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 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세계 미술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해 서울에서 열린 키아프와 프리즈에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초고가 작품의 거래는 예년보다 감소했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작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