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로판·헌터물… K-드라마, 장르 금기 깼다

제는 로맨스 판타지와 헌터물 등 웹소설 특유의 장르로 급격히 확장되는 추세다. 이는 기존 TV 드라마의 전형적인 문법에서 벗어나 OTT 플랫폼에 최적화된 자극적이고 신선한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이미 대형 웹소설 IP를 앞세워 하반기 라인업을 구축했다. 디즈니플러스는 메가 히트작 '재혼황후'를 드라마로 제작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 동대제국의 황후 나비에가 황제의 변심에 맞서 재혼 승인을 요구하는 파격적인 서사를 담은 이 작품은 신민아와 주지훈 등 화려한 출연진을 확정하며 기대를 모은다. 넷플릭스 역시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실사화에 착수하며 변우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헌터물 장르의 대중화를 노린다.이러한 변화는 국내 드라마 업계가 오랫동안 금기시해온 장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세 유럽풍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판타지는 그동안 한국 배우가 연기할 때 발생하는 이질감 때문에 실사화가 어려운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시각 효과 기술의 발달과 시청자들의 장르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tvN의 '하렘의 남자들'처럼 클리셰를 뒤트는 설정의 작품들이 내년 방영을 목표로 제작 궤도에 올랐다.콘텐츠 업계가 웹소설에 주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압도적인 확장성과 안정적인 팬덤에 있다. 웹소설은 텍스트 중심의 매체 특성상 웹툰보다 각색의 폭이 넓고 제작자의 상상력을 투영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이미 수년간 연재되며 흥행성이 검증된 대형 IP들이 시장에 풍부하게 남아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웹툰 IP가 지난 10년간 활발히 소진된 것과 달리 웹소설 시장은 여전히 영상화되지 않은 '보물창고'로 인식되고 있다.제작 방식의 변화도 눈에 띈다. 과거 '김비서가 왜 그럴까'나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작품들이 현대극의 틀 안에서 웹소설을 수용했다면, 최근의 흐름은 원작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감 없이 전면에 내세운다. 게임식 레벨업 시스템이나 이세계의 계급 사회를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은 원작 팬들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볼거리를 갈구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는 대중성 확보를 위해 설정을 순화하던 과거의 제작 관행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다만 장르적 도전에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적 완성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서양식 귀족 사회를 이질감 없이 재현해야 하는 로맨스 판타지나 고난도 CG가 필수적인 헌터물은 일반 드라마보다 훨씬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공개될 대작들의 성패가 향후 웹소설 기반 장르물의 시장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