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름 휴가서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 집중 계획

2024-08-05 11:0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내며 당면 현안들과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대부분의 휴가를 보내며, 경남 거제시 저도 등의 지역 2~3곳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시설 방문과 전통 시장 방문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여러 현안이 휴가 기간에 점검될 예정이다. 주요 사안으로는 8·15 광복절 특사,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체코 원전 순방,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대한 경과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 '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 등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숙고할 예정이다. 야당이 5일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휴가를 떠날 염치가 있나"라며 맹비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은 유동적이며, 국정 상황에 따라 조기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 서울로 복귀해 국정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직한 야만'의 시대

지원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 구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신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트럼프의 복귀가 기존의 세계 질서에 종언을 고했다고 분석한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유럽-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던 기존의 단일대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는 '미국-러시아' 대 '유럽-우크라이나'라는 전례 없는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저물고, 노골적인 강대국 정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강대국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필요한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이를 '우아한 위선'이 사라지고 '정직한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소련 부활'이라는 영토적 야망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본다. 책은 푸틴이 소련 부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으며, 2014년 돈바스 지역의 합병 요구를 거절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점 등을 근거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전쟁의 핵심은 영토가 아닌 나토 문제였다는 것이다.결국 전쟁 종식의 열쇠는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불가하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구속력 있는 조치'를 원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양립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한쪽의 안전이 다른 한쪽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이 책은 전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북한군 참전설의 실체부터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13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파헤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