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엄선된 175개 갤러리가 참여해 동시대 미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같은 기간에 개최되어 전 세계 컬렉터와 미술 관계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거대한 문화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화랑협회는 키아프가 이제 단순한 국내 행사를 넘어 글로벌 미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안착했음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이번 키아프 서울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패션과 브랜딩 전문가인 정구호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점이다. 정 디렉터는 전시장 구조부터 관람 동선, 브랜딩 전반을 총괄하며 기존 아트페어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시도를 한다.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경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공간 혁신은 키아프가 지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참가 갤러리의 면면도 한층 화려해졌다. 현대, 국제, 가나아트 등 국내를 대표하는 메이저 화랑들은 물론이고 미국, 독일, 홍콩 등 해외 유수 갤러리들이 대거 합류했다. 특히 올해는 영국 JD 말랏과 러시아 안나 노바 등 해외 15곳을 포함해 총 20개의 갤러리가 처음으로 키아프 무대에 데뷔한다.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인 '키아프 플러스' 역시 규모를 키워 실험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이는 기성 작가의 안정적인 시장성과 신진 작가의 역동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컬렉터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전시의 외연 확장도 눈에 띈다. 올해 키아프는 순수 미술의 경계를 넘어 공예와 디자인, 물성 중심의 작업들까지 시야를 넓혔다. '키아프 플러스'와 특별전을 통해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며, 변화하는 컬렉팅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솔로 부스에서는 국내외 15개 갤러리가 선정한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깊이 있는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기획은 키아프가 국제적인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키아프가 열리는 9월은 서울 전역이 미술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미술관 등 주요 미술 기관들이 특별 전시를 마련하고, 삼청동과 한남동 등 주요 갤러리 밀집 지역에서는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나잇' 행사가 이어진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및 서울아트위크와 연계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키아프를 방문한 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 미술 생태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KB금융그룹 등 대기업 파트너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는 예술과 자본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증명하며 행사의 풍성함을 더한다.이성훈 키아프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서울을 글로벌 아트 마켓의 중심지로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내 화랑들의 저력과 해외 갤러리들의 새로운 에너지가 결합해 동시대 미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정구호 디렉터의 감각적인 연출과 다채로운 특별전이 어우러진 올해 키아프는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구매의 장을 넘어선 수준 높은 예술적 영감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9월의 서울은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