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오라모의 지휘봉 아래,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 올 3월 국내 관객과 만남을 예고하며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30년 창단 이래 영국 음악계의 살아있는 역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클래식 축제인 'BBC 프롬스(Proms)'의 간판 오케스트라로서 개막과 폐막을 비롯한 핵심 공연을 도맡아 왔으며, 런던 바비칸 센터의 상주 악단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여왔다. 특히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현대 음악의 흐름을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해왔다.이번 투어를 이끄는 핀란드 출신의 거장 사카리 오라모는 악단의 음악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전 명곡과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숨은 작품들을 균형감 있게 안배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에 깊이와 다양성을 더해왔다.이번 무대에서 협연자로 나서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연주자다. 반 클라이번, 차이콥스키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며 일찍이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린 그는, 독주, 협연, 실내악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섬세하고도 힘 있는 연주로 전 세계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이번 공연에서 손열음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버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벤저민 브리튼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두 곡 모두 피아니스트의 기교와 깊은 음악적 해석을 동시에 요구하는 난곡으로, 손열음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빚어낼 음악적 시너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이번 전국 순회공연은 3월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25~26일), 대전(27일)을 거쳐 28일 성남에서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13년 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은 한국 클래식 팬들에게 잊지 못할 봄의 선율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