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박강현의 충격 고백, “‘라이프 오브 파이’의 진실은 이것”

영화로 이미 검증된 서사에 숨 막히는 무대 연출이 더해진 이 작품의 한가운데, 배우 박강현이 이야기의 열쇠를 쥔 소년 ‘파이’로 서서 관객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관객들을 자신만의 바다로 이끈다.극의 핵심은 ‘파이’가 들려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생존기다. 하나는 오랑우탄, 하이에나, 얼룩말, 그리고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호랑이와 함께 표류했던 경이롭고도 잔혹한 동물 우화다. 다른 하나는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네 명의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참혹한 비극이다. 박강현이 연기하는 ‘파이’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뒤, 어떤 것을 믿을지는 듣는 이의 몫으로 남긴다.배우 박강현 자신도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서 깊은 고뇌를 거듭한다. 그는 배우로서 하나의 진실을 단정 짓기보다, 두 이야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첫 번째 이야기, 즉 호랑이와의 기묘한 동행에 조금 더 기울어 있다. 이는 ‘파이’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환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기억이야말로 ‘파이’가 간직하고 싶은 유일한 진실일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하지만 박강현은 자신의 해석을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 밤 무대 위에서 관객의 호흡과 상대 배우의 에너지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선택을 내린다. 어떤 날은 호랑이와의 교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또 어떤 날은 인간들의 비극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라이프 오브 파이’는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그날의 진실을 완성해나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다.이 작품의 백미는 단연 무대 위에 구현된 거대한 퍼펫(인형)들이다. 숙련된 배우들의 조종으로 살아 움직이는 호랑이와 다른 동물들은 단순한 소품을 넘어, 그 자체로 감정과 생명력을 지닌 또 다른 배우로서 극의 몰입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박강현은 원작을 접하지 않은 관객이라면, 책이나 영화보다 공연을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과 감동이 훨씬 클 것이라고 자신한다.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이자 비영어권 첫 프로덕션이라는 타이틀을 단 한국의 ‘라이프 오브 파이’는 배우의 섬세한 연기와 압도적인 무대 기술이 결합해, 관객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곧 마무리하고, 3월에는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그 경이로운 항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