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도자기에 유리 조각을? 연말에 꼭 봐야 할 기묘한 전시

중을 찾아온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대구 중구 방천시장 내에 위치한 보나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배찬영, 유지연, 이정원, 이희령, 홍영주 작가가 참여하여 각자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자연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명 '가자미'는 '가자, 미술 보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일상 속 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이번 전시에서 배찬영 작가는 상반된 물성의 결합을 통해 이중적인 개념을 탐구한다. 그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도자기의 부드러운 곡선 위로 날카롭고 투명한 유리 조각의 파편을 결합하여 시각적인 충돌과 조화를 동시에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안정과 불안, 전통과 현대, 치유와 상처, 그리고 아름다움과 취약성이라는 양가적인 감정과 개념들이 공존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유지연 작가는 '연(緣)인연-숲'이라는 주제 아래 시간과 계절의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강인한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 특히 한지와 짚을 이용해 만들어낸 거친 질감(마티에르) 위에 다채로운 혼합 물감의 색채를 겹겹이 쌓아 올림으로써, 인연과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삶의 깊이를 표현한다.그런가 하면 이정원 작가는 한국 전통의 솟대 형태를 빌려온 점토 가변설치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솟대의 모습은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상징물이었듯, 그의 작품 역시 기다림, 응원, 보호, 소망, 동행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을 따뜻하게 담아낸다. 이희령 작가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비움과 채움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작품의 중심에 둔다. 그는 대상에서 느낀 본질적인 기운을 흑백의 강렬한 대비 또는 오방색의 상징적인 색채로 단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형태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다.마지막으로 홍영주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과 서사를 작품에 녹여낸다. 그가 선택한 소재는 함빡 피어난 모란꽃이다. 이 모란은 작가가 작업의 방향을 잃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던 시기, 성모당 화단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큰 위로와 희망을 얻었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 모란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역경을 이겨내는 생명력과 재기의 상징으로 다가온다. 참여 작가인 이희령은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작업 세계가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 숲의 결, 흙의 향기, 대지의 빛을 닮은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연말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