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화랑미술제 수원 상륙, 103개 화랑 집결

는 ‘2026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초기의 우려를 딛고 이제는 주변에서 입장권을 구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할 만큼 지역 사회의 깊은 신뢰와 관심을 받는 행사로 성장했다. VIP 프리뷰가 시작된 첫날부터 전시장에는 미술 애호가와 시민들이 몰려들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문턱을 낮춘 유연한 운영 방식에 있다. 특히 테마파크나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격 허용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장 곳곳에는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인 ‘펫모차’ 대여 서비스가 마련되었고,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라이브 드로잉 포토부스 등 이색적인 콘텐츠가 배치되었다. 이는 미술 전시가 엄숙하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화랑미술제가 지역 경제와 문화 예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원시 측은 이번 행사가 ‘수원 방문의 해’와 맞물려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핵심 문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자금 유동성이 미술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작품 판매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인사들 역시 지역 미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좋은 작품을 직접 소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미술 유통 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한국화랑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만큼, 전시의 질적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참여 화랑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작가들의 수작은 물론, 한국 미술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리드 파트너로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는 화랑미술제가 서울 중심의 미술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침체된 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관람객들은 100여 개 부스를 돌며 한국 현대미술의 방대한 스펙트럼을 한자리에서 만끽하는 기회를 가졌다.지역 작가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특별전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수원문화재단이 기획한 ‘수문장 : 제3의 파도’ 전시는 지역 작가 24명의 작품을 소개하며 지역 미술의 독창성을 뽐냈다. 파도와 파장, 물결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섹션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숍인숍’ 형태의 판매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화랑미술제가 단순히 외부 화랑들의 잔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미술 생태계와 국내 미술 시장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성공적인 안착을 확인한 화랑미술제는 이제 수원을 넘어 경기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와 수원시의 협력 관계가 내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장의 뜨거운 반응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수원에서의 개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쾌적한 관람 환경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무장한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미술이 대중의 삶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