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중개 수수료 44% ↑..업주들 부담 더 커져

2024-07-12 12:14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44%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소상공인과 정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외식 물가 상승을 유발해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논의 직후 수수료 인상이 발표된 시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상생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배민의 모회사 DH의 단기적 이익 추구와 EU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도 비판의 이유다. 

 

배민은 업계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업주들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자 안동현 교수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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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급식실의 진짜 풍경을 조명한다.이 책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 낸 ‘보여주기식’ 급식 문화가 어떻게 급식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반찬 가짓수가 늘고 특식이 일상화되면서, 정작 밥을 짓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다.저자는 급식노동이 결코 단순 노동이 아님을 강조한다. 수백, 수천 인분의 음식을 시간 맞춰 조리하는 일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며, 실제 조리사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증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정부가 급식 조리사직을 '주부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홍보했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여사님', '이모'와 같은 호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분석이다.책은 이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학과 주말을 쉴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보이지만, 낮은 임금 때문에 이 기간 다른 부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각종 부상과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결국 저자는 급식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한다. 다행히 올해 초,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가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현장의 오랜 외침이 만들어 낸 이 작은 성과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