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로 쓰였던 이 공간은 이제 곡식 대신 예술의 향기를 채우는 문화 저장고로 변모했다. 2014년 코미디라는 특화된 장르로 첫발을 내디뎠던 이곳은 2024년 여름, '도고 아트홀'이라는 새 이름을 얻으며 보다 폭넓은 예술을 수용하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낡은 벽돌 사이로 흐르는 과거의 기억은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묘한 향수와 설렘을 동시에 선사한다.아트홀의 핵심 동력은 169석 규모로 설계된 아담하면서도 알찬 공연장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화려한 서커스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형극, 눈을 뗄 수 없는 마술쇼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라인업이 무대에 오른다. 대도시의 대형 공연장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배우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밀착형 공연은 이곳만의 전매특허다. 관객들은 무대 위 예술가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단순한 관람객 이상의 유대감을 경험하게 된다.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3,000원이라는 믿기 힘든 관람료 정책이다. 고물가 시대에 커피 한 잔 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파격적이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는 문화적 소외를 겪기 쉬운 면 단위 지역 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추어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말 나들이 코스로 이곳을 선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예술의 공공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운영 철학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진심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40%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역 문화 지형도를 새롭게 그렸다. 조용하던 온천 마을은 주말이면 공연을 보러 온 외지인들과 지역민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때 폐허처럼 방치될 뻔했던 양곡창고가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앵커 시설로 완벽히 자리 잡은 셈이다. 방문객들의 폭발적인 증가는 도고 아트홀이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운영 주체인 아산문화재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전격 도입되는 온라인 예매 시스템은 그동안 현장 발권의 불편함을 겪었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클릭 몇 번으로 도고의 공연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장료의 현실화 방안도 조만간 공론화될 예정이다. 이는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더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도고 아트홀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양곡창고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전시관과 세련된 카페 공간은 공연 시간 외에도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킨 이 공간은 오늘도 낡은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며 도고의 새로운 문화 연대기를 써 내려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