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유족의 일상에 남은 흔적을 조심스럽게 더듬는다. 전시 제목은 웹상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코드에서 착안했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온 역사를 다시 읽고 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진과 영상 속에 담긴 생존자들의 주름진 얼굴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밀항의 바다는 이미지 안에 차마 다 담기지 않는 거대한 시간을 묵묵히 증언한다.작품 '바다, 엇갈림'은 제주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 오사카로 이어진 밀항의 경로를 추적하며,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절박한 순간들을 시각화했다. 또한 같은 날 태어나 부부가 된 이들의 생애를 기록한 '희권과 영애 이야기'나, 4·3과 한국전쟁을 모두 통과한 한 개인의 삶을 조명한 '사소한 위로'는 거대한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온 인간의 존엄을 보여준다. 마을 풍경 속에 무심하게 서 있는 '세상에 없는 나무'는 과거의 상처가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페이지임을 일깨우며 8월 10일까지 관객과 만난다.중구 삼일로 스페이스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감각을 파고드는 하인용의 초대전 'TRANCE'가 펼쳐지고 있다. 전시장 바닥과 벽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들은 종이 위에서 반복적으로 번지는 선과 형상을 통해 기원을 알 수 없는 생명체나 신화적 존재를 소환한다. 괴물과 외계 생명체, 혹은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이 기이한 이미지들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상징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존재론적 불안과 원형적인 감각을 물질 위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다.하인용의 전시 공간은 드로잉뿐만 아니라 세라믹 기물과 부조적 회화, 설치 작업이 뒤엉킨 하나의 거대한 의례적 장소와 같다. 둥근 항아리 표면에 촘촘하게 새겨진 문양과 검은색, 금빛, 청색이 감도는 회화는 드로잉 속 형상들과 겹쳐지며 낯선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과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이며, 완성된 결과물보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강조한다. 이는 해석의 틀에 갇히지 않는 예술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두 전시는 공통적으로 관객에게 수동적인 감상을 넘어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박정근이 4·3이라는 역사 앞에서 다시 듣고 읽는 태도를 강조한다면, 하인용은 언어적 해석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원초적 경험을 제안한다. 한쪽이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세밀한 기록이라면, 다른 한쪽은 무의식의 심연을 건드리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이처럼 상이한 두 예술적 접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현대 미술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성찰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박정근의 전시는 8월 10일까지 제주갤러리에서, 하인용의 초대전은 8월 2일까지 삼일로 스페이스에서 각각 이어진다. 역사의 잊힌 페이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과 내면의 낯선 감각을 마주하는 경험은 올여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충격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작가가 정성스레 구축한 이 특별한 공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감각과 기억을 복원하려는 치열한 예술적 투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