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음식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한식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와 공동 제작한 5부작 예능 프로그램 ‘코리안 쿡오프(Korean Cook-Off)’를 12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 방송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한국의 집밥과 어머니들의 손맛을 중심으로 한식의 매력을 소개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참가자들이 집밥 요리에 능숙한 한국인 어머니에게 조리법을 배우고, 함께 음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주요 내용이다.참가자들은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 방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쾌한 상황과 참가자들 사이의 협력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단순히 요리 실력을 겨루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모습도 담는다.프로그램에는 한국인 어머니 5명과 외국인 참가자 5명이 출연한다. 한국인 어머니 출연진은 방송 등을 통해 집밥 실력을 알려 온 인물과 맘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외국인 출연진은 베네수엘라 출신 안토니오, 가나 출신 글라디스, 폴란드 출신 프셰므, 우즈베키스탄 출신 딜도라, 프랑스 출신 엠마다. 이들은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와 대학, 한식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집됐으며, 중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이 선정됐다.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인 어머니와 일대일로 짝을 이뤄 집밥 요리법을 전수받는다. 각 가정에서 이어져 온 조리 방식과 손맛의 비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식 요리 경연에 도전한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조리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도 관심을 모은다.문체부 관계자는 “‘코리안 쿡오프’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집밥을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특별한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시청자들이 한식의 다양한 매력을 접하고 K-컬처에도 더욱 친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집밥을 요리 대결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내면서 음식에 담긴 생활문화와 사람 사이의 교류를 함께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인 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도전과 협력 과정을 통해 한식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해외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