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밤의 꿈'은 세계적인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파격적인 상상력과 도르트문트 발레단의 역동적인 몸짓이 만난 작품이다.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신비로움과 여름 태양의 활기를 담아낸 이 작품은, 관객들을 순식간에 스웨덴의 울창한 숲과 축제의 한복판으로 이동시키며 시각적 경이로움을 선사한다.이번 공연은 에크만이 안무를 맡아 지난해 국내에서 선보였던 전작 '해머'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자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다뤘던 이전 작품과 달리, '한여름 밤의 꿈'은 스웨덴의 전통 축제와 로맨틱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인 구성을 취한다.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담은 1막과 환상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그린 2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관객들은 실제 건초 더미가 가득 깔린 무대 위에서 화관을 쓴 무용수들이 메이폴 주위를 돌며 춤추는 광경을 통해 북유럽 특유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다.작품의 핵심 모티브가 된 2막의 '꿈'은 스웨덴의 오래된 민속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곱 개의 들판에서 딴 꽃을 베개 밑에 두고 잠들면 미래의 연인을 만날 수 있다는 낭만적인 전설이 무용수들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재탄생한다. 에크만 안무가는 꿈이라는 공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머리가 없는 인물이나 공중에 떠오르는 테이블 등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무대 곳곳에 배치했다. 이러한 연출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를 훔쳐보는 듯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감각을 일깨운다.음악적 완성도 역시 이번 공연의 백미로 꼽힌다. 작곡가 미카엘 칼손은 스웨덴 전통 민요의 서정적인 선율에 현대적인 전자음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몽환적인 사운드 트랙을 완성했다. 무대 위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라이브 연주와 보컬의 신비로운 목소리는 무용수들의 동작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청각과 시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무대는 단순한 무용 공연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예술적 체험으로 다가온다.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이번 작품의 출발점이었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하지 축제를 즐기며 자랐던 그는,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 특정 장소에 모여 춤을 추는 행위 자체에서 신선한 영감을 얻었다. 그는 이번 한국 공연을 통해 한국 관객들이 스웨덴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호기심을 느끼길 원한다고 전했다. 작가의 개인적인 추억은 보편적인 예술의 언어로 치환되어, 국경을 넘어선 공감과 환희를 이끌어내고 있다.공연은 시각적 충격을 넘어 인간이 지닌 유희의 본능과 꿈에 대한 동경을 정교하게 파고든다. 건초 향기가 배어 나오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무용수들의 열정적인 군무는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여름날의 해방감을 선사한다. 도르트문트 발레단의 탄탄한 기량과 에크만의 기발한 연출이 빚어낸 이 환상적인 무대는 개막 첫날부터 관객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북유럽의 백야처럼 지지 않는 예술적 열기가 서울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