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작한 '심청가'를 관객에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원작의 뼈대를 유지하되, 현대적인 감각과 파격적인 해석을 더해 판소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이번 작품은 '효'라는 전통적 주제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남인우 연출은 심청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효녀가 아닌, 억울하게 스러져간 모든 영혼을 위로하는 상징적 존재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원작에서 중국 귀신들이 등장해 한탄하던 대목은 독립운동가나 산업 현장에서 숨진 젊은 노동자의 이야기 등 한국적인 서사로 전면 교체되어, 관객들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에도 심청처럼 애달픈 삶을 사는 이들에게 헌사를 보내고 싶다"는 연출가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5시간에 달하는 완창 분량을 100분으로 압축하고,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던 서사를 재배치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였다. 또한, 심청 외 주변 인물들의 입체적인 사연을 부각시켜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무대는 국립창극단의 차세대 주역인 최호성과 김우정, 두 명의 소리꾼이 이끌어간다. 이들은 정해진 배역 없이 하나의 대본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인물을 넘나드는 독특한 형식을 시도한다. 때로는 심 봉사가 되어 오열하고, 때로는 곽씨 부인이 되어 한을 토해내며 두 소리꾼의 다른 해석과 에너지가 무대 위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두 소리꾼은 특정 역할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서사를 전달하며 다채로운 인물 군상을 그려낸다. 이는 관객에게 누가 심청이고 누가 심 봉사인지 특정하는 대신, 이야기 전체를 조망하고 각 인물의 감정선에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음색과 소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심청가'를 완성할지 기대를 모은다.판소리가 가진 고유의 색을 지키면서도 동시대성을 획득하려는 이번 시도는 고전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과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것이다. 국립창극단의 '절창Ⅵ'은 오는 24일과 25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