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락가락 관세 정책..캐나다 "보복관세" 계속 유지
2025-03-07 14:44
캐나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4월 2일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1차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일부 연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6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는 4월 2일까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두 번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다.
캐나다는 지난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정부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7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차 보복 관세는 즉시 시행되었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까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는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행하고 철회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관세 위협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전력 요금을 25% 인상할 계획도 밝혀졌으며, 이는 미국으로 송전되는 전력 요금에 적용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데이비드 에비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업용 트럭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추가적인 압박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캐나다 시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온타리오주 출신의 존 리드케는 "캐나다 국민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으며,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들은 "미국의 관세는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캐나다 국민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편, 멕시코는 9일 부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일까지 미국과의 무역에서 USMCA에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일 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상호관세 부과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무역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보복 조치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