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s)'라는 주제 아래, 그동안 주류 미술계의 변두리에 머물렀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시장 전면에 배치했다. 전시장 입구 수로 위로 떠오른 앨리스 마허의 붉은 두상 조각들은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여성들의 해방을 상징하며 이번 전시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음악에서 슬픔과 섬세함을 상징하는 '단조'를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비엔날레는 거대 담론에 가려졌던 개별적 정체성들에 주목한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비엔날레 131년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계 총감독인 코요 쿠오가 기획을 맡았다는 점이다. 비록 쿠오 감독은 전시 개막 전 지병으로 별세했으나, 그가 남긴 유지는 전시장 곳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본전시에 참여한 111팀의 작가 중 아프리카 출신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에 달하며, 전시장 초입부터 노예제도의 비극과 아프리카의 정신문화를 다룬 압도적인 규모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는 서구 중심의 미술사 기술에서 벗어나 인류사의 어두운 이면을 응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아프리카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작가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 작가의 비중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5%를 기록하며 미술계의 지각변동을 증명했다. 반면 동아시아 작가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국적 작가로는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요이(류용은)가 유일하게 본전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요이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로 소수자의 정체성을 풀어내며 전 세계 큐레이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한국계 예술가들의 활약은 본전시 밖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재미교포 작가 마이클 주는 금속 구조물과 모빌을 결합한 대형 설치 작품을 통해 문명과 자연의 위태로운 균형을 시각화하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갈라 포라스-김은 본전시관 옆 응용예술관을 단독으로 배정받아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과의 협업 전시를 선보였다. 유물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하는 그녀의 작업은 박물관의 보존 방식에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전시의 구성 면에서는 현대미술의 주류로 자리 잡은 영상과 미디어 아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관람객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감독은 참여 작가 수를 지난 행사의 3분의 1 수준으로 과감히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전시장 곳곳에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휴게 공간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긴 호흡의 영상 작품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세심한 동선 설계는 작가 개개인의 서사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현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주제의 반복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존재한다. 최근 몇 차례의 비엔날레가 여성과 이민자 등 소수자 담론을 연속적으로 다루면서 메시지가 다소 정형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시인의 시를 전시 입구에 배치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쿠오 감독의 부재 속에 치러진 이번 비엔날레는 소수자 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 미술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묵직한 과제를 남긴 채 순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