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여, 19세기 말 양국의 외교적 거점이었던 공사관의 역사를 조명하는 공동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볼거리는 1895년에 제작된 '주한미국공사관 배치도' 실물의 최초 공개다. 이 도면은 당시 서울 정동에 자리했던 미국 공사관 건물들의 배치를 상세히 담고 있는 귀중한 사료로,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상호 문화를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전시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서로 다른 문화권에 세워진 두 외교 공간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관람객들은 최초로 공개되는 배치도를 통해 한옥을 외교 무대로 삼았던 주한미국공사관의 독특한 풍경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바다 건너 워싱턴 D.C.의 서양식 건물에서 격동의 시기, 자주외교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이번 행사는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2006년을 기념하고,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의 뿌리를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의 이해를 돕고 관람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등장했던 주한미국공사관의 모습을 재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한옥과 양관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양국의 첫 외교 무대는, 이후 환수와 복원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며 서울과 워싱턴 D.C.의 오랜 인연을 시민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전시는 이달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금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