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반재하, 허수인 3인의 개인전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2008년부터 이어온 신진 예술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작가들에게 전시 비용과 인프라를 지원해 창작 세계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가장 먼저 관객을 만나는 신재은 작가는 장례지도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죽음의 본질을 탐구한다. 오는 15일부터 영등포구 Hall1에서 열리는 'GAIA-피식의 서'는 작가가 8년간 천착해온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작가는 시신을 다뤘던 경험을 예술적 언어로 치환해 인간 역시 자연의 거대한 순환 고리 안에서 분해되고 먹히는 존재임을 역설한다. 특히 관람객이 식용 종이에 글을 써서 직접 삼키는 퍼포먼스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기대를 모은다.이어지는 반재하 작가의 전시는 분단국가라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미지와 데이터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19일부터 종로구 NC문화재단 스튜디오 화이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8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검열의 문제를 다룬다. 언어학적 개념인 '거짓 친구'를 차용해 우리가 소비하는 북한 이미지가 실제와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게임과 설치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7월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허수인 작가의 개인전은 기록의 불완전성에 주목한다. 종로구 더레퍼런스에서 진행되는 '사적인 프로토콜'은 개인이 사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상적 행위가 제도적 기록 시스템과 닮아있음에 착안했다. 작가는 기록이 대상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누락과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꼬집으며, 그 빈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들을 설치 작품과 퍼포먼스로 시각화한다.서울시립미술관 측은 이번 릴레이 전시가 죽음, 분단, 기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신진 작가 특유의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구축한 새로운 시각 언어는 관람객들에게 동시대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은 이번 3인의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7명의 선정 작가 및 기획자의 전시를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신진 미술인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이번 전시는 서울 시내의 대안 공간과 사설 갤러리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별도의 관람료나 예약 절차 없이 누구나 현장을 방문해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발언은 올여름 서울의 문화 지형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