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첫 법안 ‘전 국민 25만원’ 발의..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2024-05-07 15:00
박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22대 국회에 우선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법안 재발의 방침을 재확인하며,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의 특검법 수용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의원 수에 맞춰 비례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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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역대 최다 관람객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번 논의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정책 연구 자료는 이번 관람료 인상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지난달 서울의 4대 궁궐과 조선왕릉, 종묘를 찾은 관람객 2341명과 비관람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이들은 고궁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665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경복궁의 성인 관람료인 3,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관람객(9,730원)과 비관람객(9,211원) 사이의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아, 관람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이처럼 관람료 인상 필요성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람객 수가 자리 잡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전체 관람객은 이미 1,7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01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404만 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관람 수요가 급증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관람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는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관람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정부 역시 관람료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은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고 관람료 조정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관람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인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