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일본이 반한 36세 거장, 경주·서울·대구 홀린다

통해 한국 관객과 처음 만난다. 20일 대구 우손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회화를 단순한 재현의 수단이 아닌, 찰나의 순간과 그 속에 깃든 기억을 붙잡는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년 넘게 천착해온 '기억의 층'을 한국의 세 도시에서 각기 다른 호흡으로 펼쳐내는 야심 찬 시도다.이다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일본 다도 정신인 '이치고 이치에(일기일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만남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캔버스에 기록하려는 시도다. 작가는 눈앞의 대상을 정교하게 묘사하기보다, 빛과 바람에 따라 1초마다 변해가는 자연의 생동감과 그 순간 작가가 느낀 무의식적 감각을 화면에 쏟아낸다. 두텁게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은 사라져가는 존재의 흔적을 물질적인 실체로 붙잡아두려는 처절한 기록의 산물이다.경주 오아르미술관에서 열리는 '리멤버링 유: 기억의 행위'는 작가의 폭넓은 매체 실험을 조망한다. 특히 경주 대릉원과 왕릉군에서 얻은 영감을 담은 '스케치북' 연작은 천년 고도의 고요한 숨결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피카소와 벨라스케스 등 미술사적 거장들에 대한 오마주부터 캔버스를 불태우며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묻는 영상 작업까지, 약 50여 점의 작품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관객들을 맞이한다.서울 우손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시 유 투모로'는 작가의 성실한 예술적 수행을 보여주는 '오늘의 끝' 연작에 집중한다. 10년 넘게 매일 마주한 풍경과 사람, 그날의 감정을 단 한 점의 그림으로 남겨온 이 연작은 작가의 삶을 기록한 거대한 시각적 일기장과 같다.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된 각각의 화면은 독립적인 기록인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겹겹이 쌓여가는 기억의 퇴적층을 상징하며 작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대구 전시인 '이너 가든'은 대형 회화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한 연작은 자화상과 해바라기, 밀밭 등 고흐를 상징하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작가 특유의 거친 붓질로 통합해낸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고흐라는 인물이 실제 초상이 아닌, 그가 남긴 회화적 잔상들의 집합체임을 시사한다. 대구의 전시는 인물과 풍경이 작가의 기억을 거쳐 어떻게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형상으로 변모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이다 유키마사는 이번 한국 전시를 통해 작품이 물질로서 사라지더라도 제작의 시간과 관람의 경험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경주에서 느낀 나라(奈良)의 정취와 한국 관객과의 만남 역시 그의 다음 캔버스를 채울 소중한 '오늘의 끝'이 될 것이다. 일본 현대미술의 현재를 상징하는 젊은 거장의 거침없는 붓놀림은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그리고 내년 봄까지 경주에서 한국 미술계에 깊은 잔상을 남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