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터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전시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인 인형극 '구두쇠 스크루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전 명작을 무대 위에 펼쳐내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무료로 진행되는 인형극 '구두쇠 스크루지' 공연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시 '조개'와 연계하여 준비된 이번 공연은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오전 11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람객들을 만난다. 매회 최대 3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교훈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과거와 현재,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은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잠시 잊고 있던 동심을 일깨워 줄 것이다.인형극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 박물관 3층에 위치한 원형 수족관에서는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0분간 진행되는 '다이버 피딩쇼'는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수족관에 들어가 해양생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색 퍼포먼스다. 거대한 수족관 안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다이버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물고기 떼의 모습은 마치 깊은 바닷속 세상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효과까지 겸비한 프로그램으로, 인형극과 함께 박물관 방문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핵심 코스다.공연과 퍼포먼스 외에도 지적인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조개, 카이(かい):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 기획전시가 한창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 영도 동삼동에서 발굴된 조개 가면이 무려 54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인 부산에서 공개되어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단순히 유물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상호작용형 콘텐츠와 흑백 스티커 사진 촬영 코너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