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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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이번 축제는 '몸풍경'이라는 주제 아래 신체와 환경, 그리고 예술적 관계망이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문화관광축제이자 세계 3대 마임축제로 평가받는 이 행사는 지난해에만 10만 명 이상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축제의 서막은 24일 오후 춘천 중앙로에서 펼쳐지는 개막 난장 '아!水라장'이 연다. 도심 한복판에서 관객과 예술가가 물을 매개로 하나 되어 즐기는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중앙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장소를 옮길 예정이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어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도깨비난장'은 30일부터 이틀간 레고랜드 주차장에서 밤샘 공연으로 진행된다. 6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해가 뜰 때까지 이어가는 이 난장은 오직 춘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광란의 예술 밤을 약속한다.올해 새롭게 기획된 '예술난장 X'는 성인들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사회적 규율에서 벗어나 오롯이 감각에 집중하는 '해방의 시간'을 제안하는 이 코너는 장르를 넘나드는 설치미술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관객을 예술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또한 신진 예술가들의 등용문인 '마임프린지' 경연대회도 함께 열려,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문체부 장관상을 두고 치열한 예술적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축제는 극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석사천 산책로와 우두공원에서 열리는 '걷다보는마임'은 평범한 저녁 산책길을 예술적 풍경으로 바꾸어 놓으며, '도깨비유랑단'은 병원과 학교, 보육시설 등 9개 거점을 직접 찾아가 마임의 매력을 전파한다. 축제극장몸짓에서는 그리스와 일본 등 해외 거장들의 초청 공연과 한국·핀란드 합작 공연 등 수준 높은 마임 작품들이 관객과 만나 예술적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춘천마임축제의 진정한 힘은 시민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여형 구조에 있다. 두 달간 축제 기획을 배운 청년축제학교 '깨비짱'과 자원활동가 '깨비'들이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며, 시민 참여 프로젝트팀인 '마임시티즌'과 '몸꾼'도 무대 위에서 예술가들과 호흡을 맞춘다. 특히 춘천사회혁신센터와 협업한 'COMMONZ·봄' 프로그램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문화예술 포럼을 개최하며 축제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다.지역 브랜드와의 긴밀한 협업은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춘천의 대표적인 로컬 맥주와 막걸리, 향수 브랜드가 참여한 축제 에디션 MD 상품들이 출시되어 방문객들에게 춘천만의 색깔을 각인시킨다. 춘천시립도서관의 야외 도서관과 플리마켓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프라가 결합된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도시 전체가 예술로 숨 쉬는 거대한 유기체로 기능한다. 8일간 춘천을 수놓을 몸짓의 향연은 일상의 규율을 잠시 잊고 예술적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