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강남심포니, 라흐마니노프로 백야의 감성을 깨운다

첫 장을 열며,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아침을 선물한다. 이 음악회는 해설이 곁들여져 클래식의 문턱을 낮춘 기획으로, 이미 지난 시즌 7회 공연 중 5회를 매진시키며 그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이번 시즌의 첫 무대는 '백야(White Nights)'라는 부제 아래,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의 복합적인 감정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강남심포니의 부지휘자 이탐구가 지휘봉을 잡고, 특유의 부드러운 해설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호스트 아티스트로 참여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하루의 시작을 차분하고 깊이 있는 감성으로 채울 예정이다.음악회의 포문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가 연다. 가사 없이 오직 선율만으로 인간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이 곡은 듣는 이의 내면을 고요하게 어루만지며 공연의 몰입도를 높인다. 이어지는 곡 역시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다. 파가니니의 유명한 선율을 24개의 변주로 풀어낸 이 곡은 화려한 기교와 애절한 서정성이 교차하며, 특히 영화에도 삽입되어 유명해진 18번 변주에서 감정의 절정을 선사한다.협연 무대는 세계적인 콩쿠르를 석권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김홍기가 맡는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스페인 하엔 국제피아노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한 그는 탄탄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는 연주자다. 그가 들려줄 라흐마니노프의 열정적인 선율은 이번 공연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라흐마니노프 전곡 연주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어 더욱 원숙한 연주를 선보일 전망이다.공연의 대미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음악으로 옮긴 차이콥스키의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장식한다. 두 가문의 갈등을 나타내는 격렬한 주제와 두 연인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아름다운 선율이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며, 한 편의 대서사시를 음악으로 감상하는 듯한 짙은 여운을 남긴다.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이번 '강남마티네콘서트'는 오는 2월 5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열린다. 전석 2만 원으로 예스24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