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론' D-day…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중대 분수령

2025-02-13 1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기일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인 만큼 이번 기일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여부, 나아가 최종 선고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야당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원장의 증언은 이러한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봉쇄 지시 및 야당 인사 체포 지시 여부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선다. 김 전 청장에게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조 단장에게는 야당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나면서 탄핵 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차 변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8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지휘자 국적 때문에…'전쟁' 터진 클래식계, 대체 무슨 일이?

연이 예정일(18일)을 코앞에 두고 돌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 하나, 지휘봉을 잡기로 한 라하브 샤니(36)가 이스라엘 태생이라는 점이었다.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으며 2026년부터 뮌헨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할 예정인 샤니는 현재 로테르담 필하모닉 상임지휘자이자 이스라엘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겸하고 있는, 클래식계의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한 명이다.이번 공연을 주최한 플란더스 페스티벌 측은 성명을 통해 취소의 명분을 밝혔다. 그들은 샤니가 여러 차례 평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페스티벌 측은 샤니의 태도가 이스라엘 정권이 자행한 '집단 학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예술가의 국적과 그가 맡은 직책이 그의 예술 활동 전체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 순간이었다.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곧바로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뮌헨 시와 뮌헨 필하모닉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출신이나 종교를 이유로 예술가를 배제하는 행위는 유럽의 핵심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샤니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역시 "음악은 분열이 아닌 연결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며, "우리는 국적과 배경으로 예술가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며 샤니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냈다.논란은 기관 간의 대립을 넘어 음악계 전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번져나갔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안드라스 쉬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송 등 이름만으로도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하는 거장들이 대거 샤니 지지 의사를 밝혔고, 수백 명의 체임버 뮤지션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온라인 청원 플랫폼을 통해 페스티벌 측의 공연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한 예술가에 대한 정치적 잣대가 오히려 전 세계 음악인들의 분노와 연대를 촉발시킨 셈이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가 '푸틴의 친구'라는 이유로 서방 무대에서 퇴출당했던 씁쓸한 선례를 떠올리게 한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한, 예술과 정치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한 줄타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