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 방문..전쟁 속 러·북 군사협력 강화
2024-06-18 11:07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연대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관계가 밀착됐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대가로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이번 방북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은 무기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제공하는 군수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화성-11' 계열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아 전쟁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군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다수의 포탄과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480만 개의 포탄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최소 1만 개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무기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산 SRBM 중 대부분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마크 밀리 전 미군 합참의장도 북한의 무기 공급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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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역대 최다 관람객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번 논의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정책 연구 자료는 이번 관람료 인상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지난달 서울의 4대 궁궐과 조선왕릉, 종묘를 찾은 관람객 2341명과 비관람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이들은 고궁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665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경복궁의 성인 관람료인 3,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관람객(9,730원)과 비관람객(9,211원) 사이의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아, 관람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이처럼 관람료 인상 필요성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람객 수가 자리 잡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전체 관람객은 이미 1,7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01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404만 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관람 수요가 급증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관람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는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관람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정부 역시 관람료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은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고 관람료 조정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관람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인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