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이우환부터 한강까지, 아비뇽 점령한 한국 예술

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 이자람은 공연 전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부채 하나와 몸짓만으로 말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묘사해 객석의 환호를 끌어냈다.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현지 관객들의 찬사는 우리 전통 예술이 가진 보편적 호소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현지 관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자람의 요청에 따라 관객들이 입으로 직접 바람 소리를 내며 공연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이번 축제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판소리 가락에 맞춰 하나가 된 관객들은 한국 관객보다 더 적극적인 추임새로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열광적인 호응 덕분에 이번 축제에 초청된 몇몇 한국 작품들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유럽 유수의 페스티벌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번 축제의 정점은 아비뇽의 상징인 교황청 명예의 뜰에서 열린 낭독극 '새'였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성스러운 석벽을 배경으로 배우 이혜영과 프랑스의 대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했다. 두 배우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 가며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읽어 내려갔고, 공연 말미에 한강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오르자 2,000여 명의 관객은 깊은 정적 속에서 역사의 비극에 공감했다. 한국 문학의 깊이가 유럽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순간이었다.유럽 연출가들 역시 한국 문학이 지닌 독특한 서사 구조와 시적 표현력에 매료되었다. 이탈리아의 다리아 데플로리안은 한강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신작을 선보이며, 사적인 고통과 국가적 폭력을 절묘하게 섞어내는 작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축제 본부가 운영하는 서점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강의 소설을 비롯해 조남주, 이문열, 천명관 등 한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전면에 배치되어 현지인들의 손길을 기다렸다. 이는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 문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미술과 영화 분야에서도 한국 예술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 내부에서 열린 이우환 작가의 전시 '렐라툼'은 700년 역사의 공간에 고요한 전율을 선사했다. 거대한 석판이 대예배당 바닥을 채운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감을 만들어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봉준호, 박찬욱 등 거장들의 영화가 연달아 상영되면서 아비뇽은 명실상부 한국 예술의 모든 장르가 어우러진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모했다.아비뇽 연극제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확인된 한국 예술의 저력은 단순히 일회성 유행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통 판소리부터 현대 문학, 거장의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색채가 담긴 콘텐츠들은 유럽 관객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자극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 뜨거운 관심은 한국 예술이 세계 문화의 주류 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