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싼 세계의 모습이다. 서울 마곡동 스페이스K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개인전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의 결과물이다. ‘나는 우주의 먼지’라는 흔한 말 이면에는, 그 우주를 구성하는 것 역시 바로 ‘나’라는 역설이 존재한다.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관계와 내밀한 감정들을 한지 위에 먹과 잉크, 아크릴로 섬세하게 펼쳐 보인다. 전시의 제목처럼,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그 경계의 순간들을 포착하며 관객에게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무나씨라는 작가명은 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어린 시절부터 ‘지워지고 싶다’는 욕망과 고독에 대한 갈망을 안고 살았지만, 동시에 세상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또 다른 자아가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숨고 싶지만 드러내고 싶고, 내성적이지만 할 말은 많은 이 팽팽한 내적 줄다리기는 그의 창작 활동의 근원이 되었다. 처음 그가 택한 표현 방식은 그림이 아닌 글이었다. 틈틈이 쓴 단편을 엮어 산문집을 만들어 카페에서 팔기도 했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무나씨’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다. 불교의 ‘무아(無我)’ 사상에서 착안해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여기에 타인을 부르는 호칭 ‘씨’를 붙여 스스로를 타자화한 것이다. 말은 쉽게 흩어지고 글은 추상적인 감정을 담기에 버거웠지만, 그림은 명확한 설명 없이도 관객 각자의 해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가장 완벽한 숨을 곳이자 표현의 장이 되어주었다.그의 작품은 수많은 선의 집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산수화라는 전형성에 갇히기 싫었던 작가는, 통일신라나 고려 시대 불화처럼 지극한 공력이 들어간 정교한 작업을 추구했다. 그는 한지에 먹을 사용해 무수한 선을 한 획씩 그어 화면을 채우는 노동집약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는 단순히 화면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 그림에 시간의 층위를 쌓고 작가 자신의 소란스러운 마음을 견뎌내는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과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본 상형문자 석관에서, 돌덩이 앞에 웅크려 앉아 망치를 쪼았을 석공의 시간에 깊이 감정 이입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평화로워 보이는 선 하나하나에는 사실 작가의 혼란한 내면과 그것을 이겨낸 억겁의 시간이 담겨 있으며, 관객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감동을 느끼길 바란다.무나씨의 작품 세계는 최근 중요한 변화의 국면을 맞이했다. 과거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고 혼자만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그 경계를 허무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3년 전 결혼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은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을 넘는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찾아오는 예상 밖의 자유로움을 작품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방탄소년단(BTS)의 RM이다. RM은 무나씨의 작품 2점을 소장한 컬렉터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그가 소장한 ‘영원의 소리’가 포함되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페어에서 작품을 본 RM이 직접 작가의 자택까지 방문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작품을 구매해 갔다는 일화는, 그의 작품이 지닌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