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조각 작품이 설치된다. 평소 쉽게 방문하기 어려웠던 성북동 별서도 한시적으로 개방돼 관람객을 맞는다.성북구립미술관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북구 일대에서 제1회 '2026 성북아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미술관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집: 이어진 숨결'을 주제로 7개 특별·기획전시와 11곳의 역사문화예술 공간 프로젝트, 지역 미술기관 22곳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전시를 선보인다. 지역에 축적된 역사와 문화예술의 흔적을 동시대 미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일상 속 공간을 예술을 경험하는 장소로 확장한다는 취지다.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세옥·서도호: 어루만지다(撫)'다. 한국 수묵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서세옥과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 부자의 작품을 성북동 한옥이라는 공통된 기억으로 연결했다.전시에서는 서세옥의 '인간' 연작과 서도호가 성북동 한옥을 탁본한 신작, 실 드로잉 등을 만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세대 간 기억과 경험을 이어주는 예술적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는 변시지(1926~2013)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가 열린다. 제주 출신인 변시지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18년 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시기를 조명한다. 작가의 삶과 창작 활동을 지역의 역사와 연결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는 최만린과 박병욱의 작품을 '정릉집'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연결한 2인전 '집: 두 조각가를 잇다'를 선보인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서는 이정윤의 작품전 '노래하는 집'이 관람객을 만난다. 각각의 공간이 지닌 고유한 역사와 기억을 작품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다.성북구 곳곳에 자리한 역사문화유산 11곳도 동시대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최순우 옛집에는 조각가 최인수의 작품이 설치되며, 만해 한용운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에서는 이우성이 '심우도'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조선시대 왕비가 양잠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선잠단지에서는 신예선이 명주실을 활용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이번 행사의 주요 공간 가운데 하나는 성북동 별서다. 조선 말기 문인 황윤명이 조성한 전통 정원으로, 2020년 명승 제118호로 지정됐다. 행사 기간에 한시적으로 공개돼 관람객들이 역사적 공간과 현대미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지난해 화재로 일부 소실된 송석정에는 한성필의 작품이 설치된다. 작가는 가림막 위에 수묵채색화로 옛 모습을 재현해 화재로 훼손된 공간의 과거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사라지거나 변화한 공간의 흔적을 작품으로 되짚어볼 수 있도록 했다.한양도성 성벽 아래에는 조각가 정현의 '서 있는 사람' 7점이 놓인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성돌과 낡은 철도 침목을 활용한 조각이 역사적 구조물과 마주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작품은 성북아트위크 기간 이후에도 2027년 4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이 밖에도 이종석별장에서는 김동해의 작품을, 삼청각에서는 유나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권진규 아틀리에에서는 과거 이 공간을 레지던시로 사용했던 작가 4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술가의 작업 공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시와 연결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작품 감상뿐 아니라 예술가와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공유서가 사서고생에서 열리는 성북아트페어에는 작가 21명이 참여해 작품 60점을 출품한다. 24일에는 오픈레지던시와 전시 연계 공연도 진행돼 작가들의 작업 과정과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다.주요 전시장 11개 정류소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도 운영한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성북동을 비롯해 정릉, 장위, 안암 일대를 연결한다. 여러 전시 공간을 둘러보려는 관람객은 별도 티켓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은 이번 행사를 두고 성북에 축적된 역사와 문화예술 자산을 동시대 예술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 곳곳에 자리한 보존 공간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번 성북아트위크는 미술관 내부에 머물던 전시 경험을 지역의 주택과 정원, 역사문화유산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성북구의 다양한 공간이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행사 일정과 전시별 관람 정보는 성북아트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