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SF 연극인데 아날로그?…미래를 그리는 가장 연극적인 방식

로 풀어내는 SF 연극 ‘POOL(풀)’이 관객을 만난다. 2025년 제18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작품 중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르는 이 연극은, 원인불명의 코마 환자가 급증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뇌과학자인 주인공 ‘나’가 자신이 개발한 가상 세계 프로그램 ‘POOL’에 갇히면서 시작된다. 데이터 오류로 가상 세계에 갇힌 ‘나’는 현실로 탈출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NPC(Non-Player Character)들이 내주는 황당한 퀘스트를 수행하는 여정을 떠난다.공연은 주인공이 세 명의 NPC를 차례로 만나 그들의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일인칭 게임의 형식을 취한다. 사랑하는 아이돌에게 눈을 선물하겠다며 한라산 등반을 요구하는 극성 팬, 세상을 떠난 고양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우주선이 필요하다는 직장인, 다짜고짜 자신이 잃어버린 구명 튜브를 찾아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까지. 겉보기에는 황당하고 비논리적인 이들의 요구는, 그 이면에 각자가 감당해야 했던 깊은 상실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연극은 이 퀘스트들을 통해 관객에게 단순히 가상 세계의 모험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인류가 반복적으로 겪어온 이별의 고통과 그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POOL’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과감하고 실험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극장 중앙에 무대를 두고 양옆에 객석을 배치하는 ‘아레나형(혹은 스타디움형)’ 구조를 통해 관객들이 마치 가상 세계 속 사건을 둘러싸고 함께 지켜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SF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떠올리는 화려한 영상이나 미래적인 미장센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연출을 맡은 부새롬은 “미래 가상 세계를 배우의 몸과 말, 순수한 연극적 표현을 통해 ‘수공예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우주’라고 말하는 순간 그곳이 우주가 되는 연극의 고유한 힘을 믿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함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이처럼 미래적 장르인 SF를 통해 상실이라는 보편적이고 오래된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와 맞닿아 있다. 부새롬 연출은 “반복적으로 겪어온 사회적 참사들이 창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가상 세계라는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꺼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배우를 햄릿으로 기용해 큰 주목을 받았던 국립극단 ‘햄릿’을 연출하는 등, 인물의 내면을 밀도 있게 포착해 온 그의 연출력이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를 모은다. 연극 ‘POOL’은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