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오는 8월 16일까지 초연되는 뮤지컬 '고래밥-바다 대운동회'는 익숙한 과자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족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단순히 고래 한 마리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자 봉지 속에서 만났던 문어, 불가사리, 꽃게, 상어 등 16가지의 다채로운 바다 친구들이 모두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무대를 가득 채운다.이번 공연의 배경은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제42회 바다 대운동회' 현장이다. 무대 연출의 가장 큰 특징은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이 극의 일부가 되는 '이머시브(Immersive)'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고래 캐릭터 '라두'가 이끄는 고래팀과 상어 캐릭터 '후크'가 지휘하는 상어팀이 바다 과자의 명예를 걸고 화려한 노래와 춤, 퍼포먼스로 대결을 펼친다. 이때 객석에 앉은 어린이들은 단순히 구경꾼에 머물지 않고, 각자 응원하는 팀의 단원이 되어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공연의 에너지를 완성한다.어린이 관객들은 입장 시 배부받은 응원용 클랩퍼를 흔들며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고, 극의 흐름에 따라 직접 승부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공연장 외부에서도 즐길 거리는 계속된다. 공연 전후로 전시장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캐릭터를 찾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에게는 마치 거대한 놀이터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한다. 과자 봉지 속 캐릭터를 실제로 찾아다니는 과정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아날로그적인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제작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가족 뮤지컬의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100층짜리 집' 시리즈와 '엉뚱발랄 콩순이'를 제작한 엄윤기 총괄 프로듀서를 필두로 신은애 프로듀서, 조재국 연출가 등이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MBC의 전설적인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의 메인 작가 출신인 박수경 작가가 대본을 맡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했다. 베테랑 제작진의 노하우가 집약된 만큼, 단순한 캐릭터 쇼를 넘어선 높은 완성도의 무대 예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다.무대 디자인 역시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다. 마포문화재단 측은 무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래밥' 과자 상자로 형상화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신비로운 바닷속 세상이 펼쳐지지만, 측면에서 무대를 바라보면 실제 과자 상자를 뜯었을 때 발생하는 종이의 찢어진 질감까지 정교하게 구현해 놓았다. 이러한 디테일한 연출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환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온 부모들에게는 어린 시절 설레는 마음으로 과자 상자를 열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하는 매개체가 된다.결국 뮤지컬 '고래밥'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하며 부모와 자녀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어린 시절 문어와 불가사리 모양 과자를 골라 먹던 부모들은 이제 자신의 아이와 함께 무대 위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들을 응원하며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친숙한 먹거리가 예술적 상상력과 결합해 탄생한 이번 무대는 올여름 무더위에 지친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바캉스 기억을 선물하며 8월 중순까지 그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