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카우스가 온다, 167억 몸값의 X자 눈

로 알려진 그는 1990년대 길거리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시작해 현재는 '21세기의 앤디 워홀'이라 불리며 순수 미술과 상업 예술의 경계를 허문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친구, 그리고 이웃>이라는 주제 아래, 작가가 팬데믹 기간 겪었던 고립감과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담은 신작 회화와 조각 20여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전시의 도입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조각 '막상막하'는 작가의 심경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과거 석촌호수나 영종도에서 선보였던 카우스의 캐릭터들이 주로 위로와 포용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번 신작 속 캐릭터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볼을 쥐어뜯으며 격렬하게 충돌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경계심과 정치적 긴장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다. 작가는 친밀함의 상징인 '친구'와 우연한 관계인 '이웃'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마찰을 동글동글한 캐릭터 '첨'의 몸짓을 통해 시각화했다.카우스 예술의 핵심인 X자 눈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작가만의 독창적인 본질을 상징한다. 과거 빌보드 광고판에 낙서를 하던 시절 즉흥적으로 그려 넣었던 이 문양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예술 언어가 되었다. 작가는 가장 단순한 기호인 X를 통해 캐릭터의 감정을 역설적으로 증폭시키며, 관객들이 캐릭터의 표정 대신 몸짓과 상황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덜어낸 검은 청동 조각들을 배치해 관람객이 2차원 회화와 3차원 조각 사이의 조형미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유도했다.전시장 한편을 채운 회화 연작 '빨간 공'은 유년 시절의 상징인 놀이터를 무대로 삼아 우정과 다툼의 경계를 탐색한다. 화면 곳곳을 굴러다니는 빨간 공은 갈등의 씨앗이자 놀이의 도구로 작용하며 캐릭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다. 특히 캔버스 표면을 덮은 점의 질감은 스프레이 그래피티의 흔적과 현대 인쇄물의 망점을 동시에 연상시키며 작가의 예술적 뿌리를 상기시킨다. 이는 길거리 낙서화가라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주류 미술계의 정점에 올라선 카우스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전시의 후반부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을 연상시키는 사유의 공간이 마련되어 관람객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좌대에 기대어 먼 곳을 응시하는 '멀리 바라보기'와 자신의 발밑을 살피는 '그림자 측정하기'는 갈등 이후의 고독과 자기 성찰을 상징한다. 서로 멱살을 잡던 치열한 대결 끝에 마주하는 이 정적인 조각들은, 현대인이 겪는 관계의 피로감을 위로하는 동시에 타인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마지막 작품인 '치유'는 전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화합의 메시지를 완성한다. 열한 명의 캐릭터가 각기 다른 바다 그림을 들고 있는 이 작품은, 비록 개인의 삶은 흔들리는 바다처럼 고립되어 보일지라도 한 발 물러서면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세계임을 보여준다. 다운타운의 낙서 문화에서 업타운의 미술관으로 진입한 카우스의 여정처럼, 이번 전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예술의 치유적 힘을 증명한다. 현대 미술의 문턱을 낮추며 대중과 호흡해온 작가의 철학은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의 겨울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