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고 방혜자 화백은 한지나 부직포처럼 거친 질감을 지닌 바탕 위에 천연염료와 황토를 덧칠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생전 어둠과 재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빛을 전하고자 노력했으며, 그가 묘사한 원형의 도상들은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다.방 화백의 작품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울림을 주었다. 프랑스 파리의 실상사와 서울의 개화사에서는 그의 그림을 불상 뒤의 광배처럼 배치해 경건함을 더했으며, 세계적인 건축 유산인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은 그의 예술성을 인정해 성당 내부를 장식할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을 맡기기도 했다. 소설가 박경리는 생전 그와 깊은 교분을 나누며 그의 그림에서 해 뜨기 전의 아침과 같은 유현한 깊이를 느낀다고 평했다. 이러한 평가는 방 화백의 작업이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동양적 철학과 서양적 미학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음을 시사한다.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오는 24일부터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국내 국공립미술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방 화백의 대규모 회고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195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작가가 평생에 걸쳐 제작한 60여 점의 작품과 방대한 아카이브 자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람객들은 작가 특유의 원형 회화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의 어두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그 안에서 빛을 탐구하기 시작했던 초기 유화 작품들까지 감상하며 작가의 예술적 궤적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와 세르누치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던 귀한 작품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다.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샤르트르 대성당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 '빛의 탄생'을 재현한 공간이다. 실제 자연광이 투과되도록 설계된 전시 방식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마치 프랑스 현지 성당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박경리, 이응노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은 작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적 고뇌를 엿보게 한다.그동안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소개되었던 방 화백의 작품 세계가 이번 국립미술관의 조명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사 내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프랑스 미술계가 일찍이 퐁피두센터 개인전 등을 통해 그를 거장으로 대우했던 것에 비하면 국내의 본격적인 재조명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방 화백의 회화적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빛'의 진정한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방혜자 화백은 어린 시절 물결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본 이후 평생 그 찬란한 빛을 화면에 담기 위해 고심해 왔다. 이번 회고전은 작가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마음의 빛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우주적 조화를 꿈꿨던 그의 붓질은 2026년 봄, 청주의 전시실을 찾는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거장이 남긴 200여 점의 자료와 작품들은 이제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되며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으로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