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환경오염 아픔 겪은 익산 장점마을, 원앙 60여 마리 찾아왔다

내면서 지역의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익산시는 함라면 장점지 일원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약 60마리가 무리를 지어 관찰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야생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점마을은 과거 비료공장 가동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다.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원앙 무리의 발견은 의미가 있다.장점마을 일대에서는 이미 수리부엉이와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 원앙 약 60마리까지 관찰되면서 복원된 생태공간이 여러 야생생물의 서식과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원앙은 하천과 습지, 연못 등 물이 있는 환경과 주변 수변지역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야생조류다. 지역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는 장점마을에서 다수의 원앙이 관찰된 것은 복원된 생태공간이 야생생물의 서식과 활동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생태복원사업으로 조성한 공간을 자연을 관찰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학생들이 생태환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문제와 생태복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생태환경교육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원앙 무리의 출현은 과거 환경오염 피해를 겪었던 장점마을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야생생물의 관찰만으로 생태환경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환경 관리와 생태계 관찰이 중요하다.조남희 익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원앙 무리의 출현이 환경오염의 아픔을 겪었던 장점마을의 생태환경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복원된 자연환경을 꾸준히 관리해 장점마을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치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