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체결한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 연례 교류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주세페 베르디의 비극적 걸작인 ‘리골레토’를 통해 독일과 한국의 예술가들이 음악적 호흡을 맞추며, 부패한 귀족 사회와 그 속에서 파멸해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강렬한 선율로 그려낼 예정이다.이번 무대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음악 본연의 힘에 집중하는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꾸며진다. 무대 장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성악가들의 목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정교한 연주를 극대화해 관객들이 베르디 음악의 정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극 중 만토바 공작의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비롯해 질다의 ‘그리운 이름’ 등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극적 긴장감이 넘치는 명곡들이 지휘자 주세페 바릴레의 손끝에서 재탄생한다.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극장의 오페라 코치이자 지휘자인 주세페 바릴레가 지휘봉을 잡고 디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는다. 카를스루에 국립극장 소속의 소프라노 안나스타지야 타라토르키나와 바리톤 레오나르도 이, 토마스 폴크너가 내한해 정통 유럽 오페라의 색채를 더한다. 여기에 테너 김동녘, 메조소프라노 이수미와 김보라, 바리톤 서정혁 등 대구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합류해 지역 예술계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공연에 앞서 15일부터는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이 수성아트피아 곳곳에서 펼쳐진다. 15일 저녁에는 과거 교류 오디션을 통해 독일 무대에 진출했던 테너 조규석의 리사이틀이 소극장에서 열리며, 16일에는 차세대 유럽 진출자를 뽑는 선발 오디션과 소프라노 김지원의 독창회가 이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일회성 공연을 넘어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세계 무대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오페라 공연 다음 날인 18일에는 장소를 옮겨 특별한 야외 무대를 선보인다. 최근 개관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떠오른 대구간송미술관 야외무대에서 카를스루에 국립극장 단원들과 지역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된다. 미술관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방식으로 국제 교류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지역 성악가의 해외 진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교류 주간에 리사이틀을 여는 테너 조규석은 오는 25일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시즌 콘서트 무대에 직접 오를 예정이다. 수성아트피아 관계자는 독일 현지 극장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협력의 결실인 ‘리골레토’는 티켓링크 등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전석 2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객을 맞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