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기원한다는 취지다.해인사는 오는 29일 경남 합천 해인사 법계탑 마당에서 ‘해인사 장경도감 대장경 판각 고불식’을 봉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의 주제는 ‘다시 새기는 대장경, 인류를 향하다’다.13세기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던 시기에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다. 해인사는 당시 대장경에 담긴 정신을 오늘날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전쟁과 갈등, 기후변화, 핵무기 위협 등의 문제로 확장해 계승한다는 계획이다. 해인사 측은 이번 사업이 기존 팔만대장경 경판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장경 조성에 담긴 정신과 전통 판각기술을 되살리고, 글자 하나를 새기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행과 책임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이 직접 손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의 의미를 조명한다. 나무의 결을 살피고 조각도에 가하는 힘을 조절하며 한 글자에 집중하는 판각 과정은 단순한 제작기술을 넘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수행과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전통 판각기술을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사업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해인사 판각학교에서는 스님과 교육생들이 직접 나무를 다듬고 조각도로 글자를 새기면서 판각기술과 수행정신을 배우고 있다. 해인사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전통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8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대장경을 새겼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과 생명, 평화와 인류 미래를 위해 다시 대장경을 새기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AI가 정보를 새긴다면, 인간은 원력을 새겨야 한다”며 “기술이 빨라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책임은 더 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발전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이를 활용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책임 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인사는 대장경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디지털화와 다국어 번역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과 책임이라는 가치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혜일 스님은 “경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수행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일”이라며 “우리는 경판만 다시 새기는 것이 아닌, 다음 천년을 살아갈 인간의 마음을 다시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고불식에는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와 혜일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주요 스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경남도, 합천군 관계자,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전문가, 판각학교 관계자와 교육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불식은 대장경 판각 조성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이다.고불식에 앞서 법보전 앞마당에서는 ‘대장경 판각 조성 원만 성취 만일기도’ 입재식이 열린다. 고불식이 끝난 뒤에는 법보전에서 전통 판각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해인사는 앞으로 판각기술 교육과 전승을 비롯해 관련 기록과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민 참여 프로그램,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팔만대장경에 담긴 역사적·문화적 의미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 평화와 미래를 기원했던 정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