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2026년판 '난쏘공'의 등장, 가난을 팔아야 하는 시대

거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독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경쾌한 문체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가장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민낯을 드러낸다.소설은 땅에 발붙일 곳 없어 하늘 위 구름에 무허가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기발한 설정은 작가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며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 하늘을 뒤덮은 빌딩 숲을 보며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박탈감과 '차라리 공짜인 구름에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작품의 씨앗이 되었다.작품 속 '구름'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이다. 유독 물질이 엉겨 붙어 만들어진 분홍빛 구름은 멀리서 보면 동화처럼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위태롭고 가난한 현실 그 자체다. 이는 가난을 멀리서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외부의 시선과, 그 안에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이 소설은 자연스럽게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 스스로 '난쏘공'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고 밝힐 만큼, 두 작품은 도시 빈민의 삶이라는 궤를 같이한다. 다만, '난쏘공'의 영희가 입주권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면, '구름 사람들'의 주인공 하늘은 가난을 전시하고 후원금을 받아 땅에 집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씁쓸하게 반영한다.이번 작품은 사랑과 연애('브로콜리 펀치'), 이별('비눗방울 퐁') 등 개인의 감정에 집중했던 작가의 관심사가 가난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다. 작가 스스로도 나이를 먹으며 이야기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결핍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예고했다.비록 이번 작품을 통해 깊은 사회적 통찰을 보여주었지만, 이유리 작가 특유의 유쾌한 상상력은 다음 작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현재 우주생물을 치료하는 지구인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SF를 집필하며 또 다른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