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락가락 관세 정책..캐나다 "보복관세" 계속 유지
2025-03-07 14:44
캐나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4월 2일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1차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일부 연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6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는 4월 2일까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다.
캐나다는 지난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정부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7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차 보복 관세는 즉시 시행되었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까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는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행하고 철회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관세 위협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전력 요금을 25% 인상할 계획도 밝혀졌으며, 이는 미국으로 송전되는 전력 요금에 적용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데이비드 에비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업용 트럭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추가적인 압박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캐나다 시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온타리오주 출신의 존 리드케는 "캐나다 국민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으며,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들은 "미국의 관세는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캐나다 국민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편, 멕시코는 9일 부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일까지 미국과의 무역에서 USMCA에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일 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상호관세 부과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무역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복 조치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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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시 활성화 사업’이 바로 그것으로, 서울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기획되어 시장의 인정을 받은 우수 전시 콘텐츠를 전국 각지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남 거제도의 복합문화공간 ‘아그네스파크’에서는 서울 토탈미술관이 기획한 ‘더 쇼 머스트 고 온’ 전시가 열리고, 한강 너머 북한 땅이 보이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주제로 한 ‘자연의 영토 함께’ 전시가 관람객을 맞이하는 등, 이제는 먼 길을 나서지 않아도 지역의 일상 공간에서 수준 높은 예술을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수도권에 극심하게 편중된 미술계의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3년 미술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미술관 278곳 중 서울의 비중은 16.5%(46곳)에 불과하지만, 연간 미술관별 평균 관람객 수는 서울이 12만 2,133명으로 서울 외 지방(4만 3,715명)의 세 배에 육박했다. 화랑은 전국 895개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13개(57.3%)가, 경매회사는 12곳 중 10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에 열린 아트페어 82개 중 35개(42.7%)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인프라와 콘텐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곧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의미한다.정부와 유관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4년 30억 원의 예산으로 19개 전시를 지원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46억 원(56곳)을 거쳐 내년에는 76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될 예정으로, 불과 2년 만에 예산 규모가 2.5배 이상 성장했다. 사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을 순회 전시하는 ‘미술관 콘텐츠 활용’, 인구감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특화전시’, 그리고 우수 콘텐츠와 지역 공간을 연결하는 ‘매칭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의 미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전시는 충남 서천에서, 사비나미술관의 ‘조던매터’ 사진전은 부산에서 열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서울의 전시를 지방으로 옮겨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활동 무대를, 지역 전시 공간에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 기회를, 그리고 지역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한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지역 전시 공간과 협력하고 다른 작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겨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의 우수한 전시 콘텐츠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는 지역의 사립미술관, 화랑, 기획사들이 자체적인 기획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