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986년 청계산 자락에 터를 잡은 과천관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기록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을 매개로 미술관의 건축적 구조와 주변 자연경관을 새롭게 연결하여 관람객들에게 '머무르고 체험하는 장소'로서의 미술관을 제안한다. 관람객들은 로비에서 시작해 야외 조각공원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공간과 시간, 기억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전시의 도입부인 로비와 브리지 공간은 '광경'이라는 테마 아래 과천관의 건축미를 극대화한다. 프랑스 현대미술가 필립 파레노의 전광판 작품 '마퀴'는 리드미컬한 조명의 점멸을 통해 관람객에게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설렘과 기다림의 순간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3층 브리지에서는 김아영 작가가 플랫폼 노동과 알고리즘 시대를 신화적 서사로 풀어낸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를 선보인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제 과천의 풍경과 디지털 이미지가 겹쳐지는 이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며 관람객을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안내한다.새롭게 단장한 2원형전시실에서는 빛 자체를 예술적 도구로 활용해온 세계적 거장들의 수작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빛의 거장 제임스 터렐의 '상상들, 넓은 직사각형의 곡면 유리'는 소장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작품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빛의 색채를 통해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호흡으로 채운다. 칠레 작가 이반 나바로는 네온과 거울을 이용해 무한히 확장되는 가상의 깊이를 만들어내며, 9·11 테러 등 역사적 사건이 남긴 심리적 공백과 기억의 흔적을 빛의 언어로 조용히 소환한다.미술관 외부의 조각공원은 '머무는 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 친화적인 휴식처로 거듭났다. 김하늘, 방효빈, 임정주, 하지훈, 황형신 등 5명의 작가는 기존의 '바라보는 조각'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앉고 기대며 작품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소파부터 한국의 돗자리 문화에서 착안한 쉼터까지, 이들 신작은 조각공원의 역사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힌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머물며 주변의 숲과 하늘, 그리고 자신의 움직임이 투영되는 풍경 속에서 예술과 일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한다.이번 40주년 프로젝트는 전시 외에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우환, 제니 홀저 등 조각공원을 빛낸 거장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회 '조각공원의 예술가들'을 비롯해, 어린이미술관 교육 프로그램과 밤의 미술관 탐사 등이 마련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형성한다. 또한 참여형 이미지 아카이브 '장면들'과 특별 강연 시리즈는 지난 40년의 유산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적 가치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과천관이 한국 현대미술의 수많은 실험을 품어온 역사적 공간임을 강조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과거의 유산을 발판 삼아 새로운 40년을 상상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빛과 공간,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번 전시는 과천관의 건축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미술관의 변신은 올여름과 가을,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깊은 울림과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