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장진 신작 '댄포스가 옳았다' 개막

신작 ‘댄포스가 옳았다’가 그 주인공이다. 작품은 천재 프로파일러 조너스 보튼과 연쇄살인 용의자 존 조우의 대결을 그린 2인극으로, 단 7번의 만남과 회당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 12일 개막한 이 연극은 단순한 범죄 추적극을 넘어 인간 내면의 심연을 파고드는 웰메이드 심리스릴러로 평가받고 있다.극의 초반부는 용의자의 자백을 끌어내려는 프로파일러의 치밀한 접근에 집중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두 인물의 관계는 묘하게 뒤틀린다. 어느덧 용의자가 프로파일러의 심리를 역으로 분석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며 관객들은 극심한 혼란과 긴장감에 빠져든다. 장진 연출 특유의 리드미컬한 대사와 촘촘하게 설계된 인물 간의 심리전은 100분이라는 러닝타임 내내 관객의 시선을 붙든다. 끝날 때까지 범인의 정체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전개는 이 작품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작품의 제목이자 핵심 모티프인 ‘댄포스’는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살인 욕구를 인지하고, 범죄자가 되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외과 의사다. 프로파일러는 그의 일기를 읽어주며 세상이 그의 결정을 옳다고 평가했음을 전하지만, 용의자는 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반격한다. 이는 관객들에게 "잠재적 가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윤리적 화두를 던진다. 장진 연출은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숨기고 사는 어두운 내면과 그늘진 생각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진 감독은 이번 작품이 단순히 범인을 찾는 과정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관객들이 극 중 대화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 못 할 어둠과 우물거림에 대해 소통하고 싶었다는 연출 의도는 관객들에게 깊은 잔상을 남긴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장진 특유의 재치 있는 유머 코드를 곳곳에 배치해 극의 완급을 조절한 점도 돋보인다.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냉철한 프로파일러 조너스 보튼 역에는 박건형, 최영준, 강승호가 캐스팅되어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에 맞서는 미스터리한 용의자 존 조우 역은 고상호, 김한결, 이현우가 맡아 팽팽한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2인극 특성상 배우들의 호흡이 극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들이 쏟아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정 연기는 관객들로부터 "연기 전공자들의 교과서 같은 공연"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댄포스가 옳았다’는 오는 8월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장진 감독이 설계한 이 지독한 심리 게임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은 각자 댄포스의 선택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품게 된다. 올여름 대학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작으로 떠오른 이 연극은 한동안 관객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강렬한 질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