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예술가의집, 31일간 펼쳐지는 '프랑스의 빛'

서 '프랑스의 빛'이라는 주제로 2026 줄라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20세기 프랑스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작곡가들을 집중 조명하며, 매일 쉬지 않고 이어지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미학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올해로 7회째를 맞는 줄라이 페스티벌은 그동안 베토벤과 슈만 등 특정 작곡가를 탐구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라는 더 넓은 틀로 시야를 넓혔다. 인상주의 음악의 거장 드뷔시와 라벨을 필두로 에릭 사티, 프랑스 6인조, 메시앙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음악사의 계보를 잇는 다양한 인물들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이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프랑스 현대 음악이 지닌 독특한 질감과 유머, 정교한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축제의 서막과 대미는 신예 아티스트들의 열정적인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장식된다. 1일 개막식에서는 지휘자 박강현과 피아니스트 홍석영이 호흡을 맞춰 드뷔시와 라벨의 대표작을 연주하며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31일 폐막 공연은 지휘자 박근태와 피아니스트 이관욱이 바통을 이어받아 프랑스 관현악 특유의 섬세한 색채감을 극대화한다. 젊은 거장들이 해석하는 고전과 현대의 조화가 이번 페스티벌의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공연의 중추를 이루는 피아노와 실내악 시리즈는 드뷔시와 라벨의 작품 세계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특히 라벨 시리즈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를 배치해 오케스트라에 버금가는 웅장한 음향을 구현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사티와 프랑스 6인조의 작품을 통해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위트 있는 선율을 소개하며, 장 프랑세의 곡들로 프랑스 음악 특유의 경쾌한 감각을 전한다.연주자와 관객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아티스트 인 포커스' 세션도 기대를 모은다. 매주 월요일마다 첼리스트 이영은, 피아니스트 문지영 등 주목받는 연주자들을 초청해 심도 있는 연주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 소프라노 최윤정과 테너 이기업이 참여하는 가곡 시리즈 '프랑스의 목소리'는 기악곡과는 또 다른 성악의 매력을 더하며 축제의 구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의 경계를 넘어 전국 각지로 그 열기를 확산시킨다. 대학로 공연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함안, 고창, 부산, 밀양 등 지역 문화예술회관과 소규모 하우스콘서트장을 돌며 순회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무대를 확장한 이번 시도는 서울에 집중된 문화적 자산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7월'이라는 축제의 본질을 실천하는 행보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