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생 제주의 오름과 바람을 렌즈에 담았던 고(故) 김영갑 작가는 루게릭병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제주의 진짜 얼굴을 기록하는 데 생을 바쳤다. 그의 유해가 뿌려진 정원을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색채보다 자연의 고요함이 담긴 사진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제주를 가장 깊이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치열한 삶의 궤적을 마주하는 성지와도 같다.제주의 색채를 화폭에 담아낸 김택화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도 빼놓을 수 없다. 조천읍에 위치한 김택화미술관은 한라산의 사계절과 돌담, 유채꽃 등 제주만의 서정적인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 122점을 선보인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한라산소주 패키지의 원화와 제주 현대사를 담은 삽화들은 예술이 어떻게 지역의 문화와 호흡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려하게 꾸며진 관광지로서의 제주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이 가진 본연의 색깔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미술관의 가장 큰 매력이다.성산의 옛 국가 통신시설을 개조한 ‘빛의 벙커’는 과거의 어둠을 예술의 빛으로 치환한 혁신적인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명작들이 거대한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해 관람객을 압도한다. 수십 대의 프로젝터가 만들어내는 초대형 영상과 웅장한 음악은 관객이 명화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은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감동을 전하며 제주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제주 서부의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숲과 예술이 공존하는 치유의 공간이다. 그 중심에 자리한 제주현대미술관은 곶자왈의 생명력을 디지털 영상으로 재해석한 ‘곶자왈: 숨결의 시간’ 전시를 통해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선보인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김흥수 화백의 하모니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획전은 인간과 자연의 융합이라는 깊이 있는 미학을 전달한다. 미술관을 둘러본 뒤 숲길을 따라 늘어선 작가들의 작업실과 야외 조각들을 감상하다 보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붕 없는 미술관임을 깨닫게 된다.예술적 사유의 정점은 ‘물방울의 화가’ 김창열미술관에서 완성된다. 회색 콘크리트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인 이곳은 김창열 화백이 평생 탐구해온 물방울의 철학을 오롯이 담아냈다. 특히 프랑스 일간지 위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을 표현한 ‘신문지 작업’ 연작은 존재와 비움, 실재와 허상의 경계를 묻는 동양적 사유의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캔버스 위에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은 금세 흘러내릴 듯 생생하면서도,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한 정적을 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한다.제주의 미술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섬의 영혼을 기록하고 있다. 김영갑의 사진이 바람의 기록이라면, 김택화의 그림은 빛의 기록이고, 김창열의 물방울은 철학의 기록이다. 빠르게 명소를 섭렵하는 여행 대신, 거장들의 시선을 빌려 제주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여행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자연이 주는 감동과 예술이 주는 울림이 교차하는 제주의 미술관들은 올여름 가장 완벽한 휴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예술의 섬 제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여행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