년 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시기를 조명한다. 작가의 삶과 창작 활동을 지역의 역사와 연결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는 최만린과 박병욱의 작품을 '정릉집'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연결한 2인전 '집: 두 조각가를 잇다'를 선보인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서는 이정윤의 작품전 '노래하는 집'이 관람객을 만난다. 각각의 공간이 지닌 고유한 역사와 기억을 작품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다.성북구 곳곳에 자리한 역사문화유산 11곳도 동시대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최순우 옛집에는 조각가 최인수의 작품이 설치되며, 만해 한용운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에서는 이우성이 '심우도'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조선시대 왕비가 양잠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선잠단지에서는 신예선이 명주실을 활용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이번 행사의 주요 공간 가운데 하나는 성북동 별서다. 조선 말기 문인 황윤명이 조성한 전통 정원으로, 2020년 명승 제118호로 지정됐다. 행사 기간에 한시적으로 공개돼 관람객들이 역사적 공간과 현대미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지난해 화재로 일부 소실된 송석정에는 한성필의 작품이 설치된다. 작가는 가림막 위에 수묵채색화로 옛 모습을 재현해 화재로 훼손된 공간의 과거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사라지거나 변화한 공간의 흔적을 작품으로 되짚어볼 수 있도록 했다.한양도성 성벽 아래에는 조각가 정현의 '서 있는 사람' 7점이 놓인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성돌과 낡은 철도 침목을 활용한 조각이 역사적 구조물과 마주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작품은 성북아트위크 기간 이후에도 2027년 4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이 밖에도 이종석별장에서는 김동해의 작품을, 삼청각에서는 유나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권진규 아틀리에에서는 과거 이 공간을 레지던시로 사용했던 작가 4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술가의 작업 공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시와 연결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작품 감상뿐 아니라 예술가와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공유서가 사서고생에서 열리는 성북아트페어에는 작가 21명이 참여해 작품 60점을 출품한다. 24일에는 오픈레지던시와 전시 연계 공연도 진행돼 작가들의 작업 과정과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다.주요 전시장 11개 정류소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도 운영한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성북동을 비롯해 정릉, 장위, 안암 일대를 연결한다. 여러 전시 공간을 둘러보려는 관람객은 별도 티켓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은 이번 행사를 두고 성북에 축적된 역사와 문화예술 자산을 동시대 예술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 곳곳에 자리한 보존 공간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번 성북아트위크는 미술관 내부에 머물던 전시 경험을 지역의 주택과 정원, 역사문화유산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성북구의 다양한 공간이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행사 일정과 전시별 관람 정보는 성북아트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