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기아, 차세대 전기 순찰차 2종 공개

력을 높이고, 치안 업무에 필요한 장비 운용과 인력 수송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기아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에 참가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순찰차'와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 순찰차' 콘셉트카를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공개하는 두 차량은 경찰의 업무 환경과 현장 운용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전동화 차량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 경찰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PV5 순찰차 콘셉트는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기반으로 여러 인원을 수송하고 다양한 치안 장비를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저상 플로어와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차량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성을 고려했다. 경찰 업무 특성상 인력 이동과 장비 활용이 중요한 만큼, 공간 설계와 승하차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함께 전시되는 EV5 순찰차 콘셉트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해 경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러기지 공간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965ℓ 규모이며, 수납 보드도 마련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비와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는 이번 콘셉트카 전시를 통해 전동화 기술과 PBV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경찰차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히 기존 순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제 업무 환경과 장비 운용 방식에 맞춘 차량을 개발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앞서 기아는 경찰청과 협력해 PV5를 기반으로 한 'AI 순찰차'를 개발했다. 해당 차량에는 4K 인공지능(AI) 카메라 3대와 드론 스테이션이 탑재됐다. AI 영상 장비와 드론 운용 체계를 결합해 치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순찰차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AI 순찰차는 지난 7월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에서 실증 운용되고 있다. 기아는 실제 경찰 업무 환경에서 차량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전동화 차량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지원 활동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전국 시도 경찰청의 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조와 배터리 안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경찰 조직에서도 차량 구조와 배터리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기아 관계자는 “전동화 모빌리티의 경쟁력과 경찰 순찰차량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공공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차량 솔루션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는 기아가 전동화 차량과 목적기반모빌리티 기술을 경찰 및 공공 분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PV5와 EV5 순찰차 콘셉트부터 AI 순찰차 실증 운용, 전기차 안전 교육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기아는 치안 현장의 특성에 맞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