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연 도중 눈물을 보이며 벅찬 심정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플레니튜드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 ‘셀린 디옹 파리 2026’을 열었다. 이날 공연은 약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으며, 디옹은 자신의 대표적인 히트곡들을 잇달아 선보이며 변함없는 가창력을 보여줬다.디옹은 2022년 근육의 경직과 경련을 일으키는 희귀 신경계 질환인 강직인간증후군(SPS)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하며 치료에 집중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월드 투어를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2022년 투병 사실을 공개한 뒤 정규 공연 무대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6년이라는 긴 공백을 끝내고 다시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 디옹은 첫 곡부터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선택했다. 대표적인 프랑스어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On Ne Change Pas)’를 첫 곡으로 부르며 오랜 시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과 마주했다.노래를 부르던 디옹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며 “여러분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무대를 떠나 있었던 만큼 팬들과 다시 만난 순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이어 관객들에게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소회도 전했다. 그는 지나온 길이 험난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멈춤의 시간도 있었지만, 멀리 산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붙잡으며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객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삶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공연장에는 약 3만명의 관객이 모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공연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인 스타인 디옹의 오랜만의 단독 무대인 만큼 팬들의 관심도 뜨거웠다.파리 공연은 당초 10회 일정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예매 대기자만 900만명 이상 몰리면서 공연 횟수는 크게 늘어났다.결국 파리 공연은 내년 5월까지 총 26회로 연장됐다. 6년 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디옹이 다시 공연을 시작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실제 공연 수요로 이어진 셈이다.오랜 투병을 거친 디옹은 이날 자신의 히트곡을 직접 부르며 다시 무대 위에 섰다. 공연 중 흘린 눈물과 관객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오랜 공백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이 됐다. 디옹은 긴 멈춤의 시간을 지나 다시 노래를 시작하며 자신의 무대 복귀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