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10개국 주니어 라이더 한자리에…영암서 국제 모터사이클 경주 개최

진행되는 ‘2026 코리아 월드 바이크 페스티벌’은 해외 유망 라이더들의 경기를 비롯해 모터사이클 전시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행사 등을 선보인다. 전문적인 레이스를 관람하는 동시에 모터사이클 문화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국제 모터사이클 대회인 ‘GP7 아시아 챌린지 2026’이다. 해당 대회는 국제 모터사이클 경기 관련 기구인 FIM 아시아(FIM Asia)의 승인을 받아 개최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중국, 대만, 카타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총 16명의 유망 라이더가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출전 선수들의 연령대는 13세부터 17세까지로, 국제 무대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주니어 라이더들이 경쟁을 펼친다. 경기는 참가자들이 동일한 사양의 ‘오발레 GP7 250’ 모터사이클을 사용하는 원메이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메이크 경주는 같은 기종과 사양의 차량을 활용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기계적 성능의 차이를 줄이고 선수 개인의 주행 실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 선수들은 제한된 조건에서 코너링과 가속, 주행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 등을 바탕으로 경쟁하게 된다.국내 모터사이클 경주도 축제 기간에 함께 펼쳐진다. 국내 대회인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AKRC)’이 같은 기간 열려 국제 주니어 레이스와 국내 선수들의 다양한 클래스 경기를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해외 선수들이 출전하는 국제대회와 국내 레이서들이 참가하는 경기를 연계해 관람객에게 여러 형태의 모터사이클 경주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대회와 국내 대회가 한 장소에서 이어지는 만큼 모터스포츠 팬들은 물론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도 경주의 차이를 비교하며 즐길 수 있다.레이스 외에도 모터사이클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7일과 18일에는 ‘KIC 할로윈 모토조이’가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모터사이클과 라이딩 용품을 전시하고, 레이스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드워크와 쇼바이크 스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리드워크는 경기 시작 전 선수와 경주용 모터사이클이 대기하는 그리드 구역을 둘러보는 행사로, 평소 관람석에서 접하기 어려운 레이스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쇼바이크 스턴트 역시 모터사이클을 활용한 기술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경기 관람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준비됐다. ‘KIC 서킷 버스 투어’에서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서킷 내부와 주요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모터스포츠 경기장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적인 경기 관람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서킷의 공간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좀비 분장 체험, 아기양 먹이 주기, 향수와 비누 만들기, 미션 게임 등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운영된다. 모터사이클 경주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린이를 위한 라이딩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된다. ‘키즈 라이딩 스쿨’은 6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니 바이크 주행 체험을 제공한다. 보다 어린 연령층을 위한 ‘야마하 키즈 밸런스 바이크’는 2세부터 6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밸런스 바이크를 활용해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연령별로 구분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춰 이륜 이동 수단을 경험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참여 시에는 각 프로그램에서 안내하는 연령 기준과 안전 수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페스티벌은 국제 모터사이클 대회와 국내 로드레이스에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서킷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 관람 중심의 모터스포츠 행사에서 나아가 어린이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모터사이클 대회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을 경기 개최뿐 아니라 체험과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 주니어 선수들의 경쟁과 국내 레이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번 축제가 지역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킷의 활용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