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굿판의 현대적 반란…서울시무용단 '무감서기'

정서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궤적은 현대적인 세련미를 물씬 풍겼다. 무대 위를 채우는 소리꾼의 애절한 음성은 무용수의 거친 호흡과 맞물려, 마치 실제 굿판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냈다.지난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개된 서울시무용단의 신작 ‘무감서기’(Gut: Whispering Steps) 오픈 리허설 현장은 전통의 파격적인 변신을 목격하려는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 작품은 서울굿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뢰인이 무녀의 옷을 빌려 입고 직접 춤을 추는 행위인 ‘무감서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45명에 달하는 무용수가 펼치는 거대한 군무는 굿이 가진 장엄한 에너지와 생동감을 현대 무용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낸다.이날 리허설에서는 전체 12개 마당 중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명명된 네 개의 핵심 장면이 시연되었다. 무속 신앙의 오방색을 인간의 감정과 연결한 이번 신작은 기무간, 최태헌, 박정훈 등 주목받는 안무가들이 대거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현장에 초청된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였으며, 시연이 끝난 뒤에는 창작진을 향해 날카로우면서도 애정 어린 질문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윤혜정 서울시무용단장은 이번 작품이 단순한 종교적 재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감서기의 진정한 의미가 타인이나 신비로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굿이라는 형식을 빌려 현대인이 겪는 고통과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다섯 가지 색깔의 눈물로 형상화한 것이다.전통 한국무용을 전공한 단원들이 컨템퍼러리 댄스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윤 단장은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다. 수십 년간 다져온 전통의 기초가 없었다면 이러한 현대적 움직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철저하게 계산된 군무의 합 속에서도 무용수 개개인의 개성이 분출되는 즉흥적인 지점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울시무용단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다.전통 굿의 제의적 형식과 현대 무용의 자유로운 표현이 만난 ‘무감서기’는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가장 어두운 흑의 눈물에서 시작해 온전한 해소에 이르는 백의 눈물까지, 무대 위에서 펼쳐질 치유의 여정은 관객들에게 한국 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굿의 호흡을 현대적 감각으로 깨운 이번 초연은 올가을 공연계의 가장 강렬한 잔상을 남길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