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일상 속 문화생활이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꾀하고 있다.이번 확대 개편의 가장 큰 수혜 분야는 공연계, 특히 뮤지컬 시장이다. 쇼노트, 신시컴퍼니, CJ ENM 등 국내 30여 개의 주요 공연 제작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대극장 뮤지컬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 전 등급 30% 할인을, '빌리 엘리어트'는 특정 회차 VIP석을 25%, 그 외 좌석은 30%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현재 성황리에 공연 중인 '데스노트' 역시 S석과 A석을 30% 할인하며, '광화문 연가', '베토벤', '엘리자벳', '레베카' 등 하반기 기대작들도 예매 시작과 함께 구체적인 할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이 저렴한 대학로 소극장 공연의 경우, 작품에 따라 최대 70%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관객들의 부담을 더욱 낮춘다.국립 문화예술기관들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동참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수요일 관람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야간 시간대 무료 관람을 시행한다. 국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공연 당일 잔여석을 30% 할인 판매하며, 국립정동극장과 국립극단 역시 주요 작품들을 20~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전국 각지의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버스킹, 북토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에서는 교보문고와 손잡고 매주 수요일 인기 전자책 한 종을 50% 할인 대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혜택을 마련했다.이러한 범국민적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기관이 정부와 손을 잡았다. 다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영화관 할인 혜택의 추가 확대 여부는 각 영화관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세부적인 혜택과 프로그램 정보는 3월 말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