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따뜻하고 명료한 저음현을 필두로 오케스트라 특유의 온화하면서도 정교한 사운드를 유감없이 펼쳐 보였다.이날 공연의 백미는 단연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한 브리튼의 피아노 협주곡이었다. 손열음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타건으로 건반 위를 질주하며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관현악 사운드가 이를 감싸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섬세함과 폭발적인 기교를 넘나드는 카덴차 구간은 청중의 숨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다.손열음은 광기와 비극성,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브리튼 협주곡이 가진 복잡한 감정선을 탁월하게 그려냈다. 그녀의 압도적인 집중력에 객석은 완전히 몰입했고, 연주가 끝나자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앙코르로 선보인 쇼스타코비치 트리오는 악장, 첼로 수석과 함께 내밀한 호흡을 나누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2부에서는 브람스 교향곡 2번을 통해 오라모와 BBC 심포니가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들이 들려준 브람스는 전통적인 독일 사운드의 묵직함에서 벗어나, 각 악기 파트의 소리가 투명하게 분리되어 들리는 화사하고 산뜻한 해석이 돋보였다.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처럼 모든 성부가 제자리를 지키며 조화를 이루었다.특히 현악 파트는 시종일관 따스한 온기를 유지하며 곡의 서정성을 이끌었고, 목관악기는 또렷하고 밀도 있는 연주로 풍성함을 더했다. 이는 브람스 음악의 인간적이고 다정한 면모를 부각하는 신선한 접근으로, 청중에게 익숙한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감상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마지막 앙코르곡인 버르토크의 ‘루마니아 민속춤곡’은 이들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쾌한 마무리였다.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품격 있는 연주는 한국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밤의 감동을 선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