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으로 작성했으며, 동물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그린다.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특히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동물 고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한다.저자는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동물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을 취재했다.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은 지구의 환경 파괴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것이다. 저자는 ‘기상 이변, 서식지 축소, 밀렵과 몰살’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멸종 위기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고아가 된 동물’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새끼 코뿔소 잭과의 교감을 통해 동물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보호소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동물 고아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동물 고아원에서는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부모를 잃은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다. 저자는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책에서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 외에도 코스타리카의 나무늘보 보호소, 러시아의 불곰 보호소, 스리랑카의 코끼리 보호소, 대만의 흑곰 보호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동물 고아원의 사례를 다룬다. 이 책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 자연 환경 파괴가 인간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행위가 지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지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책의 주요 메시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일이 단지 동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으며, 그들의 보호와 치료는 단순히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지구의 환경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단순히 동물들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단지 동물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