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100억짜리 보물선 나무, 50년 만에 드러난 미스터리

있다. 1975년 발굴 이후 반세기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자단목 1000여 점이 공개되면서, 14세기 해상 무역의 비밀을 풀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가장 큰 화두는 목재 곳곳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기호들이다. 숫자 2와 알파벳 E를 합친 듯한 독특한 문양을 두고, 현장을 찾은 일본 학자는 몽골 원나라의 공식 문자인 '파스파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당시 교역의 목적지나 화물을 주문한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며 14세기 동아시아 교역사를 재구성할 단서로 떠올랐다.이번에 공개된 자단목의 규모는 그 자체로 압도적이다. 현재 가치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급 목재 1000여 점이 강당을 가득 메운 모습은 당시 신안선에 실렸던 부와 욕망의 크기를 짐작게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처럼 막대한 양의 화물이 배의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자단목에 새겨진 기호들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700년 전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다. 이 암호들을 해독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자단목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중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일본까지 운송되었는지, 그 복잡한 유통망과 무역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자단목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분석에 착수한다. 고해상도 촬영과 3D 데이터 구축은 물론, 적외선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양까지 찾아낼 계획이다. 이는 50년에 걸친 신안선 유물 연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다.연구소는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오는 9월, 한국 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통해 자단목의 비밀을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7세기를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의문의 기호들이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