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방'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07-12 11:58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2일 법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 의원은 1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청문회 강행이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청문회를 추진하는 이유를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사 탄핵'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대신 청문회 추진을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환영하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모두 법사위에 회부되어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두 청원 모두 공평하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가 이어져 청원과 윤리위가 정쟁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급식실의 진짜 풍경을 조명한다.이 책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 낸 ‘보여주기식’ 급식 문화가 어떻게 급식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반찬 가짓수가 늘고 특식이 일상화되면서, 정작 밥을 짓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다.저자는 급식노동이 결코 단순 노동이 아님을 강조한다. 수백, 수천 인분의 음식을 시간 맞춰 조리하는 일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며, 실제 조리사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증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정부가 급식 조리사직을 '주부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홍보했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여사님', '이모'와 같은 호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분석이다.책은 이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학과 주말을 쉴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보이지만, 낮은 임금 때문에 이 기간 다른 부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각종 부상과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결국 저자는 급식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한다. 다행히 올해 초,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가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현장의 오랜 외침이 만들어 낸 이 작은 성과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