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방'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07-12 11:58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2일 법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 의원은 1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청문회 강행이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청문회를 추진하는 이유를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사 탄핵'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대신 청문회 추진을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환영하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모두 법사위에 회부되어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두 청원 모두 공평하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가 이어져 청원과 윤리위가 정쟁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영화인들, '만들어진 천만'에 칼을 빼 들었다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