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된 것이다. 이는 공연장의 경계를 허물고 시민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들게 하려는 새로운 시도다.이번 ‘공연장으로 간 미술’ 전시의 주인공은 권여현, 변현미 두 작가다. 이들의 회화 작품 총 12점이 대극장 계단과 로비 공간을 채운다. 특히 권여현 작가는 꿈과 현실이 뒤섞인 듯한 몽환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신화적 상상력을 펼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전시의 주 무대가 된 대극장 계단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잇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거나, 감동의 여운을 안고 내려오는 이곳에서 관객들은 의도치 않게 예술과 마주하며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예술을 통한 사색의 시간으로 변모하는 순간이다.이번 기획은 세종문화회관을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일상 속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이다. 안호상 사장은 기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예술 공간으로 기능하는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이러한 시도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이세현, 이동기 등 유명 작가 4인의 작품을 대극장 안팎에 설치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의 성공적인 경험이 이번 전시로 이어지며, 세종문화회관의 공간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방향성임을 보여주고 있다.‘공연장으로 간 미술’ 전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이어진다. 공연을 예매하지 않은 시민이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무료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문턱을 낮춘 열린 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