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 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세계 미술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해 서울에서 열린 키아프와 프리즈에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초고가 작품의 거래는 예년보다 감소했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작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