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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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담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역사에서 지워진 장영실이 사실은 조선을 떠나 르네상스가 꽃피우던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 되었다는 파격적인 설정이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역사 기록의 마지막 한 줄, 그 너머의 삶을 무대 위에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관객들을 새로운 진실 혹은 상상 속으로 이끈다.1막은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노비 출신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삶을 충실하게 따라간다. 무대 위에는 자격루, 혼천의 등 그의 위대한 발명품들이 감각적으로 재현되며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세종과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 깊은 우정으로 그려지며 애틋함을 더한다. 하이라이트는 장영실의 발목을 잡았던 '안여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작품은 이 사건이 장영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닌, 시기하는 대신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주기 위한 세종의 눈물겨운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2막의 파격적인 전개에 설득력을 부여한다.2막의 배경은 조선에서 르네상스의 심장부인 이탈리아 피렌체로 단숨에 이동한다. 세종의 배려로 목숨을 구하고 머나먼 이국땅에 도착한 장영실이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 그의 스승이 되고, 조선의 앞선 과학 기술을 유럽에 전파했다는 과감한 상상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심지어 서양인이 그린 최초의 한국인 그림으로 알려진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속 주인공이 바로 장영실이었다는 설정은 이 대담한 서사에 방점을 찍는다. 이러한 시공간의 급격한 변화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대 디자인을 통해 관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경복궁 근정전의 입체적인 모습부터 성 베드로 대성당의 상징적인 건축미까지, 화려한 볼거리는 이야기의 빈틈을 채우며 몰입감을 극대화한다.물론 방대한 소설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2막의 전개가 다소 급하게 느껴지고,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하지만 배우들의 폭발적인 열연은 이러한 서사의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탈리아에 홀로 남아 조선과 두고 온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넘버 '그리웁다'는 천재 과학자의 모습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외로움과 고뇌를 오롯이 전달하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꿈과 재능이 있어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장영실'에게, 이 작품은 닿을 수 없는 별을 향해 손을 뻗을 용기를 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