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비운의 왕 단종의 마지막 길, 그림으로 최초 공개된다

은 보물 ‘월중도(越中圖)’ 여덟 폭 전체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07년 보물로 지정된 ‘월중도’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쫓겨난 단종의 마지막 행적을 여덟 폭의 그림에 집약한 기록화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과 장소를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조선 시대 기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그림 속에는 굽이치는 강물에 둘러싸여 천혜의 감옥이라 불렸던 청령포, 홍수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관풍헌, 그리고 비극적 죽음 이후 묻힌 장릉까지, 단종의 고독하고 비통했던 여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각 장소의 지리적 특징과 건축물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마치 당시의 영월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한다.월중도는 단종 개인의 비극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몰래 시신을 수습한 충신 엄흥도를 기리는 정려각이나 단종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등을 모신 창절사까지 세밀하게 담아내, 불의에 항거한 충신들의 절의 또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기록했음을 보여준다.이 그림은 후대 왕들이 단종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영조 시절 단종의 무덤을 왕릉인 ‘장릉’으로 격상시키고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흔적이 그림 곳곳에 남아있다. 영조가 직접 쓴 비문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비각,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금표비 등이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오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연구원 전시실에서 월중도 여덟 폭 전체를 일반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