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락가락 관세 정책..캐나다 "보복관세" 계속 유지
2025-03-07 14:44
캐나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4월 2일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1차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일부 연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6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는 4월 2일까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다.
캐나다는 지난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정부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7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차 보복 관세는 즉시 시행되었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까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는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행하고 철회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관세 위협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전력 요금을 25% 인상할 계획도 밝혀졌으며, 이는 미국으로 송전되는 전력 요금에 적용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데이비드 에비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업용 트럭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추가적인 압박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캐나다 시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온타리오주 출신의 존 리드케는 "캐나다 국민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으며,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들은 "미국의 관세는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캐나다 국민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편, 멕시코는 9일 부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일까지 미국과의 무역에서 USMCA에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일 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상호관세 부과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무역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복 조치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 휘찬(29)이 자신을 둘러쌌던 강제추행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전 소속사 50대 여성 대표 A씨가 제기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역대 최다 관람객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번 논의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정책 연구 자료는 이번 관람료 인상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지난달 서울의 4대 궁궐과 조선왕릉, 종묘를 찾은 관람객 2341명과 비관람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이들은 고궁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665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경복궁의 성인 관람료인 3,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관람객(9,730원)과 비관람객(9,211원) 사이의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아, 관람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이처럼 관람료 인상 필요성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람객 수가 자리 잡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전체 관람객은 이미 1,7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01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404만 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관람 수요가 급증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관람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는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관람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정부 역시 관람료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은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고 관람료 조정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관람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인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