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전국 유명 빵집 33곳 모인다…여주서 첫 빵축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일원에서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축제에는 전국에서 이름을 알린 베이커리 8곳과 여주 지역 빵집 25곳 등 모두 33곳이 참여한다. 전국 유명 빵집과 지역 제과점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빵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MBN 제빵 경연 프로그램 ‘천하제빵’에서 TOP 8에 오른 장경주 셰프의 ‘드롭 베이커리’도 축제에 참여한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베이커리와 여주 지역 빵집이 함께하는 것이 이번 축제의 특징이다.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빵도 주요 볼거리다. 여주 지역 빵집들은 여주에서 생산된 쌀과 고구마, 땅콩 등을 재료로 활용해 이른바 ‘골목 시그니처 빵’을 선보인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빵이라는 친숙한 먹거리로 만들어 방문객들이 여주의 특색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여주 고구마를 활용해 만든 ‘여고빵’도 만날 수 있다.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앞세운 지역 특색 빵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고구마가 어떤 빵으로 만들어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메뉴다.이번 행사는 빵을 구매하고 맛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축제 기간에는 축하공연과 버블쇼가 마련돼 관람객들이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빵을 주제로 한 이색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빵과 관련된 옷차림을 선보이는 ‘빵 코스프레 시상식’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빵글놀이터’에서는 한글 쿠키 꾸미기와 키캡 만들기, 여고빵 만들기 등 빵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빵을 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꾸미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에어바운스존도 운영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빵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처음 열리는 여주골목대빵축제는 지역 농특산물과 빵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여주쌀과 고구마, 땅콩 등을 활용한 지역 빵집의 메뉴와 전국 유명 베이커리의 대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먹거리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축제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국 빵집의 다양한 메뉴부터 여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되면서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는 빵 애호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