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2025-02-14 12: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 안 된다는 식의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한 달 한 번은 옛말, 이제 매주 수요일 '문화 플렉스'

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이 매주 ‘작은 축제의 날’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혜택의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적인 일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특정일에만 집중되었던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비한 것이다.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이 매주 제공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극장 방문을 망설였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국가유산과 국공립 시설의 문턱도 낮아진다.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주요 고궁과 국가유산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역시 무료 개방이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매주 수요일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직장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파격적인 정책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4년 당시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10년이 지난 2024년 84.7%까지 치솟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수요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퇴근 후 영화 한 편의 여유를 즐기거나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는 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매주 찾아오는 문화의 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