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주장 커지는데..이재명은 묵묵부답 왜?

2024-11-04 10:56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법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듯하다.

 

2일 서울역 앞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구호가 나왔으나, 이 대표는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는 발언에 그쳤다. 친명계 의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증거 가치가 낮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후에야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이 실패할 경우 170석을 가진 제1당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위상 변화로 인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영화인들, '만들어진 천만'에 칼을 빼 들었다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