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부산록페 헤드라이너 돌연 취소…메가데스가 구했다

연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둘째 날 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메가데스를 첫날 무대에도 세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메가데스는 당초 예정된 둘째 날 공연에 더해 첫날까지 이틀 연속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게 됐다.특히 메가데스는 은퇴를 앞둔 전설적인 스래시메탈 밴드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더욱 주목받았다. 부산을 찾은 메가데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첫날 공연까지 맡으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이어졌다.덕분에 부산록페는 갑작스러운 헤드라이너 취소라는 변수에도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2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첫날 공연에는 다양한 록 밴드와 팬들이 모여 공연을 즐겼다.그린스테이지에 오른 리도어는 관객으로 가득 찬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고, 부산 지역 밴드인 밴드기린은 웨이브스테이지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메인 삼락스테이지에서는 로맨틱펀치가 무대 좌우를 활용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그린스테이지에 오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역시 부산 관객들의 열정에 감탄하며 힘찬 공연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각 밴드의 음악에 맞춰 환호하고 손을 흔들며 현장을 즐겼다.공연 외에도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히든스테이지에서는 ‘부락 노래자랑’과 ‘부락 대운동회’ 등이 진행돼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록페 사전 행사인 ‘로드 투 부락’의 기록을 전시한 ‘로부락존’도 운영됐다.현장 곳곳에서는 부산 삼락생태공원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상어 ‘부캉이’를 떠올리게 하는 상어 인형탈도 등장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관객들은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축제 현장을 즐겼다.첫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메가데스의 무대에는 많은 록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보컬 데이브 머스테인은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도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공연을 함께했다.현장을 찾은 20대 관객 장모 씨는 어벤지드 세븐폴드의 불참으로 축제가 위기를 맞는 것 같았지만 메가데스가 이틀 연속 공연에 나서면서 록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 또 축제 운영진이 상황에 대응해 공연을 무사히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첫날 헤드라이너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시작된 변수는 메가데스의 이틀 연속 공연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산록페는 예정됐던 라인업에 변화가 생겼지만 다양한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첫날 축제 일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