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와 농업계는 농업과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기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올해 행사의 주제는 ‘여성농업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농촌’이다. 유엔(UN)이 지정한 ‘2026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농촌의 모습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8개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 관계자와 여성농업인, 농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코미디언 김미화가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대사로 위촉돼 관련 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년농과 결혼이민여성 등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을 가진 여성농업인들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마주한 현실과 농업·농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여성농업인들이 바라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은 희망메시지 낭독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세계와 연결되는 퍼포먼스에도 함께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국내 농업 현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미래 농촌의 가능성을 모색했다.여성농업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필요한 정책과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인 ‘농업ON’에 여성농업인 전용 메뉴를 구축해 관련 정책과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은 농업ON 누리집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념행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6년이 세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국내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26년은 세계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바라보는 뜻깊은 해이자,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공헌을 조명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정책 지원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