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시간과 감각을 통제하려는 '주체성'에 대한 요구다. 스마트폰의 알림과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수동적 콘텐츠에 지친 현대인들은, 스스로 경로를 결정하고 멈춤의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행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러닝이 건강을 넘어선 철학적 행위가 된 것처럼, 미술관 방문 역시 알고리즘이 침투하지 못한 성역을 찾아가는 여정이 된다.미술관이라는 공간은 건축적 장치를 통해 관람객에게 시간의 주권을 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뮤지엄 산은 본관에 이르기까지 700미터의 긴 동선을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이 강제로 속도를 늦추고 걷는 행위 자체에 몰입하게 만든다. 빛과 돌, 물이 어우러진 이 여정에서 걷는 속도는 곧 작품에 대한 해석의 속도가 된다. 인위적인 강요가 아닌 공간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사람들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써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자연광을 극대화한 알바루 시자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멈춤의 미학을 극대화한 공간이다. 인공 조명을 배제한 백색의 곡면 안에서 빛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음을 멈춰야 하며, 이 순간 관람객은 시간의 주인이 된다. 방문하는 시각과 날씨에 따라 매번 다른 빛의 층위를 마주하게 되는 이 가변적 경험은 디지털로 복제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다. 건축이 작가의 예술 세계를 공간 언어로 번역하는 환기미술관이나 장욱진미술관 역시 관람객을 능동적인 독자로 변모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때로는 건축이 스스로를 지우고 배경으로 물러날 때 관람객의 주체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묵직한 석재 매스와 격자형 천창은 유물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관람객에게 광활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화려한 장식을 걷어낸 빈 공간은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완성되며, 건물이 전면에 나서지 않기에 가능한 자유로운 사유가 허용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마당과 골목 구조를 통해 도심 속으로 열려 있는 방식 또한 전시 관람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시각 중심의 감각 체계를 뒤흔드는 시도 역시 주체성 회복의 중요한 열쇠다. 구마 겐고가 설계한 오디움은 소리를 담는 건축으로서 청각과 후각을 먼저 깨운다. 알루미늄 파이프 숲을 지나 편백 향이 가득한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관람객은 시각에만 의존해온 자신의 감각 위계를 자각하게 된다. 낯선 감각의 자극은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또렷하게 의식하게 만들며,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곧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주체적 경험으로 이어진다.이러한 오프라인의 경험들은 결코 디지털 화면으로 복사되거나 대리될 수 없는 불가역성을 지닌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재의 질감, 전시실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의 온도는 반드시 현장에 몸이 존재해야만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실체다. 정보가 스크린 너머로 치환되어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운동화 끈을 묶거나 미술관 계단을 오르는 작은 선택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의 지표가 된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재생 불가능한 순간들을 직접 통과하며 매일 조금씩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