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세계 3대 마임축제의 위엄, 춘천 전역이 무대로 변한다

이한 이번 축제는 '몸풍경'이라는 주제 아래 신체와 환경, 그리고 예술적 관계망이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문화관광축제이자 세계 3대 마임축제로 평가받는 이 행사는 지난해에만 10만 명 이상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축제의 서막은 24일 오후 춘천 중앙로에서 펼쳐지는 개막 난장 '아!水라장'이 연다. 도심 한복판에서 관객과 예술가가 물을 매개로 하나 되어 즐기는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중앙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장소를 옮길 예정이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어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도깨비난장'은 30일부터 이틀간 레고랜드 주차장에서 밤샘 공연으로 진행된다. 6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해가 뜰 때까지 이어가는 이 난장은 오직 춘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광란의 예술 밤을 약속한다.올해 새롭게 기획된 '예술난장 X'는 성인들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사회적 규율에서 벗어나 오롯이 감각에 집중하는 '해방의 시간'을 제안하는 이 코너는 장르를 넘나드는 설치미술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관객을 예술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또한 신진 예술가들의 등용문인 '마임프린지' 경연대회도 함께 열려,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문체부 장관상을 두고 치열한 예술적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축제는 극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석사천 산책로와 우두공원에서 열리는 '걷다보는마임'은 평범한 저녁 산책길을 예술적 풍경으로 바꾸어 놓으며, '도깨비유랑단'은 병원과 학교, 보육시설 등 9개 거점을 직접 찾아가 마임의 매력을 전파한다. 축제극장몸짓에서는 그리스와 일본 등 해외 거장들의 초청 공연과 한국·핀란드 합작 공연 등 수준 높은 마임 작품들이 관객과 만나 예술적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춘천마임축제의 진정한 힘은 시민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여형 구조에 있다. 두 달간 축제 기획을 배운 청년축제학교 '깨비짱'과 자원활동가 '깨비'들이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며, 시민 참여 프로젝트팀인 '마임시티즌'과 '몸꾼'도 무대 위에서 예술가들과 호흡을 맞춘다. 특히 춘천사회혁신센터와 협업한 'COMMONZ·봄' 프로그램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문화예술 포럼을 개최하며 축제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다.지역 브랜드와의 긴밀한 협업은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춘천의 대표적인 로컬 맥주와 막걸리, 향수 브랜드가 참여한 축제 에디션 MD 상품들이 출시되어 방문객들에게 춘천만의 색깔을 각인시킨다. 춘천시립도서관의 야외 도서관과 플리마켓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프라가 결합된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도시 전체가 예술로 숨 쉬는 거대한 유기체로 기능한다. 8일간 춘천을 수놓을 몸짓의 향연은 일상의 규율을 잠시 잊고 예술적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