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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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 '씨네큐브'가 개관 2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영화감독, 배우, 제작진 등 200여 명의 영화인과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 중심가에 아직도 이런 극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며 한목소리로 극장의 존재 가치를 되새겼다. 이들이 감탄한 '이런 극장'이라는 표현 속에는, 오직 상업 논리가 아닌 영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씨네큐브의 뚝심과 품격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씨네큐브의 역사는 2000년 12월 2일, '도심 속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개관 이후 씨네큐브는 엄선된 작품과 최적의 관람 환경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지난 25년간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올해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특별전', '씨네큐브 25주년 특별전: 우리가 사랑한 영화들' 등 의미 있는 기획전을 열었으며, 25주년을 기념하는 앤솔러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제작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엄재웅 티캐스트 대표는 "앞으로의 25년도 함께할 것"이라며 씨네큐브가 지켜온 가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이번 25주년을 상징하는 가장 특별한 결과물은 단연 기념 영화 '극장의 시간들'이다. 이종필, 윤가은, 장건재 세 명의 감독이 참여한 이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간과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담아냈다. 영화광들의 이야기를 다룬 '침팬지', 자연스러운 연기에 대해 고민하는 아역 배우들의 모습을 그린 '자연스럽게', 극장 스태프들의 삶을 조명한 '영화의 시간'까지, 세 편의 단편은 '극장에서 느꼈던 희로애락은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관객, 감독, 배우, 스태프 등 다양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극장이라는 공간이 지닌 예술적, 사회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기념식에 참석한 '극장의 시간들' 감독들은 씨네큐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공간의 의미를 되새겼다. 장건재 감독은 "광화문에는 시청 광장도, 청계천도 있고, 씨네큐브도 있다"는 짧지만 강렬한 말로 씨네큐브가 도시의 중요한 일부임을 강조했다. 이종필 감독은 "이제 광화문에 남은 예술영화관은 씨네큐브뿐"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공간이라고 말했고, 윤가은 감독은 "이 극장에서 내 인생을 바꿔준 영화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며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꿀 영화들이 계속 상영되길 바란다"는 애정 어린 당부를 남겼다. 25년의 시간을 돌아본 씨네큐브는 연말 기획전을 이어가며, 이제 또 다른 25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