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은 민화와 현대서예라는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통해 우리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다.전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당 권정순 작가는 30여 년간 민화의 길을 걸어온 장인이다. 최근 리움미술관, 갤러리현대 등 주요 미술 기관에서 민화를 재조명하는 흐름 속에서, 그의 작업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민화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한국인의 염원과 미의식이 담긴 '현재진행형 예술'임을 강조하며, 시대와 호흡하는 예술의 가치를 역설한다.이번 전시에서 그는 경복궁 교태전의 벽화를 옮긴 화조도 병풍과 지난해 APEC 정상회의 VIP 라운지에 걸렸던 화접도 등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 속 나비, 새, 모란 등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부부 금슬, 장수, 부귀영화 등 좋은 기운을 담은 상징으로서 관람객에게 길상의 의미를 전달한다.또 다른 주인공인 초람 박세호 작가는 서예의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실험을 선보인다. 그는 전시장에 새로 마련된 '블랙큐브' 공간을 AI와 비디오 아트, 도자 작품으로 채우며 서예가 붓과 종이에만 갇히지 않는 입체적인 예술임을 증명한다. 정적인 서예의 제작 과정을 동적인 영상으로 풀어내며 장르의 확장을 꾀한다.그의 작품 세계의 근간은 먹의 농담을 필압과 속도로만 조절하는 '초묵법'이지만, 재료의 사용은 경계가 없다. 먹물과 기름을 섞거나 유화 스틱을 사용하는 등 동서양 재료의 결합을 통해 한지 위에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한다. 이는 모든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반영한다.결국 '마에스트로' 전은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파괴라는 두 방향성이 어떻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를 보여준다. 권정순의 깊이 있는 민화와 박세호의 역동적인 서예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우리 예술의 뿌리가 얼마나 더 넓고 다채롭게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