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비운의 왕 단종을 다룬 이 영화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단종의 숨결이 서린 영월군이 오는 4월 개최되는 ‘제59회 단종문화제’의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나섰다.9일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제59회 단종문화제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영월 장릉과 청령포, 동강 둔치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왕의 귀환, 희망의 서막’으로, 영화를 통해 재조명된 단종의 이야기를 축제 콘텐츠로 승화시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이번 축제가 예년보다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스크린 효과’ 덕분이다. 지난달 4일 개봉한 영화 ‘왕사남’은 개봉 한 달여 만인 지난 8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100만 명을 돌파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파급력은 즉각적인 관광 수치로 증명됐다. 영화의 배경이자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그의 능이 있는 장릉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11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이는 지난해 6월이 되어서야 10만 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진 기록적인 수치다.영월군은 이 뜨거운 열기를 축제장으로 그대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영화의 주역들이 축제에 힘을 보태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왕사남’의 메가폰을 잡은 장항준 감독은 축제 개막일인 4월 24일 직접 영월을 찾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영화 속에서 단종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로 호평받은 배우 박지훈 역시 홍보 지원사격에 나서며 ‘영화 속 단종’과 ‘역사 속 단종’의 만남을 주선한다.축제의 내실도 한층 강화됐다. 재단은 개막 킬러 콘텐츠로 뮤지컬 ‘단종 1698’을 선보인다. 1698년은 숙종에 의해 단종이 복위된 해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이 아닌 역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귀환함을 상징한다. 이 밖에도 ▲단종 국장 재현 ▲가장행렬 ▲단종제향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영월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1967년 주민들의 주도로 시작된 단종문화제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2026년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문화유산·역사 부문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영화 ‘왕사남’이 쏘아 올린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활기찬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스크린을 넘어 현실의 역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이번 단종문화제가 영화의 감동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