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중개 수수료 44% ↑..업주들 부담 더 커져

2024-07-12 12:14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44%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소상공인과 정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외식 물가 상승을 유발해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논의 직후 수수료 인상이 발표된 시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상생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배민의 모회사 DH의 단기적 이익 추구와 EU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도 비판의 이유다. 

 

배민은 업계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업주들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자 안동현 교수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호통판사' 천종호, 이번엔 십계명을 꺼냈다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린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법정에서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만사소년'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법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이번 신간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재해석한다. 오랜 시간 법대 위에서 정의와 책임, 질서와 회복의 문제를 다뤄온 저자의 경험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시선과 깊은 신앙적 성찰이 만나면서, 십계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다.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십계명을 '법'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것이다. 자칫 개인의 윤리 문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명들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이자 사회 정의의 토대로 그 의미를 확장해 풀어낸다. 또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연결하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책이 공적인 책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십계명이 결코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천 판사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선, 정의, 법', '예수 이야기' 등 꾸준한 저술 활동을 통해 법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영산법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이번 신간은 그의 오랜 법조 경력과 신앙적 고뇌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을 넘어,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