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 극장에 오르는 작품은 제18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 3편과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봄 작가, 겨울 무대’를 통해 선보인 작품 2편이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으로는 ‘멸종위기종’, ‘내가 살던 그 집엔’, ‘해녀 연심’이 공개된다.황정은 작가가 쓰고 윤혜진이 연출한 ‘멸종위기종’은 희귀 동물 촬영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시선의 권력과 윤리의 문제를 짚는 작품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록과 소비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무대 위에서 질문한다.마정화 작가와 이곤 연출의 ‘내가 살던 그 집엔’은 1970년대 후반과 현재를 교차시키며 여성의 삶을 조명한다.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반복되는 구조와 기억, 그리고 여성들이 살아온 공간의 의미를 섬세하게 따라간다.김민정 작가가 쓰고 나옥희가 연출한 ‘해녀 연심’은 제주 4·3 이후 일본으로 떠난 해녀의 디아스포라와 가족사를 다룬다. 개인의 삶과 역사적 비극, 이주와 기억의 문제를 함께 엮어내며 제주와 일본, 가족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무대화한 작품이다.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봄 작가, 겨울 무대’를 통해 발굴된 작품도 함께 공개된다. 2024년 선보였던 ‘선애에게’와 2025년 작품 ‘663GP 폐기물 배출 현황 점검 결과 보고(안)’이다.‘봄 작가, 겨울 무대’는 신춘문예로 등단한 신진 극작가의 장막 희곡 집필과 무대화를 지원하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진 작가들이 단막을 넘어 장막 희곡으로 창작 세계를 확장하고, 실제 무대 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온라인 공개는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한 관객들에게도 창작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창작산실을 통해 발굴된 작품들은 공연 기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온라인 극장 공개를 통해 작품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작품별 상세 정보와 관람 방법은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창작산실은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신작을 발굴해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창작 초기 단계부터 제작, 공연, 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통해 공연예술계의 신작 개발을 돕고 있다.아르코는 공연 영상화와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CGV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창작 작품의 유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관객이 창작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