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인공이다.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와 버킨백의 이름을 합친 이 가방은 사각형의 토트 형태와 특유의 잠금장치 디테일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투명하고 시원한 색감을 더해 시각적인 청량감을 선사한다.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젤리 백이 Y2K 열풍을 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며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한 셈이다.이러한 유행의 중심에는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자리하고 있다. 방송인 최화정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목욕탕 가방'으로 불렸던 젤리 백을 세련되게 소화하며 화제를 모았고, 인기 걸그룹 키키의 멤버 키야가 무대 밖 일상 아이템으로 연두색 퍼킨백을 선택하면서 열풍에 불을 지폈다.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아이템이 젊은 층에게는 '힙한' 패션 소품으로 탈바꿈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품목이 되었다.실제로 패션 유통 업계의 수치는 이 열기를 고스란히 증명한다. 주요 패션 플랫폼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젤리 백 관련 검색량은 작년보다 수십 배 증가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거래액 또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잦은 비 소식도 퍼킨백의 인기를 견인했다. 물에 젖어도 변형이 없고 오염을 닦아내기 쉬운 소재 특성상,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가볍게 들 수 있다는 실용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Z세대는 이 투명한 가방을 단순한 수납 도구가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캔버스로 활용한다. 가방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점을 이용해 알록달록한 파우치나 캐릭터 키링, 인형 등을 배치하며 이른바 '백꾸(가방 꾸미기)' 문화를 즐긴다. 명품 가방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퍼킨백은 가방 속 내용물까지 디자인의 일부로 만드는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 것이다. 2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여러 색상을 구매해 의상에 맞춰 교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하지만 퍼킨백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디자인 카피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명품의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모방했다는 점에서 '짝퉁'이라는 비판과, 명품의 엄숙함을 유쾌하게 비튼 '패러디'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미국 유통 대기업 월마트가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을 출시해 완판시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창작과 복제 사이의 경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방 하나를 소비하는 문제를 넘어 저작권과 패션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패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듀프(Dupe) 소비'의 전형으로 분석한다. 고가의 진품을 소유하는 대신 그 제품이 가진 분위기와 감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향유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명품의 가치관은 유지하되 실속을 챙기려는 영리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퍼킨백은 올여름 가장 뜨거운 패션 키워드로 남을 전망이다. 길거리 곳곳에서 반짝이는 투명 가방들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대의 소비 자화상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