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지휘자 국적 때문에…'전쟁' 터진 클래식계, 대체 무슨 일이?

연이 예정일(18일)을 코앞에 두고 돌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 하나, 지휘봉을 잡기로 한 라하브 샤니(36)가 이스라엘 태생이라는 점이었다.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으며 2026년부터 뮌헨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할 예정인 샤니는 현재 로테르담 필하모닉 상임지휘자이자 이스라엘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겸하고 있는, 클래식계의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한 명이다.이번 공연을 주최한 플란더스 페스티벌 측은 성명을 통해 취소의 명분을 밝혔다. 그들은 샤니가 여러 차례 평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페스티벌 측은 샤니의 태도가 이스라엘 정권이 자행한 '집단 학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예술가의 국적과 그가 맡은 직책이 그의 예술 활동 전체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 순간이었다.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곧바로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뮌헨 시와 뮌헨 필하모닉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출신이나 종교를 이유로 예술가를 배제하는 행위는 유럽의 핵심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샤니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역시 "음악은 분열이 아닌 연결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며, "우리는 국적과 배경으로 예술가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며 샤니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냈다.논란은 기관 간의 대립을 넘어 음악계 전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번져나갔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안드라스 쉬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송 등 이름만으로도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하는 거장들이 대거 샤니 지지 의사를 밝혔고, 수백 명의 체임버 뮤지션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온라인 청원 플랫폼을 통해 페스티벌 측의 공연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한 예술가에 대한 정치적 잣대가 오히려 전 세계 음악인들의 분노와 연대를 촉발시킨 셈이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가 '푸틴의 친구'라는 이유로 서방 무대에서 퇴출당했던 씁쓸한 선례를 떠올리게 한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한, 예술과 정치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한 줄타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