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2025-02-14 12: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린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법정에서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만사소년'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법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이번 신간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재해석한다. 오랜 시간 법대 위에서 정의와 책임, 질서와 회복의 문제를 다뤄온 저자의 경험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시선과 깊은 신앙적 성찰이 만나면서, 십계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다.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십계명을 '법'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것이다. 자칫 개인의 윤리 문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명들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이자 사회 정의의 토대로 그 의미를 확장해 풀어낸다. 또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연결하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책이 공적인 책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십계명이 결코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천 판사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선, 정의, 법', '예수 이야기' 등 꾸준한 저술 활동을 통해 법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영산법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이번 신간은 그의 오랜 법조 경력과 신앙적 고뇌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을 넘어,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