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2025-01-14 12:16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와 농업계는 농업과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기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올해 행사의 주제는 ‘여성농업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농촌’이다. 유엔(UN)이 지정한 ‘2026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농촌의 모습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8개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 관계자와 여성농업인, 농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코미디언 김미화가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대사로 위촉돼 관련 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년농과 결혼이민여성 등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을 가진 여성농업인들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마주한 현실과 농업·농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여성농업인들이 바라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은 희망메시지 낭독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세계와 연결되는 퍼포먼스에도 함께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국내 농업 현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미래 농촌의 가능성을 모색했다.여성농업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필요한 정책과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인 ‘농업ON’에 여성농업인 전용 메뉴를 구축해 관련 정책과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은 농업ON 누리집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념행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6년이 세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국내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26년은 세계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바라보는 뜻깊은 해이자,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공헌을 조명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정책 지원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