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이사라, 칼날로 빚은 동심

랫동안 천착해 온 '동심'이라는 주제를 회화와 조각으로 풀어낸 자리다. 작가는 사실주의 회화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탐구를 거쳐 자신만의 유토피아인 '원더랜드'를 구축해 왔다. 작품 속 소녀들은 행복과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각과 감정을 다시금 일깨운다.이사라 작품의 정체성은 소녀의 눈동자에서 완성된다. 작가에게 눈은 단순히 시각 기관을 넘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잇는 통로이자, 원더랜드의 모든 서사가 압축된 공간이다. 촘촘하게 쌓인 형형색색의 문양들은 관람객을 빨아들일 듯한 깊이감을 선사하며,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작은 세계는 보는 이에게 위로와 평온을 전한다. 작가는 이 눈동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집요할 정도로 세밀한 공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동심이 가진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인다.화면의 화려한 색감 뒤에는 작가의 고된 노동이 숨어 있다. 나무 패널 위에 건축 재료를 바르고 사포질하는 밑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뒤, 흰 물감을 두껍게 올려 바탕을 만든다. 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 후 날카로운 칼날로 표면을 긁어내어 흰 선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그림 곳곳에서 반짝이는 빛의 효과는 붓질이 아닌 칼끝의 흔적이다. 작가는 이 과정을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의식에 비유하며, 작품을 마주하는 모든 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칼날 끝에 담아낸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의 소녀가 입체 공간으로 걸어 나왔다는 점이다. 작가는 회화 신작 13점과 더불어 처음으로 시도한 조각 작품 16점을 함께 선보인다. 조각으로 구현된 소녀들 역시 회화에서 보여준 섬세한 표면 처리와 화려한 눈동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는 평면 속에 갇혀 있던 원더랜드의 서사를 실제 관람객이 숨 쉬는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입체화된 소녀들은 더욱 생생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관람객과 정서적 교감을 시도한다.이사라 작가는 한국 예술계의 명문가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세대 연극인 고(故) 이해랑의 손녀이자 극사실주의 화풍의 대가 이석주 작가의 딸인 그는, 탄탄한 학문적 배경과 독창적인 화풍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그의 작업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매력도 충분해 삼성전자, 아디다스, 하리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며 대중과 소통해 왔다. 특히 스포츠 구단의 유니폼 디자인에 참여하는 등 장르를 넘나드는 행보를 통해 현대 미술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노화랑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이사라가 구축한 원더랜드의 정점을 보여주는 자리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미술관 등 주요 기관들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예술적 성취를 뒷받침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섬세함의 끝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칼끝으로 긁어낸 수만 번의 흔적이 모여 완성된 소녀의 눈동자는,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순수한 유토피아의 존재를 속삭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