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중개 수수료 44% ↑..업주들 부담 더 커져
2024-07-12 12:14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44%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소상공인과 정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외식 물가 상승을 유발해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논의 직후 수수료 인상이 발표된 시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상생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배민의 모회사 DH의 단기적 이익 추구와 EU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도 비판의 이유다.
배민은 업계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업주들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자 안동현 교수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