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오인환 vs. 장서영’전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결함으로 치부되던 ‘휴먼 에러’를 창작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한다. 이번 전시는 개념 미술의 대가 오인환과 영상 설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장서영이 참여해, 기술 문명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각기 다른 시각적 언어로 탐구한다.오인환 작가는 사회 시스템이 강요하는 균질성에 균열을 내는 인간의 의도적 오류에 주목한다. 그의 영상 작품 ‘칼군무’는 K팝의 상징인 완벽한 일치감을 소재로 삼았지만, 정작 댄서들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미세한 흔들림과 각도의 차이다. 작가는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별성을 지우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끝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차이를 긍정한다. 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보편적 구호 아래 소외되었던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작업이다.함께 전시된 ‘애교 프로젝트’ 역시 젠더 규범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시도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배우들이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애교를 연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특정 몸짓과 태도가 사실은 학습된 규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낯설게 드러낸다. 오인환의 작업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의 개별적 존재감을 ‘살갗’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반면 장서영 작가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오류와 소멸에 집중한다. 그는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과 죽음을 기억하는 ‘바니타스’를 결합해, 영속성을 꿈꾸는 기술 문명과 대비되는 인간 몸의 유한성을 고찰한다. 전래동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폴룩스의 거울’은 인간을 모방하는 AI와 체내에서 증식하는 악성 세포를 겹쳐 보여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통과 실존적 한계를 탐구한다.장서영의 또 다른 작품 ‘이 기억’은 인류가 사라진 먼 미래의 폐병원을 배경으로 한 우화적 영상이다. 자율주행 기기가 홀로 남겨진 공간을 배회하며 인간의 흔적을 찾는 모습은, 기술적 완결성 속에 살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취약함을 비정상으로 느끼게 된 현대인의 무력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노화와 질병,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오류가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임을 ‘내장’ 깊숙한 곳의 이질적인 감각으로 전달한다.이번 전시는 최첨단 기술이 창작의 주체로 부상하는 오늘날, 예술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완벽을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와 신체적 고통이야말로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만의 진실이라는 점을 두 작가는 증명해낸다. 전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시대 속 인간의 자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장정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