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대극장 객석과 무대, 분장실, 그리고 예술단원들의 땀방울이 서린 연습실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코스로 구성됐다. 관객들은 평소 객석에서만 바라보던 화려한 무대의 이면에 숨겨진 정교한 기술과 예술적 노력을 직접 확인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곳은 서울시무용단의 연습실이었다. 무용단원들이 부채를 휘날리며 '한량무'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관람객들은 홀린 듯 동작을 따라 하며 한국 전통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해외 극장들이 보안과 집중도 유지를 이유로 연습실 관람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세종문화회관은 관객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 예술가와 호흡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는 안호상 사장이 강조한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 전략의 일환이다.대극장 무대 뒤편에서는 485개의 조명 장치와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거문고와 전통 가옥의 처마를 형상화한 파이프 오르간은 과거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극장의 자부심을 상징한다. 비록 지금은 노후화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향후 수리를 통해 다시 소리를 찾을 것이라는 해설사의 설명에 관객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무대 천장에 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된 유리섬유 등 극장 유지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비화들도 흥미를 더했다.중극장 규모의 M씨어터와 가변형 무대를 갖춘 S씨어터 역시 공간 설계의 묘미를 선보였다. M씨어터는 뮤지컬 공연 시 암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대 바닥을 검은색 삼나무로 마감한 점이 특징이다. 반면 S씨어터는 블랙박스형 극장으로서 객석을 아래로 내려 무대 깊이를 15m까지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함을 자랑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강점은 관객과 무대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실험적인 공연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이번 투어의 대미는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옥상 루프탑이 장식했다. 경복궁과 북악산,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도심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한다. 세종문화회관은 이 공간을 단순한 전망대로 두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와 야외 데크를 설치해 70명 규모의 식음료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연 관람 전후로 관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상업적 확장성을 확보해 극장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참가자들은 무대 뒤 소품실과 조명 장비를 직접 살펴보며 공연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예술을 가까이서 체험한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하며,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할 만큼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번 투어의 성공을 바탕으로 극장의 숨겨진 매력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