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오인환 vs. 장서영’전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결함으로 치부되던 ‘휴먼 에러’를 창작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한다. 이번 전시는 개념 미술의 대가 오인환과 영상 설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장서영이 참여해, 기술 문명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각기 다른 시각적 언어로 탐구한다.오인환 작가는 사회 시스템이 강요하는 균질성에 균열을 내는 인간의 의도적 오류에 주목한다. 그의 영상 작품 ‘칼군무’는 K팝의 상징인 완벽한 일치감을 소재로 삼았지만, 정작 댄서들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미세한 흔들림과 각도의 차이다. 작가는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별성을 지우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끝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차이를 긍정한다. 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보편적 구호 아래 소외되었던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작업이다.함께 전시된 ‘애교 프로젝트’ 역시 젠더 규범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시도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배우들이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애교를 연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특정 몸짓과 태도가 사실은 학습된 규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낯설게 드러낸다. 오인환의 작업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의 개별적 존재감을 ‘살갗’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반면 장서영 작가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오류와 소멸에 집중한다. 그는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과 죽음을 기억하는 ‘바니타스’를 결합해, 영속성을 꿈꾸는 기술 문명과 대비되는 인간 몸의 유한성을 고찰한다. 전래동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폴룩스의 거울’은 인간을 모방하는 AI와 체내에서 증식하는 악성 세포를 겹쳐 보여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통과 실존적 한계를 탐구한다.장서영의 또 다른 작품 ‘이 기억’은 인류가 사라진 먼 미래의 폐병원을 배경으로 한 우화적 영상이다. 자율주행 기기가 홀로 남겨진 공간을 배회하며 인간의 흔적을 찾는 모습은, 기술적 완결성 속에 살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취약함을 비정상으로 느끼게 된 현대인의 무력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노화와 질병,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오류가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임을 ‘내장’ 깊숙한 곳의 이질적인 감각으로 전달한다.이번 전시는 최첨단 기술이 창작의 주체로 부상하는 오늘날, 예술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완벽을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와 신체적 고통이야말로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만의 진실이라는 점을 두 작가는 증명해낸다. 전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시대 속 인간의 자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장정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