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신작 ‘댄포스가 옳았다’가 그 주인공이다. 작품은 천재 프로파일러 조너스 보튼과 연쇄살인 용의자 존 조우의 대결을 그린 2인극으로, 단 7번의 만남과 회당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 12일 개막한 이 연극은 단순한 범죄 추적극을 넘어 인간 내면의 심연을 파고드는 웰메이드 심리스릴러로 평가받고 있다.극의 초반부는 용의자의 자백을 끌어내려는 프로파일러의 치밀한 접근에 집중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두 인물의 관계는 묘하게 뒤틀린다. 어느덧 용의자가 프로파일러의 심리를 역으로 분석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며 관객들은 극심한 혼란과 긴장감에 빠져든다. 장진 연출 특유의 리드미컬한 대사와 촘촘하게 설계된 인물 간의 심리전은 100분이라는 러닝타임 내내 관객의 시선을 붙든다. 끝날 때까지 범인의 정체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전개는 이 작품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작품의 제목이자 핵심 모티프인 ‘댄포스’는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살인 욕구를 인지하고, 범죄자가 되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외과 의사다. 프로파일러는 그의 일기를 읽어주며 세상이 그의 결정을 옳다고 평가했음을 전하지만, 용의자는 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반격한다. 이는 관객들에게 "잠재적 가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윤리적 화두를 던진다. 장진 연출은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숨기고 사는 어두운 내면과 그늘진 생각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진 감독은 이번 작품이 단순히 범인을 찾는 과정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관객들이 극 중 대화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 못 할 어둠과 우물거림에 대해 소통하고 싶었다는 연출 의도는 관객들에게 깊은 잔상을 남긴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장진 특유의 재치 있는 유머 코드를 곳곳에 배치해 극의 완급을 조절한 점도 돋보인다.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냉철한 프로파일러 조너스 보튼 역에는 박건형, 최영준, 강승호가 캐스팅되어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에 맞서는 미스터리한 용의자 존 조우 역은 고상호, 김한결, 이현우가 맡아 팽팽한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2인극 특성상 배우들의 호흡이 극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들이 쏟아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정 연기는 관객들로부터 "연기 전공자들의 교과서 같은 공연"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댄포스가 옳았다’는 오는 8월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장진 감독이 설계한 이 지독한 심리 게임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은 각자 댄포스의 선택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품게 된다. 올여름 대학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작으로 떠오른 이 연극은 한동안 관객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강렬한 질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