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 방문..전쟁 속 러·북 군사협력 강화
2024-06-18 11:07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연대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관계가 밀착됐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대가로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이번 방북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은 무기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제공하는 군수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화성-11' 계열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아 전쟁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군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다수의 포탄과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480만 개의 포탄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최소 1만 개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무기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산 SRBM 중 대부분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마크 밀리 전 미군 합참의장도 북한의 무기 공급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지원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 구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신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트럼프의 복귀가 기존의 세계 질서에 종언을 고했다고 분석한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유럽-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던 기존의 단일대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는 '미국-러시아' 대 '유럽-우크라이나'라는 전례 없는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저물고, 노골적인 강대국 정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강대국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필요한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이를 '우아한 위선'이 사라지고 '정직한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소련 부활'이라는 영토적 야망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본다. 책은 푸틴이 소련 부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으며, 2014년 돈바스 지역의 합병 요구를 거절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점 등을 근거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전쟁의 핵심은 영토가 아닌 나토 문제였다는 것이다.결국 전쟁 종식의 열쇠는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불가하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구속력 있는 조치'를 원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양립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한쪽의 안전이 다른 한쪽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이 책은 전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북한군 참전설의 실체부터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13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파헤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