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최대철, 13년 만에 대학로 복귀…뮤지컬 ‘쇼 머스트 고 온’ 연출까지

대 위 배우들의 화려한 모습뿐 아니라 무대 뒤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삶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최대철은 이번 공연에서 창작자이자 출연 배우로 참여하며 13년 만에 대학로 무대로 돌아온다. 연기 활동을 넘어 작품의 기획과 제작 전반을 이끄는 만큼 그가 어떤 이야기를 관객에게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최대철은 그동안 드라마와 공연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별에서 온 그대’, ‘아버지가 이상해’,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다양한 장르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으며, 2021년 KBS 연기대상에서는 남자 조연상을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드라마와 대극장 공연 등에서 활약하며 배우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이번 작품에서 최대철은 무대에 오르는 배우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작과 극작, 연출을 직접 맡아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고, 주인공 바비고 역으로 관객과 만난다. 오랜 시간 배우로 활동하며 경험한 무대 안팎의 현실과 고민을 작품에 어떻게 담아냈을지가 주요 관전 요소다. 특히 13년 만에 대학로 무대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그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전망이다. ‘쇼 머스트 고 온 in 대학로’는 배우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연습실과 대기실, 오디션장 등 배우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 사랑과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을 다룬다. 관객이 공연장에서 마주하는 완성된 무대와 달리,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연습과 경쟁,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작품은 무대 위 화려한 모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배우들의 현실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생계를 고민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과, 계속해서 무대에 서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선택과 갈등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배우라는 직업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내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음악은 기존에 대중에게 알려진 곡들을 활용하는 주크박스 형식으로 구성된다. 대중가요와 트로트, 팝, 샹송, 동요, 뮤지컬 넘버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극의 흐름에 녹여 관객에게 친숙한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익숙한 노래를 활용하면서도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맞춰 음악을 배치해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작품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배우들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어우러질지도 기대를 모은다.주인공 바비고 역에는 최대철을 비롯해 이주훈, 김성훈, 신예준이 출연한다. 바비고는 한때 톱스타로 이름을 알렸지만 추락을 겪은 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과 달라진 현실 사이에서 재기를 꿈꾸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 한때 정상에 올랐던 인물이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배우들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불안과 도전, 재도약의 의미를 보여주는 주요 이야기로 펼쳐질 예정이다. 최대철은 직접 창작에 참여한 작품에서 주인공까지 맡아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관객에게 전달한다.류보라 역은 그룹 프리스틴 출신 예하나와 손난희, 양나현이 나눠 맡는다. 예하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도전한다. 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인다. 손난희는 지난해 창작 초연에 이어 같은 배역으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기존 공연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롭게 합류한 양나현 역시 류보라 역을 맡아 다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각기 다른 활동 이력과 경험을 지닌 배우들이 한 작품에서 만들어낼 조화도 공연의 관전 요소다.공연에는 미국 작가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각색한 동명의 극중극도 포함된다. 원작은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전하는 작품이다. 뮤지컬은 이를 극중극으로 활용해 물질적인 가치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되짚는다. 배우들이 무대 밖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선물에 담긴 진심을 조명하며 작품의 주제를 확장할 예정이다.최대철은 이번 작품에 대해 “오늘의 대학로와 무대 뒤 배우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현재 진행형 예술의 기록과 같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무대를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로 기록하겠다는 취지다. 관객에게는 배우들의 일과 삶을 가까이 들여다볼 기회이자,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이어지는 노력과 예술을 향한 마음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뮤지컬 ‘쇼 머스트 고 온 in 대학로’는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티켓은 NOL과 예스24, 티켓링크 등 예매처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13년 만에 대학로로 돌아온 최대철이 배우와 창작자로서 선보일 무대가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을 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