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국내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2026년은 작품의 한국 초연 25주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한국어로 제작된 공연은 지난 2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른 바 있어 이번 공연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한국어 프로덕션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오페라의 유령’은 2001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한국 뮤지컬 시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공연 제작과 유통, 마케팅 등 당시 국내에 익숙하지 않았던 선진적인 공연 시스템을 도입하며 국내 뮤지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작품을 상징하는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 역시 오랜 시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하 미궁과 샹들리에를 활용한 무대 연출,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가 어우러지며 세대를 넘어 꾸준히 관객을 공연장으로 불러 모았다.새롭게 작품을 접하는 관객에게는 생애 첫 뮤지컬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과거 공연을 관람했던 팬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동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다.한국 초연부터 모든 시즌에 참여해온 라이너 프리드 협력 연출은 작품이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오랜 기간 작품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제작사 에스앤코 신동원 대표 역시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 뮤지컬 산업화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이면서 관객에게 꾸준히 설렘을 안겨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40주년과 한국 초연 25주년이 겹치는 만큼 이번 공연을 관객들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작품의 세계적인 기록도 눈길을 끈다. ‘오페라의 유령’은 전 세계 52개국, 217개 도시에서 23개 언어로 공연됐으며 누적 관객은 1억6000만 명에 이른다. 수많은 작품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공연계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관객을 만난 대표적인 장기 흥행작으로 꼽힌다.1986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데 이어 1988년 미국 뉴욕에서도 무대에 오른 ‘오페라의 유령’은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30년 넘게 동시에 공연된 유일한 작품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연극과 뮤지컬을 통틀어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작품으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다.세계 주요 시상식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토니상과 올리비에상, 드라마 데스크상 등을 비롯해 70개가 넘는 부문에서 수상하며 뮤지컬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작품의 음악은 현대 뮤지컬을 대표하는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맡았다. 대표곡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비롯한 주요 넘버들은 웅장한 선율과 섬세한 감성을 오가며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 마리아 비욘슨이 제작한 무대와 의상 역시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함과 낭만을 무대 위에 구현한다.40주년과 한국 초연 25주년을 동시에 맞은 이번 한국어 공연은 오는 12월 22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막을 올린다. 공연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