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20/21세기 봄 경매'는 크리스티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본사에서 열리는 첫 메이저 세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1991년작 ‘추상회화(Abstraktes Bild)’다. 130억 원에 육박하는 추정가가 매겨진 이 작품은 작가의 런던 테이트 미술관 회고전 시기에 제작됐으며, 그의 작품 세계에서 보기 드문 붉은색이 주를 이룬다. 특유의 스퀴지 기법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물감 층 아래로 드러나는 다채로운 색의 흔적이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리히터의 작품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걸작은 중국 근대미술의 거장 산유의 ‘무릎 꿇은 말’이다. 약 46억에서 79억 원 사이의 추정가를 기록한 이 작품은 작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레비 가문이 직접 소장해 온 것으로, 수십 년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소성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이 외에도 현대 미술의 살아있는 전설 데이비드 호크니, 점과 호박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 중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자오우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되어 아시아 컬렉터들의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한국 미술의 약진도 눈에 띈다. 단색화 거장 박서보의 2009년작 ‘묘법’이 약 2억 원, 이우환의 1978년작 ‘선으로부터’가 최고 22억 원의 추정가로 출품되는 등 총 11점의 K-아트 작품이 경매에 오른다. 하종현, 이성자, 김창열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크리스티의 아시아 진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경매는 단순한 미술품 거래를 넘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경매는 이틀간 이브닝 세일과 데이 세일로 나뉘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