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비운의 왕 단종의 마지막 길, 그림으로 최초 공개된다

은 보물 ‘월중도(越中圖)’ 여덟 폭 전체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07년 보물로 지정된 ‘월중도’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쫓겨난 단종의 마지막 행적을 여덟 폭의 그림에 집약한 기록화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과 장소를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조선 시대 기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그림 속에는 굽이치는 강물에 둘러싸여 천혜의 감옥이라 불렸던 청령포, 홍수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관풍헌, 그리고 비극적 죽음 이후 묻힌 장릉까지, 단종의 고독하고 비통했던 여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각 장소의 지리적 특징과 건축물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마치 당시의 영월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한다.월중도는 단종 개인의 비극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몰래 시신을 수습한 충신 엄흥도를 기리는 정려각이나 단종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등을 모신 창절사까지 세밀하게 담아내, 불의에 항거한 충신들의 절의 또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기록했음을 보여준다.이 그림은 후대 왕들이 단종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영조 시절 단종의 무덤을 왕릉인 ‘장릉’으로 격상시키고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흔적이 그림 곳곳에 남아있다. 영조가 직접 쓴 비문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비각,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금표비 등이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오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연구원 전시실에서 월중도 여덟 폭 전체를 일반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