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웃음과 함께 풀어내며,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역할을 되짚는다.공연제작사 창크리에이티브는 ‘조립식가족’이 오는 11월 27일 정읍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대학로 세명대 민송아트홀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시즌에 참여하는 배우들의 캐스팅 라인업도 공개했다.‘조립식가족’은 2021년 고양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초연했다. 2022년 대학로 드림시어터 공연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했으며, 2025년 지구인아트홀 무대에 오르는 등 관객과 꾸준히 만나 왔다. 네 번째 시즌에서는 한층 깊어진 이야기와 새로운 배우들의 합류를 통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야기는 설 연휴를 맞아 보육원 출신인 정식과 모세, 희정, 정미가 한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가족을 꾸릴 생각은 없는 정식, 사업가로 성공한 선배 모세,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희정, 머물 곳이 없어 정식의 집을 찾은 정미까지 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있다. 이들은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묻어 두었던 상처를 드러낸다.서로 부딪치고 어긋나던 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테트리스 블록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나간다. 작품은 현실의 무게를 담담한 웃음으로 풀어내는 한편, 보호가 끝난 청년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회의 빈틈을 조명한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 맺어져야 하는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마음만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이번 시즌은 보육원 퇴소 당사자이자 한국고아사랑협회 대표인 노주현 작가의 극본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초연부터 호흡을 맞춰 온 김태영 연출과 정숙향 무대디자이너, 이상근 조명디자이너도 다시 참여한다. 지난 공연에서 호평받은 반딧불이 모티프와 무지 인형은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장면에서는 무대 공간을 겹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인물들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할 예정이다. 배우들의 조합도 관심을 모은다. 집은 있지만 가족을 꿈꾸지 않는 정식 역에는 초연부터 작품에 참여한 유도겸과 새롭게 합류한 동현배가 캐스팅됐다. 네 번째 결혼을 한 잔소리꾼 모세 역은 허규와 한동완이 맡는다. 지난해 작품을 통해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섰던 허규는 이번 시즌에도 관객을 만나며, 한동완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뒤에 감춰진 모세의 상처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려낼 예정이다.욱하는 성격이지만 의리 있는 희정 역에는 장혜민과 정유현이 이름을 올렸다. 정식의 집에 머무는 정미 역은 윤영민과 윤선아가 연기한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배우들은 보육원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겪는 외로움과 거친 현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대감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일 전망이다.노주현 작가는 보육원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 불안과 상실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시선으로 전하고 싶다며, 무거운 현실을 웃음과 함께 세상에 건네고자 한다고 밝혔다.‘조립식가족’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상처를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 의미를 전한다. 네 번째 시즌은 오는 11월 27일 정읍 공연으로 시작해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