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력을 높이고, 치안 업무에 필요한 장비 운용과 인력 수송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기아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에 참가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순찰차'와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 순찰차' 콘셉트카를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공개하는 두 차량은 경찰의 업무 환경과 현장 운용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전동화 차량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 경찰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PV5 순찰차 콘셉트는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기반으로 여러 인원을 수송하고 다양한 치안 장비를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저상 플로어와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차량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성을 고려했다. 경찰 업무 특성상 인력 이동과 장비 활용이 중요한 만큼, 공간 설계와 승하차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함께 전시되는 EV5 순찰차 콘셉트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해 경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러기지 공간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965ℓ 규모이며, 수납 보드도 마련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비와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는 이번 콘셉트카 전시를 통해 전동화 기술과 PBV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경찰차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히 기존 순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제 업무 환경과 장비 운용 방식에 맞춘 차량을 개발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앞서 기아는 경찰청과 협력해 PV5를 기반으로 한 'AI 순찰차'를 개발했다. 해당 차량에는 4K 인공지능(AI) 카메라 3대와 드론 스테이션이 탑재됐다. AI 영상 장비와 드론 운용 체계를 결합해 치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순찰차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AI 순찰차는 지난 7월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에서 실증 운용되고 있다. 기아는 실제 경찰 업무 환경에서 차량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전동화 차량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지원 활동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전국 시도 경찰청의 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조와 배터리 안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경찰 조직에서도 차량 구조와 배터리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기아 관계자는 “전동화 모빌리티의 경쟁력과 경찰 순찰차량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공공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차량 솔루션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는 기아가 전동화 차량과 목적기반모빌리티 기술을 경찰 및 공공 분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PV5와 EV5 순찰차 콘셉트부터 AI 순찰차 실증 운용, 전기차 안전 교육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기아는 치안 현장의 특성에 맞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