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된다. 지 작가는 금속과 시간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작품은 금속판에 색연필로 기하학적 무늬를 수천 번 그어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 작가는 '무엇을 그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집중하며, 선을 긋고 물질을 쌓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회화의 재현 중심에서 벗어나 행위 자체의 존재 방식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화면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감각의 장으로 확장된다.전시의 핵심 개념은 '시간성'이다. 지 작가는 선 긋기라는 행위 속에 내재된 비선형적 시간 구조를 드러내며, 서로 다른 시간들이 한 화면에 중첩돼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단일한 흐름으로 얽히는 '아나크로니즘적' 감각을 형성한다. 금속이라는 물질은 이러한 시간의 층위를 구체화하며, 빛과 결합해 관람객의 시선에 따라 다양한 깊이와 질감을 드러낸다.작업 방식 또한 이러한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현한다. 그는 일정한 간격과 압력으로 선을 반복해 그리며 화면을 채우고, 그 위에 안료를 쌓아 올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떨림과 오차는 기계적인 질서를 해체하고 독특한 질감과 융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형성된 화면은 시간의 밀도가 응축된 '물질적 장'으로 작동한다.전시 공간 구성은 작품들이 일정한 거리와 방향성을 갖고 배치돼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개별 작품들이 모여 비행 궤적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는 전시 제목인 '금속의 날개'가 상징하는 확장과 이동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방식이다. '날개'는 물질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는 운동의 방향성을 의미하며, 견고한 금속이 반복적 행위를 통해 점차 비물질적 감각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지근욱은 홍익대 판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 예술대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아트&사이언스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성곡미술관, 쉐마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현재 숙명여대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전시는 그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