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로 풀어내는 SF 연극 ‘POOL(풀)’이 관객을 만난다. 2025년 제18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작품 중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르는 이 연극은, 원인불명의 코마 환자가 급증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뇌과학자인 주인공 ‘나’가 자신이 개발한 가상 세계 프로그램 ‘POOL’에 갇히면서 시작된다. 데이터 오류로 가상 세계에 갇힌 ‘나’는 현실로 탈출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NPC(Non-Player Character)들이 내주는 황당한 퀘스트를 수행하는 여정을 떠난다.공연은 주인공이 세 명의 NPC를 차례로 만나 그들의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일인칭 게임의 형식을 취한다. 사랑하는 아이돌에게 눈을 선물하겠다며 한라산 등반을 요구하는 극성 팬, 세상을 떠난 고양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우주선이 필요하다는 직장인, 다짜고짜 자신이 잃어버린 구명 튜브를 찾아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까지. 겉보기에는 황당하고 비논리적인 이들의 요구는, 그 이면에 각자가 감당해야 했던 깊은 상실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연극은 이 퀘스트들을 통해 관객에게 단순히 가상 세계의 모험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인류가 반복적으로 겪어온 이별의 고통과 그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POOL’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과감하고 실험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극장 중앙에 무대를 두고 양옆에 객석을 배치하는 ‘아레나형(혹은 스타디움형)’ 구조를 통해 관객들이 마치 가상 세계 속 사건을 둘러싸고 함께 지켜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SF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떠올리는 화려한 영상이나 미래적인 미장센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연출을 맡은 부새롬은 “미래 가상 세계를 배우의 몸과 말, 순수한 연극적 표현을 통해 ‘수공예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우주’라고 말하는 순간 그곳이 우주가 되는 연극의 고유한 힘을 믿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함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이처럼 미래적 장르인 SF를 통해 상실이라는 보편적이고 오래된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와 맞닿아 있다. 부새롬 연출은 “반복적으로 겪어온 사회적 참사들이 창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가상 세계라는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꺼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배우를 햄릿으로 기용해 큰 주목을 받았던 국립극단 ‘햄릿’을 연출하는 등, 인물의 내면을 밀도 있게 포착해 온 그의 연출력이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를 모은다. 연극 ‘POOL’은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