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락가락 관세 정책..캐나다 "보복관세" 계속 유지
2025-03-07 14:44
캐나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4월 2일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1차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일부 연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6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는 4월 2일까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다.
캐나다는 지난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정부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7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차 보복 관세는 즉시 시행되었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까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는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행하고 철회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관세 위협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전력 요금을 25% 인상할 계획도 밝혀졌으며, 이는 미국으로 송전되는 전력 요금에 적용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데이비드 에비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업용 트럭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추가적인 압박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캐나다 시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온타리오주 출신의 존 리드케는 "캐나다 국민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으며,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들은 "미국의 관세는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캐나다 국민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편, 멕시코는 9일 부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일까지 미국과의 무역에서 USMCA에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일 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상호관세 부과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무역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복 조치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들이 사건 종료 직후 서점가에 등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재 자체는 흥미롭지만, 집필과 편집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빠른 출간 속도가 독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다. 실제로 일부 도서에 AI 활용 사실이 명시되자 독자들 사이에서는 정성 어린 집필 과정이 생략된 저작물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며 출판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위기감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해 한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1년 동안 무려 9,000권에 달하는 신간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인간 저자가 평생에 걸쳐도 도달하기 힘든 양으로, 기술의 힘을 빌린 대량 생산이 출판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른바 '딸깍 출판'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태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하고 다듬는 편집자의 역할을 무력화하며, 독자들이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사람이 쓴 것이 맞는지'를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법 개정안은 AI가 생성한 도서의 무분별한 납본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출판사는 도서를 출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AI를 통해 기계적으로 찍어낸 책들까지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보상금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산출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 출판사는 책 표지에 '인간 저술 출판물(HAP)'임을 인증하는 보증 마크를 도입하며 독자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는 저자가 AI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으며 표절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윤리 서약을 전제로 부여된다. AI 문고 시리즈를 발행하며 오해를 샀던 경험이 있는 출판사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인간의 정신문화 유산을 지키는 것이 출판사의 가장 시급한 생존 전략이 되었음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이제 출판 산업의 정의가 '콘텐츠 생산'에서 '신뢰 관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책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단계를 넘어, 해당 콘텐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열린 긴급 포럼에서는 'AI 출판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 독자가 책을 구매하기 전 AI의 개입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결국 AI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은 기술의 배척이 아닌 투명한 책임 경영에 있다. 상업적인 대규모 AI 학습에 대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고, 저작권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제작업을 넘어 책임 있는 지식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종이책은 AI 산출물이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 출판계가 마주한 가장 무거운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