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3일까지 영국 주요 공연장에서 제13회 K-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이 축제는 올해 런던과 영국 주요 도시에서 모두 9개 공연을 선보인다.올해 페스티벌은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음악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부터 힙합, 게임 음악, 재즈, 포스트 록, 사운드아트까지 폭넓은 무대가 마련된다.축제의 시작은 28일 이스트 런던 어스에서 열린다. 황해도 민요와 무속음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악단광칠을 비롯해 독특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활동해온 장기하, 힙합과 트랩,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선보이는 릴 체리와 골드부다가 무대에 오른다.장기하는 이번 공연으로 13년 만에 K-뮤직페스티벌을 다시 찾는다. 제1회 페스티벌에 ‘장기하와 얼굴들’로 참여했던 장기하는 첫 솔로 정규앨범 ‘산산조각’을 발표한 뒤 다시 영국 관객과 만난다.다음 달 3일에는 스톤 네스트에서 잠비나이의 거문고 연주자 심은용과 프랑스 전자음악가 레미 클레멘시에비치 등 6명의 음악가가 공연한다. 정가와 한국 전통악기, 중세 성악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11일 사우스뱅크 센터 퍼셀룸에서는 국립국악원 연주단이 한국 게임 음악을 국악기로 재해석한다. ‘검은사막’과 ‘P의 거짓’ 등 국내 게임에 사용된 음악을 국악기로 편곡해 들려준다.17일 리치 믹스에서는 추다혜차지스가 한국 무속음악에 사이키델릭 펑크와 록을 결합한 공연을 펼친다. 29일에는 로열 알버트 홀에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와 스웨덴 출신 베이시스트 비외른 마이어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한국 전통음악과 재즈, 즉흥 연주가 어우러진 협연이 펼쳐진다.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는 영국 여러 도시를 순회한다. 11월 10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공연한 뒤 11일 런던 리치 믹스, 13일 리즈대학교에서도 관객을 만난다.페스티벌의 마지막 공연은 11월 23일 로니 스콧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정지수와 4인조 앙상블 바로크 인 블루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박효건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올해 페스티벌이 한국 전통에 기반한 현대음악뿐 아니라 록과 힙합, 게임 음악 등으로 장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이어 제13회를 맞아 더욱 다양해진 한국 음악의 현재를 영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