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 실제로는 그보다 수백 년 뒤인 17세기 근대 프랑스의 의사 샤를 드 로름이 고안한 발명품이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오염된 공기, 즉 '미아즈마'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가면의 부리 속에 향신료와 말린 꽃을 채워 넣은 것은 악취를 차단해 병을 막으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비록 원인 분석은 틀렸으나, 허브의 살균 성분이 의도치 않게 의사들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잘못된 가설이 우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의학사의 기묘한 장면이다.흑사병이 남긴 무력감은 인류가 인체의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 갈망으로 이어졌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 의학의 메카였던 에든버러에서는 해부학 교육을 위한 시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치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렸고, 급기야 돈을 벌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까지 발생했다.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17명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의대에 팔아넘긴 희대의 연쇄살인마였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1832년 연고 없는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해부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다.인류의 투쟁은 19세기 콜레라의 습격으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여전히 나쁜 공기가 범인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지배하던 시절, 의사 존 스노우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사망자들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며 감염 경로를 추적했고, 특정 펌프의 물을 마신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노우가 당국을 설득해 펌프 손잡이를 제거하자 콜레라 확산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보이지 않는 적을 데이터로 가시화한 이 사건은 존 스노우를 '근대 역학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며, 의학이 미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처럼 인류가 질병의 공포를 극복해 온 과정은 결코 매끄러운 직선이 아니었다. 때로는 흑사병 의사의 가면처럼 엉뚱한 가설에 의존하기도 했고, 때로는 에든버러의 참혹한 살인 사건처럼 윤리적 비극을 통과하며 제도를 정비했다. 과학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서서히 그 형체를 갖춰온 결과물이다. 과거의 의사들이 악취를 막기 위해 부리 가면을 썼던 것처럼, 인류는 각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분투해 왔다.현대 의학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 역시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새 부리 가면만큼이나 원시적인 모습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가 멈추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펌프 손잡이를 떼어내 콜레라를 막았던 존 스노우의 통찰은 오늘날 정밀한 역학 조사 시스템으로 계승되었고, 해부법을 통해 정립된 의학 윤리는 현대 의료 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비웃기보다 그들이 남긴 처절한 기록 속에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찾아야 한다.결국 의학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보이는 실체로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미신과 과학이 뒤섞인 혼돈의 시대를 지나며 인류는 조금씩 더 정교한 방패를 만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실험과 데이터 분석은 과거 존 스노우가 그렸던 콜레라 지도의 현대적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여전히 시행착오라는 진흙탕 속에 있지만, 그 발걸음은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과학적 확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