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독단에 윤 대통령 측 "황당"

2025-01-14 1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조사 방식을 제안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호소문 발표는 사전 상의 없었다"고 밝히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우리와 상의 없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윤 대통령 측과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 비서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에 집중하며 공수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과 달리, 정 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사이에  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호통판사' 천종호, 이번엔 십계명을 꺼냈다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린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법정에서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만사소년'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법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이번 신간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재해석한다. 오랜 시간 법대 위에서 정의와 책임, 질서와 회복의 문제를 다뤄온 저자의 경험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시선과 깊은 신앙적 성찰이 만나면서, 십계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다.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십계명을 '법'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것이다. 자칫 개인의 윤리 문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명들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이자 사회 정의의 토대로 그 의미를 확장해 풀어낸다. 또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연결하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책이 공적인 책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십계명이 결코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천 판사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선, 정의, 법', '예수 이야기' 등 꾸준한 저술 활동을 통해 법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영산법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이번 신간은 그의 오랜 법조 경력과 신앙적 고뇌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을 넘어,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