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론' D-day…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중대 분수령

2025-02-13 1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기일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인 만큼 이번 기일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여부, 나아가 최종 선고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야당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원장의 증언은 이러한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봉쇄 지시 및 야당 인사 체포 지시 여부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선다. 김 전 청장에게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조 단장에게는 야당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나면서 탄핵 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차 변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8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국보 6점, 보물 39점…'이순신 유물' 역대급 총출동

되는 것과 달리, 이번 전시는 개막 단 6일 만에 누적 관람객 2만 2400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말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순신 장군의 코스튬을 입은 어린이들이 전시실을 누비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이순신 전립 와인마개', '이순신 장검 장패드' 등 주요 굿즈는 일찌감치 품절 사태를 빚는 등 단순한 전시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순신과 관련된 국보급 유물들이 사상 최초로, 최대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이순신 친필본 '난중일기'를 포함해 국보 6건, 보물 39건 등 총 258건 369점에 달하는 관련 유물이 총망라됐다. 특히 이순신 종가의 유물 20건 34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대규모로 공개되는 것으로, 흩어져 있던 역사의 파편들이 마침내 한 공간에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정왜기공도' 병풍 전반부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후반부와 나란히 전시되어, 수십 년 만에 하나의 작품으로 재회하는 역사적인 순간도 직접 목도할 수 있다.전시는 위대한 전쟁 영웅의 모습 뒤에 가려졌던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서정적인 면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어머님께서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나, 아들 면은 몹시 아프다 하니 가슴이 지독히 탔다"는 '난중일기'의 기록에서는 가족을 향한 애틋함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간담이 타고 찢어졌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와 함께 그가 사용했던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이나 "달빛은 낮과 같이 밝았다"와 같은 서정적인 구절들은 그의 예술가적 감성을 엿보게 한다. 물론, 노비부터 장수까지 공을 세운 모든 이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해 올린 보고서 '임진장초' 등을 통해 그의 공명정대한 리더십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임진왜란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명나라의 각기 다른 시선과 기억을 유물을 통해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의 영웅 이순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신격화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와 목상, 그리고 일본 다이묘 가문이 소장해 온 '울산왜성전투도' 병풍 등이 국내 최초로 함께 전시된다. 이를 통해 전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순신의 장검, 류성룡의 갑옷, 곽재우의 장도 등 조선의 무기들과 일본 다이묘의 투구와 창, 명나라의 군용 도검을 나란히 비교 전시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각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