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2025-01-14 12:16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대작이다. 만해아카이브연구소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만해 한용운 묘역에서 ‘교감 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를 만해 영전에 봉정했다. ‘교감’은 여러 판본을 비교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뜻이며, ‘영인’은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해 수록했다는 의미다.이번 전서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진병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자료를 모으고 비교·검토해 만들었다. 책으로 엮은 분량만 4020쪽에 달한다.‘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 ‘님의 침묵’, ‘십현담주해’ 등의 초판본을 비롯해 소설 ‘흑풍’, ‘박명’, ‘삼국지’가 실린 당시 조선일보 지면과 시·시조·한시 등의 최초 발표 자료도 그대로 담았다. 제작 과정에서는 서 교수의 제자인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대표도 힘을 보탰다.가장 큰 의미는 만해가 실제로 어떤 글을 썼는지 원형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만해의 작품은 인기가 높아 여러 차례 다시 인쇄됐지만, 한 번 잘못 인쇄된 글자가 이후 판본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다.연구팀은 ‘님의 침묵’에서 ‘나의 운명의 가슴에서’라는 문장의 글자가 빠진 사례와 ‘羅針盤(나침반)’이 ‘羅盤針(나반침)’으로 잘못 인쇄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고퉁’, ‘겨을밤’, ‘흔들○는’ 등 오탈자도 발견했다. 전서는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각주를 통해 이런 오류를 바로잡았다.신문 연재소설에 실린 만해의 글도 당시 지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만해는 1938년 조선일보에 ‘박명’ 연재를 시작하면서 한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그리겠다는 작가의 말을 남겼다. 1939년 ‘삼국지’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어린 시절 삼국지를 읽으며 얻은 감명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당시 만해가 한문에서 한글 중심으로 변화하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썼다는 점도 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해는 순한문과 현토한문, 국한문 혼용, 순한글을 글의 성격에 따라 사용했다. 특히 3·1 운동으로 투옥된 이후에는 순한글로 쓴 저작이 늘어나는 변화도 나타난다.제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학연문화사 권혁재 대표는 처음 영인본 제작을 제안받았을 당시에는 3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년 반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편집한 내용을 다시 작업하기도 했다.전서에는 만해의 생애를 정리한 90쪽 분량의 연보와 출가 당시부터 ‘박명’ 연재 당시까지의 사진 14점도 실렸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 등장한 ‘님의 침묵’ 관련 광고 40편도 수록했다.만해 연구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목록도 방대하다. ‘한용운 연구’,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의 기억과 계승’ 등 단행본 166종과 1959년 이후 발표된 연구 논문 1005편의 제목이 정리됐다. 해외 논문 55편과 학술대회 발표문, 언론·출판 매체의 만해 관련 글도 포함해 전체 목록만 150쪽이 넘는다.만해아카이브연구소는 만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서가 연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만해 탄신 150주년인 2029년을 목표로 저작을 현대어로 옮긴 ‘번역본 만해 용운당 전서’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