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중개 수수료 44% ↑..업주들 부담 더 커져
2024-07-12 12:14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44%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소상공인과 정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외식 물가 상승을 유발해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논의 직후 수수료 인상이 발표된 시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상생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배민의 모회사 DH의 단기적 이익 추구와 EU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도 비판의 이유다.
배민은 업계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업주들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자 안동현 교수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 실제로는 그보다 수백 년 뒤인 17세기 근대 프랑스의 의사 샤를 드 로름이 고안한 발명품이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오염된 공기, 즉 '미아즈마'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가면의 부리 속에 향신료와 말린 꽃을 채워 넣은 것은 악취를 차단해 병을 막으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비록 원인 분석은 틀렸으나, 허브의 살균 성분이 의도치 않게 의사들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잘못된 가설이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의학사의 기묘한 장면이다.흑사병이 남긴 무력감은 인류가 인체의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 갈망으로 이어졌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 의학의 메카였던 에든버러에서는 해부학 교육을 위한 시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치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렸고, 급기야 돈을 벌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까지 발생했다.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17명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의대에 팔아넘긴 희대의 연쇄살인마였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1832년 연고 없는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해부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다.인류의 투쟁은 19세기 콜레라의 습격으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여전히 나쁜 공기가 범인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지배하던 시절, 의사 존 스노우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사망자들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며 감염 경로를 추적했고, 특정 펌프의 물을 마신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노우가 당국을 설득해 펌프 손잡이를 제거하자 콜레라 확산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보이지 않는 적을 데이터로 가시화한 이 사건은 존 스노우를 '근대 역학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며, 의학이 미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처럼 인류가 질병의 공포를 극복해 온 과정은 결코 매끄러운 직선이 아니었다. 때로는 흑사병 의사의 가면처럼 엉뚱한 가설에 의존하기도 했고, 때로는 에든버러의 참혹한 살인 사건처럼 윤리적 비극을 통과하며 제도를 정비했다. 과학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서서히 그 형체를 갖춰온 결과물이다. 과거의 의사들이 악취를 막기 위해 부리 가면을 썼던 것처럼, 인류는 각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분투해 왔다.현대 의학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 역시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새 부리 가면만큼이나 원시적인 모습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가 멈추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펌프 손잡이를 떼어내 콜레라를 막았던 존 스노우의 통찰은 오늘날 정밀한 역학 조사 시스템으로 계승되었고, 해부법을 통해 정립된 의학 윤리는 현대 의료 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비웃기보다 그들이 남긴 처절한 기록 속에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찾아야 한다.결국 의학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보이는 실체로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미신과 과학이 뒤섞인 혼돈의 시대를 지나며 인류는 조금씩 더 정교한 방패를 만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실험과 데이터 분석은 과거 존 스노우가 그렸던 콜레라 지도의 현대적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여전히 시행착오라는 진흙탕 속에 있지만, 그 발걸음은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과학적 확신으로 채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