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고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입양 플랫폼 ‘핌키(PIMKEY)’를 운영하는 핌피바이러스는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동물행복페스타’에서 ‘핌키 레드카펫 입양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동물행복페스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핌키 레드카펫 입양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이번 행사의 중심은 약 200마리의 유기견이 시민들 앞에서 직접 걷는 레드카펫 런웨이다. 평소 온라인 입양 공고나 보호소를 통해 사진으로만 접했던 유기견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입양 기회를 얻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기견들에게 관심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이가 많거나 몸집이 큰 개, 장애가 있는 개들은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여러 연예인과 방송인도 유기견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다.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를 비롯해 배우 성훈, 안무가 리아킴, 위너 강승윤, 가수 스텔라장, 배우 연우, 댄서 킹키, EPEX의 백승과 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개그우먼 심진화와 가수 조권, 뮤지컬 배우 배다해, 에이핑크 박초롱과 윤보미, 방송인 윤성빈, 배우 맹승지, 가수 겸 배우 윤지성, ITZY 리아 등도 함께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는다. 레드카펫을 걷는 유기견 가운데 관심이 가는 개가 있다면 현장에서 임시보호나 입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와 별도의 상담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보호나 입양 여부가 결정된다.따라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유기견을 직접 만나 성격이나 행동을 살펴본 뒤 보호와 입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짧은 소개만으로 입양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모습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장신재 핌피바이러스 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스타 중심의 행사가 아닌 유기견 중심의 행사라는 점에서 설명했다. 스타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유기견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유기견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스타들이 함께하는 행사라는 것이다.특히 장 대표는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유기견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행사는 오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레드카펫 런웨이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1부와 오후 3시에 열리는 2부로 나뉘어 두 차례 진행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유기견 입양은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번 행사 역시 현장에서 상담과 심사를 거쳐 임시보호와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스타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약 200마리의 유기견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눈에 띄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그동안 입양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령견과 대형견, 장애견에게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