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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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과 달리, 이번 전시는 개막 단 6일 만에 누적 관람객 2만 2400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말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순신 장군의 코스튬을 입은 어린이들이 전시실을 누비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이순신 전립 와인마개', '이순신 장검 장패드' 등 주요 굿즈는 일찌감치 품절 사태를 빚는 등 단순한 전시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순신과 관련된 국보급 유물들이 사상 최초로, 최대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이순신 친필본 '난중일기'를 포함해 국보 6건, 보물 39건 등 총 258건 369점에 달하는 관련 유물이 총망라됐다. 특히 이순신 종가의 유물 20건 34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대규모로 공개되는 것으로, 흩어져 있던 역사의 파편들이 마침내 한 공간에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정왜기공도' 병풍 전반부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후반부와 나란히 전시되어, 수십 년 만에 하나의 작품으로 재회하는 역사적인 순간도 직접 목도할 수 있다.전시는 위대한 전쟁 영웅의 모습 뒤에 가려졌던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서정적인 면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어머님께서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나, 아들 면은 몹시 아프다 하니 가슴이 지독히 탔다"는 '난중일기'의 기록에서는 가족을 향한 애틋함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간담이 타고 찢어졌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와 함께 그가 사용했던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이나 "달빛은 낮과 같이 밝았다"와 같은 서정적인 구절들은 그의 예술가적 감성을 엿보게 한다. 물론, 노비부터 장수까지 공을 세운 모든 이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해 올린 보고서 '임진장초' 등을 통해 그의 공명정대한 리더십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임진왜란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명나라의 각기 다른 시선과 기억을 유물을 통해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의 영웅 이순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신격화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와 목상, 그리고 일본 다이묘 가문이 소장해 온 '울산왜성전투도' 병풍 등이 국내 최초로 함께 전시된다. 이를 통해 전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순신의 장검, 류성룡의 갑옷, 곽재우의 장도 등 조선의 무기들과 일본 다이묘의 투구와 창, 명나라의 군용 도검을 나란히 비교 전시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각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