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높아"..정부 '사실과 달라'
2025-03-06 1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부분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대미 수입품에 대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MFN 관세율을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과의 FTA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4배’라는 수치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4배”라는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8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흑자를 문제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트럼프는 방위비나 조선산업 협력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태규 팀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4월 2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시상식인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골든’은 ‘최우수 영상물 삽입곡상’인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되었다. 이 상은 곡을 창작한 제작진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이번 수상으로 이재(EJAE)와 테디, 24, 그리고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 한국인 작곡가들이 그래미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되었다. 이는 K팝 작곡가가 그래미상을 수상한 최초의 기록으로, 한국 대중음악계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된다.‘골든’의 그래미를 향한 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8시에 진행된 본 시상식에서는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며 주요 부문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골든’의 리믹스 버전인 ‘골든 데이비드 게타 리믹스’는 ‘베스트 리믹스드 레코딩(Best Remixed Recording)’ 부문에, ‘케데헌’ OST 앨범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트랙 포 비주얼 미디어(Best Compilation Soundtrack for Visual Media)’ 후보로 지명되는 등 총 세 개 부문에서 경쟁하며 K팝의 저력을 입증하였다.‘골든’은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곡으로, 작곡가 이재(EJAE)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참여하여 완성되었다. 이 곡은 영화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무려 8주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글로벌 음악 팬들을 매료시켰다.그러나 모든 K팝의 그래미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골든’과 함께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Apartment)’, 그리고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CAT’S EYE)의 ‘가브리엘라(Gabriela)’가 후보에 올랐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서는 K팝의 수상이 불발되었다. 이 부문의 영광은 뮤지컬 영화 ‘위키드’ OST인 ‘디파잉 그래비티(Defying Gravity)’를 부른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돌아갔다.이번 ‘골든’의 그래미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장르적 한계를 넘어 주류 음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 음악 창작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이번 수상은 앞으로 K팝이 나아갈 길에 더욱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