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소로 꾸며졌다. 장수군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10일 의암공원에서 개막했다. 축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축제의 중심은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다.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토마토, 오미자 등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다.특히 ‘한우마당’에서는 품질 좋은 장수 한우를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한우를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장수의 대표 먹거리를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사과마당’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수 사과를 판매한다. 홍로 사과를 비롯해 여러 품종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레드푸드존’과 ‘향토음식거리’에서는 장수의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여러 메뉴를 선보인다.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단순히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방송인 홍석천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보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가 진행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장수 농산물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사찰음식 장인 정휴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만들기’도 준비됐다. 참가자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이다.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보물찾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레드푸드를 찾아라’가 마련돼 아이들이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공연 프로그램도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개막을 기념하는 축하 콘서트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대학가요제의 추억을 되살리는 ‘대학가요제 리턴즈’ 무대도 관객을 만난다.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공연도 이어진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통해 장수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먹거리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직접 보고 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토마토와 오미자 등 장수의 농특산물을 맛보고, 요리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다.최훈식 장수군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장을 찾아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장수의 대표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13일까지 의암공원에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