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26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 보도사진가전의 일환으로 김창길 포토저널리스트의 '더 컴포트 룸' 기획전이 개최된다.경향신문 사진기자로 현장을 누벼온 김창길 작가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 북부 및 평택 일대의 미군 기지촌과 성병관리소 등을 꾸준히 찾아가 카메라에 담아왔다. 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되었던 기지촌과 국가 차원의 통제가 이뤄졌던 역사적 공간들이 이번 사진 작품들을 통해 대중 앞에 선연히 드러난다.전시 공간에는 기지촌 여성들이 생활했던 소박한 방과 작고 어두운 술집, 클럽을 비롯해 과거 정부가 성병 검사와 관리를 주도했던 성병진료소 등의 실물 기록들이 선보인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거나 방치된 공간들의 단면을 무채색의 시선으로 사실감 있게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전시명인 '더 컴포트 룸'은 위안이라는 단어와 방이라는 공간이 갖는 서글픈 역설을 함의한다. 타인에게는 편안함과 위안을 제공하는 장소로 포장되었으나,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여성들에게는 국가적·사회적 폭력과 통제가 물리적으로 자행되었던 공간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증언한다.작가는 현재 보존과 철거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포함해 의정부와 평택 등지에 남아있는 기지촌 흔적들을 면밀히 기록했다. 김희정 수석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가 국가가 은폐하고자 했던 구조적 폭력과 외면당한 기억을 매섭게 고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이번 보도사진전은 사라져가는 기지촌의 역사적 자취를 통해 지워진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미군 기지촌이라는 그늘진 역사의 현장을 담아낸 사진작품들은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과 만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