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AI 자막안경으로 영화 즐기는 청각장애인

사에 참석한 청각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을 위한 AI 자막안경을 착용하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모습으로 상영을 기다렸다. 이들은 안내에 따라 기기를 착용하고, 각자 지급받은 휴대전화와 연결 상태를 점검하며 준비를 마쳤다.상영된 영화는 '한산: 용의 출현'으로, AI 자막안경을 통해 단순한 대사 전달을 넘어 다양한 청각 정보를 제공받았다. 자막에는 "콰콰광", "탕탕탕 총 쏘는 소리", "파도소리" 같은 효과음 설명과 함께 "긴장감 있고 긴박한 음악" 등의 문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전투 장면의 박진감과 긴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특히 이날 상영회에서 사용된 광음시네마는 일반 상영관보다 사운드의 울림과 진동을 강화한 특별관으로,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하더라도 긴장감과 에너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환 서울시농아인협회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로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I 자막안경 도입에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편적인 관람 환경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는 AI 자막안경을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영화관에는 아직 정식 도입되지 않았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모두가 같은 관람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밀알복지재단과 롯데컬처웍스 간의 '브릿지온 파트너스' 인증 위촉식도 진행되었다. 김종열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모든 관객에게 삶의 주인이 되는 영화관람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자막안경의 확대 계획에 대해 "이제 첫 시작이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