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제자리, 빚은 눈덩이..1인 가구, 경제적 고립의 어두운 그림자
2024-12-10 11:37
2022년 대한민국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19.1%로, 20대 이하 청년층(18.6%)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점은 고령화가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하지만 1인 가구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 심화라는 그림자를 동반한다. 2022년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3223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 평균 소득(7185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1인 가구의 절반 이상(55.6%)이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2022년 1인 가구 부채는 40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며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 가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7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한 사회 구조 변화를 넘어 고령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드러낸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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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역대 최다 관람객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번 논의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정책 연구 자료는 이번 관람료 인상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지난달 서울의 4대 궁궐과 조선왕릉, 종묘를 찾은 관람객 2341명과 비관람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이들은 고궁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665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경복궁의 성인 관람료인 3,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관람객(9,730원)과 비관람객(9,211원) 사이의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아, 관람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이처럼 관람료 인상 필요성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람객 수가 자리 잡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전체 관람객은 이미 1,7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01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404만 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관람 수요가 급증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관람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는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관람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정부 역시 관람료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은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고 관람료 조정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관람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인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