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일본이 반한 36세 거장, 경주·서울·대구 홀린다

통해 한국 관객과 처음 만난다. 20일 대구 우손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회화를 단순한 재현의 수단이 아닌, 찰나의 순간과 그 속에 깃든 기억을 붙잡는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년 넘게 천착해온 '기억의 층'을 한국의 세 도시에서 각기 다른 호흡으로 펼쳐내는 야심 찬 시도다.이다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일본 다도 정신인 '이치고 이치에(일기일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만남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캔버스에 기록하려는 시도다. 작가는 눈앞의 대상을 정교하게 묘사하기보다, 빛과 바람에 따라 1초마다 변해가는 자연의 생동감과 그 순간 작가가 느낀 무의식적 감각을 화면에 쏟아낸다. 두텁게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은 사라져가는 존재의 흔적을 물질적인 실체로 붙잡아두려는 처절한 기록의 산물이다.경주 오아르미술관에서 열리는 '리멤버링 유: 기억의 행위'는 작가의 폭넓은 매체 실험을 조망한다. 특히 경주 대릉원과 왕릉군에서 얻은 영감을 담은 '스케치북' 연작은 천년 고도의 고요한 숨결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피카소와 벨라스케스 등 미술사적 거장들에 대한 오마주부터 캔버스를 불태우며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묻는 영상 작업까지, 약 50여 점의 작품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관객들을 맞이한다.서울 우손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시 유 투모로'는 작가의 성실한 예술적 수행을 보여주는 '오늘의 끝' 연작에 집중한다. 10년 넘게 매일 마주한 풍경과 사람, 그날의 감정을 단 한 점의 그림으로 남겨온 이 연작은 작가의 삶을 기록한 거대한 시각적 일기장과 같다.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된 각각의 화면은 독립적인 기록인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겹겹이 쌓여가는 기억의 퇴적층을 상징하며 작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대구 전시인 '이너 가든'은 대형 회화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한 연작은 자화상과 해바라기, 밀밭 등 고흐를 상징하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작가 특유의 거친 붓질로 통합해낸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고흐라는 인물이 실제 초상이 아닌, 그가 남긴 회화적 잔상들의 집합체임을 시사한다. 대구의 전시는 인물과 풍경이 작가의 기억을 거쳐 어떻게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형상으로 변모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이다 유키마사는 이번 한국 전시를 통해 작품이 물질로서 사라지더라도 제작의 시간과 관람의 경험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경주에서 느낀 나라(奈良)의 정취와 한국 관객과의 만남 역시 그의 다음 캔버스를 채울 소중한 '오늘의 끝'이 될 것이다. 일본 현대미술의 현재를 상징하는 젊은 거장의 거침없는 붓놀림은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그리고 내년 봄까지 경주에서 한국 미술계에 깊은 잔상을 남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