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2025-01-14 12:16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조각 작품이 설치된다. 평소 쉽게 방문하기 어려웠던 성북동 별서도 한시적으로 개방돼 관람객을 맞는다.성북구립미술관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북구 일대에서 제1회 '2026 성북아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미술관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집: 이어진 숨결'을 주제로 7개 특별·기획전시와 11곳의 역사문화예술 공간 프로젝트, 지역 미술기관 22곳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전시를 선보인다. 지역에 축적된 역사와 문화예술의 흔적을 동시대 미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일상 속 공간을 예술을 경험하는 장소로 확장한다는 취지다.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세옥·서도호: 어루만지다(撫)'다. 한국 수묵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서세옥과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 부자의 작품을 성북동 한옥이라는 공통된 기억으로 연결했다.전시에서는 서세옥의 '인간' 연작과 서도호가 성북동 한옥을 탁본한 신작, 실 드로잉 등을 만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세대 간 기억과 경험을 이어주는 예술적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는 변시지(1926~2013)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가 열린다. 제주 출신인 변시지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18년 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시기를 조명한다. 작가의 삶과 창작 활동을 지역의 역사와 연결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는 최만린과 박병욱의 작품을 '정릉집'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연결한 2인전 '집: 두 조각가를 잇다'를 선보인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서는 이정윤의 작품전 '노래하는 집'이 관람객을 만난다. 각각의 공간이 지닌 고유한 역사와 기억을 작품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다.성북구 곳곳에 자리한 역사문화유산 11곳도 동시대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최순우 옛집에는 조각가 최인수의 작품이 설치되며, 만해 한용운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에서는 이우성이 '심우도'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조선시대 왕비가 양잠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선잠단지에서는 신예선이 명주실을 활용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이번 행사의 주요 공간 가운데 하나는 성북동 별서다. 조선 말기 문인 황윤명이 조성한 전통 정원으로, 2020년 명승 제118호로 지정됐다. 행사 기간에 한시적으로 공개돼 관람객들이 역사적 공간과 현대미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지난해 화재로 일부 소실된 송석정에는 한성필의 작품이 설치된다. 작가는 가림막 위에 수묵채색화로 옛 모습을 재현해 화재로 훼손된 공간의 과거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사라지거나 변화한 공간의 흔적을 작품으로 되짚어볼 수 있도록 했다.한양도성 성벽 아래에는 조각가 정현의 '서 있는 사람' 7점이 놓인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성돌과 낡은 철도 침목을 활용한 조각이 역사적 구조물과 마주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작품은 성북아트위크 기간 이후에도 2027년 4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이 밖에도 이종석별장에서는 김동해의 작품을, 삼청각에서는 유나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권진규 아틀리에에서는 과거 이 공간을 레지던시로 사용했던 작가 4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술가의 작업 공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시와 연결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작품 감상뿐 아니라 예술가와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공유서가 사서고생에서 열리는 성북아트페어에는 작가 21명이 참여해 작품 60점을 출품한다. 24일에는 오픈레지던시와 전시 연계 공연도 진행돼 작가들의 작업 과정과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다.주요 전시장 11개 정류소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도 운영한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성북동을 비롯해 정릉, 장위, 안암 일대를 연결한다. 여러 전시 공간을 둘러보려는 관람객은 별도 티켓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은 이번 행사를 두고 성북에 축적된 역사와 문화예술 자산을 동시대 예술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 곳곳에 자리한 보존 공간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번 성북아트위크는 미술관 내부에 머물던 전시 경험을 지역의 주택과 정원, 역사문화유산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성북구의 다양한 공간이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행사 일정과 전시별 관람 정보는 성북아트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