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평소보다 관람객 25% '껑충'…워싱턴DC를 뒤흔든 'K-미술'의 위엄

고 있다. 이는 같은 박물관에서 열렸던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별전과 비교했을 때 약 25%가량 많은 수치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기증한 컬렉션의 높은 예술적 가치가 맞물려 만들어 낸 쾌거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초반부터 현지 관람객과 주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쏟졌으며, 지금도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이번 전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는 북미 지역에서 약 40여 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큰 의미를 가졌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국보 7건과 보물 15건을 포함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고미술과 현대미술 작품 약 330점이 워싱턴의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황선우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큐레이터는 어린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중에서도 사찰 의식에 사용되던 북 받침대인 '법고대'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더피'와 닮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예상치 못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 미술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키스 윌슨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아시아미술부장은 "조선 시대 초상화가 보여주는 극도로 섬세한 표현과 높은 완성도에 관람객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가 한국 미술의 정수를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은 박물관 문화상품, 이른바 '뮷즈(굿즈)' 판매량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청자를 본떠 만든 접시 세트나 '인왕제색도'가 그려진 조명 등 전시 시작과 함께 비치했던 상품들은 개막 단 1주일 만에 모두 팔려나갔으며, 현재까지 총주문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를 기념하여 '인왕제색도', '십장생도', '호랑이와 까치' 등 주요 출품작 20건의 고화질 이미지를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리고 있다. 워싱턴에서의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2026년에는 미국 시카고박물관과 영국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의 미를 알리는 해외 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7일 현지에서 열린 개막 축하 행사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참석해 이번 전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