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13일까지 개최되는 사진전 ‘바람의 길목, DMZ’는 분단이 남긴 상흔과 그 안에서 피어난 생명력을 80여 점의 기록물로 증명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거장 구와바라 시세이를 비롯해 박종우, 김녕만, 최병관 등 DMZ의 찰나를 기록해온 국내외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관람객들은 철책 너머에 가려져 있던 한반도의 허리, 그 내밀한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전시의 백미 중 하나는 1989년 판문점의 찰나를 포착한 김녕만 작가의 ‘우산 아래 남북 기자들’이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남북의 기자들이 하나의 대형 우산 아래 모여 담배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분단의 벽이 무색해지는 인간적인 울림을 선사한다. 왼쪽 팔뚝의 ‘PRESS’ 완장과 북측의 ‘기자’ 완장이 대비를 이루면서도, 같은 비를 피하는 이들의 모습은 DMZ가 단절의 공간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교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진은 과거 사진집으로만 공개되었다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실물로 공개된다.흑백과 컬러를 넘나드는 사진들은 DMZ 내부에 정체된 시간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이 각각 2km씩 물러나며 형성된 이 공간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잡초가 무성해져 형체만 남은 금강산행 철길과 지뢰밭 속에 둥지를 튼 두루미 떼의 모습은 전쟁의 비극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후고구려 궁예의 옛 성터인 풍천원이 적막한 산수화처럼 변해버린 풍경은 역사의 무상함과 DMZ의 고요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전시장은 최전방 GP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절경과 남북이 자존심을 걸고 벌였던 국기 게양대 높이 경쟁 등 냉전의 산물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남측의 99.8m와 북측의 160m 게양대가 대치하는 모습은 분단의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다. 또한 민간인 통제구역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포착한 기록들은 DMZ가 단순히 군사적 공간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임을 일깨워준다.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달의 모습은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의 허망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기획을 맡은 권기준 학예연구사는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이번 전시가 흩어져 있던 DMZ 기록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를 앞세워,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외국인들에게 DMZ의 실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80여 점의 사진은 각각의 프레임 속에 갇힌 역사를 끄집어내어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길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분단의 유산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73년간 굳게 닫혀 있던 바람의 길목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열어젖힌 이번 기획전은 오는 9월 중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과 전시장 내부의 적막한 DMZ 사진을 대비하며, 한반도가 처한 이중적인 현실을 체감하게 된다. 박물관 측은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DMZ에 담긴 역사적 층위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