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의 자유, '존속살해' 김신혜, 극적 무죄 석방

2025-01-07 11:09

 김신혜(47)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24년 10개월 만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위법한 수사 절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자백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백은 고모부의 강요와 경찰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 “체포되자마자 수사관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자백을 강요했다. 내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던 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재심 재판 과정에서 그는 “내가 평생 감옥에 갇혀 살더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회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강압 수사 정황이 위법했으며, 당시 자백과 친척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 아버지의 사망 당시 위장 내에서 약물 복용 흔적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석방 직후 김 씨는 “사법체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경찰과 검찰이 초기에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재심은 1심에 대한 것이며,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외국인 3000명에게 'K-굿즈' 판다?…경복궁부터 미디어아트까지, 부산이 들썩인다

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국제회의로, 행사 기간에만 195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청은 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 K-컬처의 근간인 'K-헤리티지'의 가치와 한국의 문화외교 역량을 세계 무대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야심 찬 청사진을 공개했다.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체계적인 준비 상황을 알렸다. 우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 179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통령 훈령에 따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등 관계 부처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10명 규모의 전담 준비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범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까지 더해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38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전 세계에 K-헤리티지의 매력을 선보이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 기간 동안 참석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특별전부터, 한국의 위엄을 상징하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양한 공연과 시연이 펼쳐진다. 또한, 국내에 위치한 17건의 세계유산과 그간 한국이 유네스코에 기여해 온 현황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도 마련된다. 특히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품을 선보이는 'K-굿즈' 관과 한국의 문화유산 정책을 알리는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하며 K-헤리티지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알릴 계획이다.한국은 이번 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단기적인 행사 성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목표는 국가 간의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담은 국제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 분야에서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산 분야를 발굴하고, 2030년 이후의 세계유산 등재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말처럼, K-컬처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K-헤리티지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