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국제학술지 '국제저널 무형유산' 영문판을 통해 비빔밥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이번 논문은 비빔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지에 초점을 맞췄다.오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장기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주와 진주 지역 비빔밥의 전승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연구에 따르면 전주비빔밥은 과거 궁중과 제례 음식의 전통이 근대화와 상업화 과정을 거치며 세련된 도시 음식으로 정착한 사례다. 반면 진주비빔밥은 영남 지역 특유의 교방 문화와 종가 음식, 그리고 우시장의 발달이 결합하여 지역 공동체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역사적 문헌 속 비빔밥은 골동반, 혼돈반, 부빔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등장하며 그 뿌리를 증명한다. 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음식은 단순한 섞음 요리를 넘어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주비빔밥이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다면, 진주비빔밥은 진주성 전투와 연계된 설화를 통해 지역민의 결속력을 다지는 상징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재확인됐다.비빔밥의 가장 큰 특징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에 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소박한 일상식인 동시에, 집안의 대소사나 마을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 음식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외식 산업의 중심이자 정치·사회적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로 확장됐다. 오 교수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비빔밥을 사회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식문화의 결정체이자 환대와 조화의 상징으로 규정했다.이번 학술지에는 비빔밥 연구 외에도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들이 함께 수록됐다. 이탈리아 소수 언어의 보존 상태와 방글라데시의 전통 직조 공예, 이란의 노루즈 축제 등 총 14편의 논문이 실려 인류 공동의 자산인 무형유산의 가치를 조명했다. 이는 한국의 비빔밥이 세계적인 무형유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류학적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연구진은 향후 전주와 진주를 넘어 전국 각지에 산재한 다양한 비빔밥의 문화적 가치와 전승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마다 고유한 산물과 조리법을 지닌 비빔밥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변화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저널 무형유산 누리집과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어 한식의 깊이를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