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2025-01-14 12:16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 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세계 미술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해 서울에서 열린 키아프와 프리즈에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초고가 작품의 거래는 예년보다 감소했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작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