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이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에서 공개된다. 전문 작가 중심의 전시와 달리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노들섬의 생태와 장소적 특성을 직접 작품에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건국대 현대미술학과 팀은 김재남 교수의 지도로 ‘말:풍선’을 선보인다. 철과 알루미늄 구조물에 LED와 마이크 등을 결합한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관람객의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감지해 빛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사람의 말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작품의 빛으로 바뀌면서 관람객의 참여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방식이다.서울시립대 조각학과 팀은 손종준 교수의 지도로 ‘노들이의 나들이’를 제작했다. 노들섬에 서식하는 맹꽁이를 모티프로 삼은 FRP·LED 조형물로, 여러 마리의 맹꽁이가 서로 몸을 포개 탑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했다. 노들섬의 생태적 특징을 조형물에 담아 자연과 예술을 연결했다.성신여대 조소전공 팀은 정정주 교수의 지도로 ‘노들의 숨’을 선보인다. 철골 파이프와 광섬유, 조명, 사운드, 센서 등을 활용한 체험형 설치작품이다. 관람객이 작품 내부로 들어가거나 일정 시간 머무르면 빛과 소리가 달라지도록 설계해 사람의 움직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대규모 공공예술 현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관람객도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작품 안에서 움직이며 작품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세 작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들섬의 특징을 보여준다. 사람의 목소리는 빛으로 변하고, 노들섬에 사는 맹꽁이는 조형물로 재현되며, 관람객의 움직임은 빛과 소리의 변화로 이어진다. 자연과 예술, 기술, 시민의 참여가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는 셈이다.‘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노들섬에서 열린다. ‘빛의 서사시(Rhapsody of Light)’를 주제로 대형 레이저아트와 미디어아트, 설치작품,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되면서 시민들이 빛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예술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