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열일곱 소녀의 꿈은 어떻게 남았나…김혜자 주연 ‘여전히 찬란하게’

꿈꾼다. 노래에 재능이 있는 정임은 가수가 되고, 순옥은 정임을 무대에 세우는 단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나눈다. 서울에 가서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이야기하는 순간만큼은 고된 현실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그러나 일본군이 공장 취직을 내세워 어린 여자아이들을 끌고 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녀들의 평범한 일상은 위협받는다. 두 사람은 우선 몸을 숨기기로 한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소녀들의 삶은 시대의 폭력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오는 21일 개봉하는 송일곤 감독의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이 당시를 살아간 개인에게 남긴 상처를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정임과 순옥의 순수한 우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면서, 60여 년이 흐른 뒤 할머니가 돼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서로를 누구보다 아꼈던 이들이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는 순옥의 기억을 따라가며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그 속에 남겨진 감정을 하나씩 드러낸다.노년의 순옥은 배우 김혜자가, 정임은 배우 차미경이 맡았다. 두 배우가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친구의 모습을 연기하며 작품의 중심을 잡는다. 소녀 시절의 정임과 순옥은 각각 최주은과 박서경이 연기해 풋풋한 생명력을 더한다. 어린 시절의 꿈과 우정, 이후 두 사람이 겪게 되는 긴 시간의 간극은 서로 다른 세대의 배우들을 통해 교차하며 그려진다. 특히 이번 작품은 김혜자가 영화 ‘길’ 이후 9년 만에 스크린에 출연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송일곤 감독은 지난 15일 언론 시사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혜자를 캐스팅하기까지 여러 차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당시 김혜자는 들꽃처럼, 이름 없는 꽃처럼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당분간 작품 활동을 쉬고 싶다는 뜻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감독은 그런 김혜자를 거듭 찾아가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김혜자에 대해 “선생님은 ‘이 작품에 왜 출연해야 하는가’의 명분이 중요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연을 결정한 뒤에는 누구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하게 연습했다며, 외출도 삼간 채 대사와 쉼표, 시선 하나까지 반복해 준비했다고 전했다.김혜자가 오랜 공백을 깨고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감기가 심해져 시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필 편지를 통해 영화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편지에는 송 감독에게 받은 글 가운데 특히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 담겼다. “순옥은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여전히 찬란하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었다. 김혜자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슬픈 역사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해야만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싶어 했는지도 잊지 않았으면 해요”라고 밝혔다.이는 영화가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지 함께 돌아보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 속 피해자들을 고통의 기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꿈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다.두 노년 배우의 연기 역시 영화의 중요한 감상 지점이다. 어린 시절의 정임과 순옥을 연기하는 최주은과 박서경이 풋풋한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김혜자와 차미경은 눈빛과 표정만으로 오랜 세월의 흔적을 전달한다. 송 감독은 김혜자를 두고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이어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과 표정, 미묘한 미소를 포착하고 싶었다며 배우의 일생과 다채로운 감정을 화면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정임 역을 맡은 차미경도 김혜자의 연기를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그는 김혜자의 연기를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 아름답게 번져 나가는 수채화에 비유했다. 촬영 과정에서도 특별한 무언가를 억지로 표현하기보다 장면 속 상황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데 집중했다며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돌아봤다.‘여전히 찬란하게’는 이혜숙 작가가 쓴 희곡과 낭독극 형식의 짧은 대본에서 출발했다. 송 감독은 두 여성의 긴 세월을 담아낸 이야기에서 솔직한 마음과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출발점은 영화의 간결한 소품과 뚜렷한 인물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작품은 작은 연극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인물의 감정과 관계에 집중하도록 이야기를 풀어간다.극 중에는 소녀 정임이 노래를 부르는 뮤지컬적인 장면도 등장한다. 두 사람이 미래를 상상하며 나누었던 꿈과 정임의 노래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송 감독은 음악을 통해 영화의 정서가 관객에게 한층 감성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두 소녀가 함께 꿈꾸던 미래는 시대의 비극 속에서 멀어졌지만, 서로를 아끼던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돌아보는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간 개인들의 꿈과 우정, 기억의 의미를 전한다.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오는 21일 개봉하며, 상영 시간은 118분이다. 관람 등급은 12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