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를 담다’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작가가 생전에 남긴 방대한 기록물들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 동안 관람객들은 흑백과 컬러를 넘나드는 150여 점의 사진과 작가의 혼이 깃든 유품들을 통해 그가 사랑했던 제주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된다.이번 전시는 지난 3월 서귀포 삼달리에 위치한 김영갑갤러리두모악이 수장고 노후화 문제로 소장품 전량을 기증하면서 성사됐다. 기증된 규모는 필름과 인화지, 액자 등을 포함해 총 9만 8,6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작가가 2002년 폐교를 개조해 세운 두모악 갤러리는 그동안 제주의 예술적 성지로 불려왔으나, 작품의 영구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 기관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이번 전시는 그 소중한 유산들이 대중과 다시 만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다.전시 구성은 작가의 시선이 머물렀던 궤적을 따라 총 4부로 나뉘어 전개된다. 1부 ‘제주인의 삶과 죽음’에서는 척박한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온 섬 사람들의 투박한 일상을 다루며, 2부 ‘오름, 영혼의 안식처’는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오름의 유려한 곡선을 집중 조명한다. 이어 3부 ‘제주 환상곡’에서는 빛과 바람이 빚어낸 신비로운 풍광을 만날 수 있으며, 마지막 4부 ‘남겨진 이야기’는 그가 사용하던 카메라와 투병 기록 등을 통해 인간 김영갑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1985년 제주에 정착한 이후 작가는 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외로운 작업을 이어갔다. 그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던 중산간의 오름과 들판을 지키며 구름의 움직임과 바람의 결을 담아내는 데 천착했다. 루게릭병이라는 가혹한 시련이 찾아와 근육이 마비되는 순간에도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으며, 오히려 병마와 싸우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더욱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기록했다. 이러한 그의 집념은 훗날 그에게 ‘바람의 사진가’라는 수식어를 안겨주었다.국립제주박물관은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증작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 기간 중 작품 교체를 진행한다. 11월 1일까지는 초기 선정된 32점을 먼저 선보이고, 이틀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11월 3일부터는 새로운 작품들로 전시장을 채울 예정이다. 이는 작가의 방대한 기증품 중 엄선된 수작들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 번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 다시금 박물관을 찾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가 작가가 생전에 바랐던 것처럼 제주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관람객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보다 제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시선은 이제 국립박물관이라는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영원히 빛나게 됐다.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고 작가가 포착한 제주의 순수한 찰나를 감상하는 시간은 방문객들에게 영혼의 휴식과도 같은 풍요로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