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시의 주제인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 전시감독인 아말 칼라프와 에블린 사이먼스는 폭력적인 언어와 가짜뉴스, 과잉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발화된 언어가 여전히 유효한 소통 수단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기존의 시각적 오브제 중심 전시에서 탈피하여 사운드와 비트, 퍼포먼스를 통해 또 다른 감각의 소통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번 비엔날레는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세 곳의 거점을 활용해 마치 교향곡의 '3개의 악장'처럼 전개된다. 첫 번째 악장은 생태보호구역인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물'을 매개로 돌봄과 재생, 공존의 개념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감독들은 을숙도가 지닌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며, 그동안 주류 역사에서 듣지 못했던 소외된 목소리와 정치적 저항의 메시지를 사운드와 기록 체계로 담아낼 계획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소리의 울림으로 풀어내는 이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청각적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 악장은 영도 바닷가의 옛 선박수리공장을 개조한 스페이스 원지에서 이어진다. 노동과 기계의 흔적이 선명한 이 공간은 바다를 단순한 풍경이 아닌 역사와 정치, 이동의 기억이 중첩된 시적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에블린 사이먼스 감독은 노예무역과 디아스포라 등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 인류의 이동과 그 이면의 현실을 장소 특정적 작업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친 기계음과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실천은 노동의 역사와 현대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감각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세 번째 악장의 무대는 폐교된 옛 부산남고등학교다. 감독들은 이 공간을 통해 공교육이 가르쳐온 역사와 지식의 전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은 이제 집단적 제작 과정과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공존 방식을 실험하는 장으로 변모한다. 참여 작가들은 지역 사회와 협업하며 우리가 어떤 역사를 후대에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선다. 폐교된 교실과 복도에 울려 퍼질 새로운 합창은 교육의 본질과 공동체의 미래를 묻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질문이 될 것이다.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집단적 실천과 경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참여 작가 44팀 중 상당수가 콜렉티브 형태로 활동하며, 사운드와 비디오, 퍼포먼스 등을 초학제적으로 결합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신작 커미션 형태로 제작되는 만큼, 전시의 개방성과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중요한 예술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준 조직위원장은 현대미술의 파동이 물질적 요소에서 사운드와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아시아 작가들의 감각을 깊이 있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오는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65일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2026부산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과 영도, 폐교 공간을 잇는 거대한 소리의 지도를 그린다. 23개국에서 모인 작가들이 빚어내는 '불협하는 합창'은 정제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동시대의 혼란과 희망을 리듬에 실어 보낼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시각적 자극에 지친 눈을 잠시 감고, 부산의 장소성이 뿜어내는 소리와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소리의 연대가 부산의 가을을 어떻게 물들일지 미술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