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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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이슬람 미술, 찬란한 빛의 여정'이라는 이름 아래, 초기 쿠란 필사본을 포함한 83점의 엄선된 유물을 선보인다. 국내 거주 무슬림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 사회에 가까워진 이슬람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세계문화관 조성 사업의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종교적 교리를 넘어 다양성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이슬람 문화의 진수를 국내에서 상설 전시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전시는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이슬람 미술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1부 '이슬람 세계의 종교미술'에서는 신앙과 예술이 결합된 이슬람 문화의 본질을 탐구한다. 양피지에 쓰인 초기 쿠란부터 티무르 제국의 거대한 필사본에 이르기까지, 서예가 신성한 예술의 경지에 오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스크를 장식했던 미흐랍(벽감) 석판과 램프, 아라베스크와 기하학 무늬로 채워진 타일 등은 신성한 공간에 예술성을 더한 이슬람 장인들의 미감을 보여준다. 특히 전시 공간을 돔 지붕과 팔각형 구조로 연출해 관람객이 마치 모스크에 들어선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했다.2부 '이슬람 문화의 포용과 확장'에서는 아라비아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문화가 여러 지역과 교류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한 과정을 보여준다. 천문 관측 기구였던 천구의와 아스트롤라베는 당대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학문적 탐구 정신을 상징하며, 동서양의 기술이 융합된 유리, 도자기, 금속공예품들은 이슬람 문화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증명한다. 3부 '이슬람 궁정 문화와 필사본'은 오스만, 사파비, 무굴 등 강대했던 제국의 화려한 궁정 예술에 주목한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교한 카펫과 직물, 장신구는 물론, 페르시아 대서사시 '샤나메(왕들의 책)'와 같이 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최고 수준의 필사본들은 예술과 학문이 어우러진 이슬람 문화유산의 정점을 보여준다.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나열을 넘어 관람객의 체험과 이해를 돕는 다채로운 장치를 마련했다. 도하 이슬람예술박물관의 명물인 '다마스쿠스 귀족의 응접실'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아하! 배움공간'에서는 촉각 체험 자료를 직접 만져보고, 이슬람 기하학 무늬를 조합해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보는 디지털 체험을 통해 낯선 이슬람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문화적 대화의 장을 열고,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