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유기견 200마리, 스타와 레드카펫 선다

고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입양 플랫폼 ‘핌키(PIMKEY)’를 운영하는 핌피바이러스는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동물행복페스타’에서 ‘핌키 레드카펫 입양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동물행복페스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핌키 레드카펫 입양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이번 행사의 중심은 약 200마리의 유기견이 시민들 앞에서 직접 걷는 레드카펫 런웨이다. 평소 온라인 입양 공고나 보호소를 통해 사진으로만 접했던 유기견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입양 기회를 얻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기견들에게 관심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이가 많거나 몸집이 큰 개, 장애가 있는 개들은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여러 연예인과 방송인도 유기견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다.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를 비롯해 배우 성훈, 안무가 리아킴, 위너 강승윤, 가수 스텔라장, 배우 연우, 댄서 킹키, EPEX의 백승과 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개그우먼 심진화와 가수 조권, 뮤지컬 배우 배다해, 에이핑크 박초롱과 윤보미, 방송인 윤성빈, 배우 맹승지, 가수 겸 배우 윤지성, ITZY 리아 등도 함께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는다. 레드카펫을 걷는 유기견 가운데 관심이 가는 개가 있다면 현장에서 임시보호나 입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와 별도의 상담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보호나 입양 여부가 결정된다.따라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유기견을 직접 만나 성격이나 행동을 살펴본 뒤 보호와 입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짧은 소개만으로 입양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모습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장신재 핌피바이러스 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스타 중심의 행사가 아닌 유기견 중심의 행사라는 점에서 설명했다. 스타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유기견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유기견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스타들이 함께하는 행사라는 것이다.특히 장 대표는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유기견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행사는 오는 18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레드카펫 런웨이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1부와 오후 3시에 열리는 2부로 나뉘어 두 차례 진행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유기견 입양은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번 행사 역시 현장에서 상담과 심사를 거쳐 임시보호와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스타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약 200마리의 유기견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눈에 띄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그동안 입양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령견과 대형견, 장애견에게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