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금융위, 이견 없다"..은행 자율로 가계대출 관리
2024-09-11 11:28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앞서 '더 세게 개입하겠다"는 발언에서 물러섰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18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한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은행들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나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분양주택 관련 전세대출은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큰 불편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장들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창구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직원 교육과 고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미술 분야 지원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하며 300억 원대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예술 생태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기업 후원의 대표적인 모델은 유망한 신진 작가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다년간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 CJ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업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역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사회적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은 민간 후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과 현대미술관회 같은 전문 후원 조직을 통해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 수많은 기업과 미술 애호가들이 전시 개최, 작품 수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지원하며 미술관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이 미술계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며, 이 중 시각예술 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은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작품 구입을 위한 미술은행 사업 예산이 연평균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공 재원만으로는 미술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확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기업의 예술 후원은 이제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확보하며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는다.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상생 사례다.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민간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자체를 증액하여 민간 후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