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Faisandage 세계로 스며드는 죽음'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3040 여성 작가 3인이 음식과 요리라는 일상적인 매개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작가 우한나가 직접 기획을 맡아 동료인 최수진, 슈이 차오와 함께 위챗과 줌을 활용한 비대면 협업 끝에 완성한 신작들로 채워졌다. 단순한 미식의 즐거움을 넘어 소화와 변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순환을 다루는 총 32점의 작품은 상업 화랑에서 보기 드문 깊이 있는 담론을 형성한다.전시의 핵심 키워드인 '페상다주(Faisandage)'는 사냥한 고기를 즉시 조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성시켜 풍미를 끌어올리는 프랑스의 고전 요리법에서 착안했다. 작가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분해와 변형을 단순한 부패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의 시간으로 해석한다. 이는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로 바라보는 예술적 통찰을 담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 관객을 압도하는 최수진 작가의 거대한 패브릭 설치물 '밤을 통과하는 레시피'는 이러한 숙성의 시간을 시각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최수진 작가는 가로 16m에 달하는 거즈 천 위에 염색과 바느질, 뜨개질을 결합해 새벽녘 안갯길을 걷는 듯한 몽환적인 풍경을 구현했다. 평소 캔버스 작업에 집중해온 작가가 처음으로 시도한 대형 설치 작업은 수면 장애를 겪으며 마주했던 밤의 시간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다. 그에게 밤은 낮 동안 섭취한 음식물뿐만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기억들을 삭이고 소화하는 내밀한 공간이다. 작가는 인공지능이 해독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문장을 바느질로 새겨 넣으며, 기계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무의식의 영역을 섬세하게 펼쳐 보였다.뉴욕에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슈이 차오는 조개껍데기를 활용한 독특한 조각 시리즈를 통해 지구촌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고향 광저우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말린 조개껍데기를 재료로 삼아 탄생시킨 혼종 생명체 'Sea Lung'은 이끼와 바다 달팽이가 뒤섞인 기이한 형상을 띠고 있다. 식탁 위의 식재료가 가족의 손길을 거쳐 예술 작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정서적 연결과 생태계의 순환을 상징한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기묘한 생명체들은 국경과 종을 초월해 서로 스며들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전시장 중앙에 배치된 우한나 작가의 설치 작업 '키친(Kitchen)'은 이번 전시의 주제 의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다. 주방과 해적선을 결합한 듯한 이 무대에서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뒤집히는 전복의 서사가 펼쳐진다. 나방이 천적인 박쥐를 요리하거나 생선의 혀에 기생하는 벌레의 생태를 다룬 작품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를 날카롭게 풍자한다. 작가는 자신의 신장 기형을 발견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장의 형상을 조각하며, 생존을 위해 타자를 섭취하고 소화해야만 하는 생명체의 잔혹하면서도 필연적인 운명을 주방이라는 일상적 공간으로 끌어들였다.오는 7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거침없는 상상력이 결합하여 현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요리라는 행위가 지닌 창조와 파괴의 이중성을 통해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작가들의 시도는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과 함께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강남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하는 이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만찬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 사실은 거대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우주적 공간임을 일깨워주며 성황리에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