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손흥민에 BTS까지 소환…25년 만에 돌아온 '마당놀이 홍길동'이 작정하고 만든 무대

로 뜨거웠다. 흥겨운 남사당패의 가락에 맞춰 관객들은 어깨를 들썩였고, 배우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져 고사를 지내는 진풍경은 엄숙한 공연장의 경계를 허물었다.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했던 기존의 공연 문화와는 달리, 마음껏 웃고 추임새를 넣으며 즐길 수 있는 마당놀이의 귀환은 관객에게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하며 연말을 위한 완벽한 처방전임을 예고했다.이번 공연은 고전 '홍길동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가장 파격적인 변신은 단연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 이소연이 연기하는 '여성 홍길동'의 탄생이다. 와이어에 몸을 싣고 5m 상공을 날아오르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원한 소리를 뽑아내는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권이다. 패랭이와 푸른 쾌자로 상징되는 홍길동의 모습이 여성 소리꾼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릴 수 있음을 증명하며,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설움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영웅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배우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아크로바틱, 감쪽같은 마술, 롤러스케이트 퍼포먼스 등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고난도 볼거리가 쉴 새 없이 이어지며 2시간의 공연 시간을 순식간에 지워버린다.낡은 고전을 2025년의 무대로 성공적으로 소환한 비결은 대중문화 코드의 과감한 차용과 시대적 감수성을 반영한 세심한 각색에 있다. 홍길동의 인기를 "BTS 뺨치는 신드롬"에 비유하고, 축구선수 손흥민을 소환하는 등 재치 있는 대사들은 시종일관 객석의 웃음을 터뜨린다. 올해 인기를 끈 '사자보이즈'가 홍길동을 쫓는 역할로 등장하고,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홍길동의 활약을 돕는 등 현대적인 캐릭터 활용도 돋보인다. 또한, 남성 중심의 원작 서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여성 홍길동을 필두로 원작에 없던 여성 활빈당원 '삼충'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외쳤던 '홍길동 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구현해내는 영리함을 보여주었다.마당놀이의 백미인 풍자와 해학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통쾌하게 객석을 파고든다. "뼈를 깎는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할 자들이 참회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구나"라는 일침은 특정 정권을 넘어 시대를 막론하는 위정자들의 무능과 위선을 정통으로 꼬집는다. 계엄,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 현실의 답답한 문제들을 유쾌하게 비틀어내는 대목에서는 관객들의 열띤 박수와 공감의 추임새가 쏟아졌다. 율도국에 머물러야 할 홍길동이 굳이 2025년의 대한민국으로 날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공연은 웃음과 해학 속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