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아카데미 휩쓴 K-팝 애니 '케데헌', 전 세계 공연장 달군다

둠’을 통해 세계적인 공연 기획사 AEG 프레젠츠와 협력하여 작품 속 세계관을 라이브 무대로 옮기는 글로벌 콘서트 투어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K-팝 그룹이 현실 세계의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는 이례적인 시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넷플릭스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기획사 중 하나인 AEG와 손을 잡으며 투어의 규모와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스카 2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작품의 시각적 마법과 음악적 요소를 공연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구현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영화 속에서 느꼈던 경이로운 경험을 팬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라이브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연출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광고 판매 설명회인 업프론트 행사에서도 이번 투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에이미 라인하드 넷플릭스 광고 부문 총책임자는 해당 작품이 플랫폼 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팬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캐릭터 및 음악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투어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을 꾀하는 넷플릭스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현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화 속 주인공들인 걸그룹 ‘헌트릭스’와 라이벌 격인 ‘사자보이즈’의 실제 무대 구현 방식에 쏠려 있다. 이재, 오드리 누나 등 극 중 목소리와 노래를 담당했던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오를지, 혹은 홀로그램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공연 형태가 될지에 대해 넷플릭스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출연진 구성에 대한 신비주의 전략은 오히려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악령으로부터 인류를 수호하는 K-팝 걸그룹의 활약상을 담아내며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동시에 받은 작품이다. 지난해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그 저력을 입증했다. 작품의 대성공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팬덤 형성으로 이어졌고, 넷플릭스는 이러한 열기를 오프라인 공연 시장으로 연결하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투어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최 도시 등 세부적인 정보는 올해 안으로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과 넷플릭스의 막강한 자본력이 결합한 역대급 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투어가 성공할 경우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한 라이브 공연 모델의 새로운 표준이 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투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