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 2026년 7월 3일 교보문고가 집계한 최신 순위에 따르면, 이 작품은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된 고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최정상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역주행의 배경에는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해당 도서 편집자의 진정성 있는 추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시대를 초월한 고전의 가치와 만나 독자들의 구매 욕구를 강하게 자극한 결과다.순위권 전반을 살펴보면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실용 도서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송희구가 집필한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는 2위에 오르며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열망을 증명했다. 이어 채널A 김진 앵커의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이 3위를 기록하며 교양과 대화의 기술을 갈구하는 독자층을 흡수했다. 오건영의 경제 전망서인 '부의 갈림길' 또한 4위에 안착하며 자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이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문학과 만화 장르에서도 팬덤의 화력이 순위를 요동치게 했다. 와야마 야마의 만화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하)'는 출간과 동시에 5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인기를 과시했다. 철학적 사유를 담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니체의 초월자'는 6위를 기록해 '싯다르타'와 함께 인문학 열풍의 한 축을 담당했다. SF 장르의 스테디셀러인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7위를 지키며 장르 소설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김애란 작가의 신작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는 8위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문학의 자존심을 지켰다.특히 이번 주 순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 만화의 강력한 진입이다. 오다 에이치로의 '원피스 114: 갓 밸리 사건'은 서점 배본과 동시에 종합 9위로 직행하며 장수 인기작의 위엄을 입증했다. 짐 머피의 자기계발서 '내면 근력'은 10위를 기록하며 톱 10의 마지막 자리를 꿰찼다. 이는 독자들이 문학적 감수성과 실용적 지식,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적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변화된 독서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출판업계는 이번 '싯다르타'의 1위 등극을 단순한 일회성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영상 매체를 통해 책의 가치가 재발견되는 '미디어 셀러' 현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전이 지닌 깊이 있는 메시지가 현대인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도구로 선택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동산이나 경제 지식에 편중됐던 독서 시장이 인문학적 성찰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올여름 서점가의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서점가는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다. 1위를 차지한 고전 문학부터 자산 관리 비법을 담은 경제서, 그리고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만화 시리즈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도서들이 상위권을 형성하며 독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미디어가 쏘아 올린 고전 열풍이 7월 한 달간 출판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싯다르타'가 불러온 성찰의 바람은 당분간 식지 않을 기세로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