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청각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다. 청각장애 유소년들로 구성된 ‘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앙상블’이 우리..


미래재단의 후원 아래 스무 번째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감동의 선율을 선사했다. 지난 22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이번 연주회는 ‘히스토리(History)’라는 주제에 걸맞게 앙상블의 지난 20년 역사를 대표하는 다채로운 곡들로 채워졌다. 관객들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단원들의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들의 연주는 장애가 결코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이번 무대에서 35명의 청각장애 유소년 단원들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9번’과 같은 고난도의 클래식 명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음악적 재능을 뽐냈다. 보청기와 인공달팽이관을 통해 소리를 듣고, 수많은 재활 치료를 거쳐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깊고 풍부한 클라리넷 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울림이었다. 여기에 사랑의달팽이 홍보대사인 뮤지컬 배우 배다해와 가수 김태우가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냈다. 특히 김태우는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자신의 히트곡 ‘사랑비’와 ‘촛불하나’를 협연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송인 안현모의 사회를 포함한 이들의 참여는 모두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관객들은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는 단원들의 연주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른 연주자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앙상블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빈틈없는 최고의 연주였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이러한 완벽한 무대 뒤에는 학생이라는 본분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에 매달린 단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2023년부터 ‘우리루키(Look&Hear)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청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해 온 우리금융미래재단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단은 지난 2년간 335명에게 수술 및 치료를 지원하고 앙상블 운영을 도우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왔다.사랑의달팽이 이행희 회장은 “20년 전 앙상블을 처음 창단할 때만 해도 음악을 연주하는 청각장애인을 상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고 회고하며, “수천 명의 관객에게 음악으로 한계를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단원들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앙상블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 청각장애 유소년들의 기적 같은 연주, 그 스무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감동과 함께 편견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연주회 전체 영상은 다음 달 사랑의달팽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