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금융위, 이견 없다"..은행 자율로 가계대출 관리
2024-09-11 11:28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앞서 '더 세게 개입하겠다"는 발언에서 물러섰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18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한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은행들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나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분양주택 관련 전세대출은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큰 불편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장들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창구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직원 교육과 고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