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고양이 시선 빌린 조현정, 일상의 경계와 긴장 담아내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담장 너머의 숨’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칠 법한 장면들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그 안에 숨겨진 존재의 감각과 고요한 정서를 캔버스 위에 구현해낸 결과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조현정 작가는 계원예술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주변 세계에 대한 깊은 관찰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그의 화면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이나 담쟁이넝쿨이 무성하게 뒤덮인 벽면, 혹은 겨울 오후의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골목길 등 우리에게 친숙한 풍경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작가는 이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의 풍경 속에 묘한 긴장감과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관객으로 하여금 풍경 너머의 본질을 상상하게 만든다.작품 곳곳에서 숨은그림찾기처럼 발견되는 고양이는 이번 전시의 핵심적인 상징물이다. 고양이는 화면 안에서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도 결코 상황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독특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대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으면서도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작가 자신의 시선과도 닮아 있다. 타인이나 자연을 대하는 작가의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정적인 밀도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전시의 제목과 동명인 대표작 ‘담장 너머의 숨’은 안과 밖, 혹은 나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다. 호리아트스페이스 측은 이번 전시가 담장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존재의 숨결이 닿는 지점을 시각화했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담장이라는 장치를 통해 보호받고 싶은 안락함과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공존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를 회화적 언어로 섬세하게 풀어냈다.색채의 파격적인 변주 또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다. 조현정의 캔버스 위에서 현실의 색은 기억과 감각의 여과기를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차가운 금속 창살은 따스한 레몬빛으로 빛나고, 평범한 풀밭은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물든다. 이러한 색채의 중첩은 풍경에 입체적인 시간성을 부여하며, 관객들이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의 공기와 온도를 직접 체감하는 듯한 공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첫 개인전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한 조현정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신진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빛과 공기, 그리고 찰나의 감각들이 지나간 자리를 묵묵히 기록한 그의 작품들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일상의 평범함이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초여름의 삼청동 거리에 깊은 예술적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