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26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 보도사진가전의 일환으로 김창길 포토저널리스트의 '더 컴포트 룸' 기획전이 개최된다.경향신문 사진기자로 현장을 누벼온 김창길 작가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 북부 및 평택 일대의 미군 기지촌과 성병관리소 등을 꾸준히 찾아가 카메라에 담아왔다. 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되었던 기지촌과 국가 차원의 통제가 이뤄졌던 역사적 공간들이 이번 사진 작품들을 통해 대중 앞에 선연히 드러난다.전시 공간에는 기지촌 여성들이 생활했던 소박한 방과 작고 어두운 술집, 클럽을 비롯해 과거 정부가 성병 검사와 관리를 주도했던 성병진료소 등의 실물 기록들이 선보인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거나 방치된 공간들의 단면을 무채색의 시선으로 사실감 있게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전시명인 '더 컴포트 룸'은 위안이라는 단어와 방이라는 공간이 갖는 서글픈 역설을 함의한다. 타인에게는 편안함과 위안을 제공하는 장소로 포장되었으나,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여성들에게는 국가적·사회적 폭력과 통제가 물리적으로 자행되었던 공간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증언한다.작가는 현재 보존과 철거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포함해 의정부와 평택 등지에 남아있는 기지촌 흔적들을 면밀히 기록했다. 김희정 수석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가 국가가 은폐하고자 했던 구조적 폭력과 외면당한 기억을 매섭게 고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이번 보도사진전은 사라져가는 기지촌의 역사적 자취를 통해 지워진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미군 기지촌이라는 그늘진 역사의 현장을 담아낸 사진작품들은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과 만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