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는 ‘2026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초기의 우려를 딛고 이제는 주변에서 입장권을 구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할 만큼 지역 사회의 깊은 신뢰와 관심을 받는 행사로 성장했다. VIP 프리뷰가 시작된 첫날부터 전시장에는 미술 애호가와 시민들이 몰려들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문턱을 낮춘 유연한 운영 방식에 있다. 특히 테마파크나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격 허용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장 곳곳에는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인 ‘펫모차’ 대여 서비스가 마련되었고,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라이브 드로잉 포토부스 등 이색적인 콘텐츠가 배치되었다. 이는 미술 전시가 엄숙하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화랑미술제가 지역 경제와 문화 예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원시 측은 이번 행사가 ‘수원 방문의 해’와 맞물려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핵심 문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자금 유동성이 미술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작품 판매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인사들 역시 지역 미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좋은 작품을 직접 소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미술 유통 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한국화랑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만큼, 전시의 질적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참여 화랑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작가들의 수작은 물론, 한국 미술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리드 파트너로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는 화랑미술제가 서울 중심의 미술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침체된 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관람객들은 100여 개 부스를 돌며 한국 현대미술의 방대한 스펙트럼을 한자리에서 만끽하는 기회를 가졌다.지역 작가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특별전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수원문화재단이 기획한 ‘수문장 : 제3의 파도’ 전시는 지역 작가 24명의 작품을 소개하며 지역 미술의 독창성을 뽐냈다. 파도와 파장, 물결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섹션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숍인숍’ 형태의 판매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화랑미술제가 단순히 외부 화랑들의 잔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미술 생태계와 국내 미술 시장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성공적인 안착을 확인한 화랑미술제는 이제 수원을 넘어 경기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와 수원시의 협력 관계가 내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장의 뜨거운 반응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수원에서의 개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쾌적한 관람 환경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무장한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미술이 대중의 삶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