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중인 신인철 씨는 이 특별한 음식을 40년 넘게 탐구해 온 자타공인 탕수육 전문가다. 최근 그가 펴낸 기록물은 단순한 맛집 소개를 넘어 한국 중화요리의 변천사와 화교 이민사가 촘촘히 엮인 인문학적 보고서에 가깝다. 그는 매주 세 차례 이상 전국 각지의 중식당을 누비며 탕수육 한 접시에 담긴 치열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신 씨의 탐구는 단순히 맛있는 식당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탕수육의 원형과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대장정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한국식 탕수육의 뿌리를 찾기 위해 중국 본토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영국까지 발품을 팔았다. 화교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현지 입맛에 맞춰 변모한 광둥식 고로육이나 동북 지역의 꿔바로우를 직접 맛보며 한국 중식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가족과의 휴가조차 전 세계 중식당 탐방을 위한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될 정도로 그의 집념은 확고했다.그가 이토록 탕수육에 매달린 이유는 현대 중식당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진짜' 맛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다. 소스의 균형이 무너지고 재료의 원칙이 희미해지는 현실 속에서, 그는 과거 노포들이 지켜왔던 정석의 맛을 복원하고자 했다. 특히 세간의 뜨거운 감자인 '부먹과 찍먹' 논쟁에 대해서도 그는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본래 탕수육은 튀긴 고기를 소스와 함께 불 위에서 볶아내거나 자작하게 얹어내는 음식으로, 찍어 먹는 방식 자체가 현대에 와서 변형된 형태라는 지적이다.중식당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만의 기준도 흥미롭다. 신 씨는 새로운 식당을 방문할 때 탕수육과 함께 반드시 볶음밥을 주문한다. 이는 중화요리의 핵심 도구인 웍을 다루는 요리사의 솜씨를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이다. 탕수육의 튀김 상태와 볶음밥의 고슬고슬함, 그리고 짬뽕 국물의 깊이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그 식당의 내공을 온전히 감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 덕분에 그가 관리하는 중식당 리스트는 어느덧 400곳을 넘어섰다.건강상의 이유로 혹독한 체중 감량을 이어가는 중에도 그는 탕수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탕수육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주던 추억의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도중 한국 화교사의 비극과 후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노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탕수육이라는 음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에게 탕수육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시대를 기록하고 사람을 잇는 문화적 가교와도 같다.수십 년간의 추적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담백하다. 완벽한 맛의 원형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과 당시의 분위기라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 언짢은 기분으로 먹는다면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기에, 결국 최고의 탕수육은 소중한 이들과 웃으며 나누는 한 접시라는 의미다. 탕수육의 바삭함이나 소스의 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즐거운 기억이며, 맛있는 음식은 결국 그것을 먹던 날의 행복한 장면으로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