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무대 뒤가 끝까지 보인다고?…지금껏 본 적 없는 '맥베스'가 온다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죄의식이 한 인간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멸로 이끄는지를 적나라하게 파고든다. 원작의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약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밀도 높게 압축하여, 정제된 대사와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을 통해 관객들에게 고전 비극이 가진 본연의 힘을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과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비극적 진실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극은 충직한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가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세 마녀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불가사의한 예언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이 예언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던 욕망의 불씨를 거대하게 타오르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여기에 "왕관을 원한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아내 맥베스 부인의 집요한 부추김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충성의 가면 뒤에 비수를 숨긴 채 잠든 던컨 왕을 암살하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피로 얻은 왕관의 무게는 그를 짓누르는 저주가 되어, 끝없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과 환영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이번 공연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이라는 대극장의 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연출을 선보인다. 무대를 가장 깊은 후면까지 확장하여 원근 대비를 통한 깊이감과 시각적 웅장함을 살렸으며, 이는 인물들이 처한 광활하면서도 고립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현실과 환영, 빛과 어둠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격렬한 움직임과 절묘하게 결합된 조명, 영상, 특수효과는 맥베스와 주변 인물들이 겪는 내면의 균열과 심리적 붕괴를 시각적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인물들의 감정선을 더욱 생생하게 따라가며 극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이번 작품은 성석배 예술감독이 직접 연출을 맡았으며, 대구시립극단 단원들과 실력파 객원 배우들이 함께 무대를 채운다. 욕망의 화신이 되어 파멸하는 '맥베스' 역에는 김동찬, 남편을 부추겨 비극의 문을 여는 '맥베스 부인' 역에는 김효숙이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친다. 또한 천정락, 강석호 등 베테랑 배우들과 백은숙, 김경선, 박다인 세 배우가 연기하는 마녀 역을 포함해 총 27명의 배우가 무대에 올라 압도적인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성석배 예술감독은 "인간의 욕망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뒤틀고 흔드는지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작품"이라며 "관객들이 고전 비극의 압도적인 힘을 온전히 체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