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대작이다. 만해아카이브연구소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만해 한용운 묘역에서 ‘교감 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를 만해 영전에 봉정했다. ‘교감’은 여러 판본을 비교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뜻이며, ‘영인’은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해 수록했다는 의미다.이번 전서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진병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자료를 모으고 비교·검토해 만들었다. 책으로 엮은 분량만 4020쪽에 달한다.‘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 ‘님의 침묵’, ‘십현담주해’ 등의 초판본을 비롯해 소설 ‘흑풍’, ‘박명’, ‘삼국지’가 실린 당시 조선일보 지면과 시·시조·한시 등의 최초 발표 자료도 그대로 담았다. 제작 과정에서는 서 교수의 제자인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대표도 힘을 보탰다.가장 큰 의미는 만해가 실제로 어떤 글을 썼는지 원형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만해의 작품은 인기가 높아 여러 차례 다시 인쇄됐지만, 한 번 잘못 인쇄된 글자가 이후 판본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다.연구팀은 ‘님의 침묵’에서 ‘나의 운명의 가슴에서’라는 문장의 글자가 빠진 사례와 ‘羅針盤(나침반)’이 ‘羅盤針(나반침)’으로 잘못 인쇄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고퉁’, ‘겨을밤’, ‘흔들○는’ 등 오탈자도 발견했다. 전서는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각주를 통해 이런 오류를 바로잡았다.신문 연재소설에 실린 만해의 글도 당시 지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만해는 1938년 조선일보에 ‘박명’ 연재를 시작하면서 한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그리겠다는 작가의 말을 남겼다. 1939년 ‘삼국지’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어린 시절 삼국지를 읽으며 얻은 감명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당시 만해가 한문에서 한글 중심으로 변화하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썼다는 점도 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해는 순한문과 현토한문, 국한문 혼용, 순한글을 글의 성격에 따라 사용했다. 특히 3·1 운동으로 투옥된 이후에는 순한글로 쓴 저작이 늘어나는 변화도 나타난다.제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학연문화사 권혁재 대표는 처음 영인본 제작을 제안받았을 당시에는 3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년 반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편집한 내용을 다시 작업하기도 했다.전서에는 만해의 생애를 정리한 90쪽 분량의 연보와 출가 당시부터 ‘박명’ 연재 당시까지의 사진 14점도 실렸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 등장한 ‘님의 침묵’ 관련 광고 40편도 수록했다.만해 연구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목록도 방대하다. ‘한용운 연구’,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의 기억과 계승’ 등 단행본 166종과 1959년 이후 발표된 연구 논문 1005편의 제목이 정리됐다. 해외 논문 55편과 학술대회 발표문, 언론·출판 매체의 만해 관련 글도 포함해 전체 목록만 150쪽이 넘는다.만해아카이브연구소는 만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서가 연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만해 탄신 150주년인 2029년을 목표로 저작을 현대어로 옮긴 ‘번역본 만해 용운당 전서’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