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이정진 작가, 사진의 정의를 다시 쓰다

것'에서 '체험하는 것'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번 전시는 그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의 현재를 조망하는 자리다.전시의 중심을 이루는 신작 'Unseen' 시리즈는 아이슬란드의 원초적이고 거친 자연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이전 사막 작업에서 느꼈던 고요함과 달리,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검은 화산암과 흰 눈, 역동적인 파도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대비는 단순한 풍경의 재현을 넘어, 자연과 마주한 작가의 내면을 추상적으로 드러낸다.풍경을 다룬 'Unseen'과 함께 전시된 'Thing' 시리즈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근원적인 태도를 공유한다. 그는 숟가락을 숟가락으로 보지 않고, 그 기능과 이름, 형태를 모두 걷어낸 본질적 '기운'에 집중한다. 이는 대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대상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감각과 교감을 포착하려는 시도다.이러한 작업 방식은 작가의 초기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20대 시절, 한 노인을 1년간 기록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마친 뒤 그는 사진 속에서 노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타인을 찍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시선을 투영하는 것임을 깨달은 그는, 영혼을 훔치는 듯한 불편함에 더 이상 인물을 카메라에 담지 않게 되었다.이정진 작업의 핵심은 한지라는 재료와 인화 과정에 있다. 그는 감광 유제를 붓으로 직접 한지에 발라 이미지를 인화한다. 이 노동집약적 과정 속에서 이미지는 종이 표면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스며들며, 붓질의 흔적과 종이의 질감은 사진에 회화적인 깊이와 촉각적 경험을 부여한다. 촬영보다 인화에 10배의 시간을 쏟을 만큼, 그에게 프린트는 작업의 완성이다.그의 사진은 완벽한 재현보다 대상의 깊이와 진실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작가는 앞으로 사진과 회화의 경계가 더욱 허물어지기를 바라며, 사진적 요소가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 삼청동 PKM갤러리에서 5월 23일까지 열리며, 오는 25일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