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론' D-day…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중대 분수령
2025-02-13 1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기일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인 만큼 이번 기일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여부, 나아가 최종 선고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야당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원장의 증언은 이러한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나면서 탄핵 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차 변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8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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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다가오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산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문화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직접 행사 현장을 찾아 APEC 회원경제체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비전을 경청하며, 미래 문화산업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포럼은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문화산업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포럼 1부에서는 한국문화의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세션인 '한국문화, 세계와 공감하다'에서는 방송인이자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수집가로 알려진 마크 테토 대표와, 넷플릭스 시리즈의 원작 웹소설 '중증외상센터:골든아워'를 통해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선보인 이낙준 작가가 대담자로 나서 K-컬처의 매력과 글로벌 성공 요인에 대해 각자의 시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어진 학술 발표에서는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한국 APEC학회 4대 회장)가 '문화산업의 가치와 APEC 문화산업 제도화'를 주제로 문화창조산업과 문화적 영향력 간의 새로운 연결점을 제시하며, 올해 처음 개최된 'APEC 문화산업 고위급대화'의 의의와 향후 문화산업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또한, 슝청위 전 칭화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문화창조산업,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다'라는 주제로 세계 문화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포럼의 2부는 김영수 차관과 APEC 회원경제체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대담의 장으로 꾸며졌다.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가 능숙한 진행으로 대담을 이끌었으며,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일본)와 테리스 브라운(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APEC 회원경제체 출신 청년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K-컬처에 대한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 그리고 미래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대담은 젊은 세대가 문화산업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로서 지닌 잠재력과 창의성을 확인하고, 이들이 주도할 미래 문화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월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하는 등, 문화를 미래 경제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한 "이번 포럼이 문화산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든든한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며 문화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번 '문화산업의 미래와 국제 교류 포럼'은 문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도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문화산업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