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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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의 결과물인 ‘2025 아르코 리프(leap)’가 바로 그 무대다. 서울 종로구의 금호미술관, 일민미술관, 학고재 아트센터 세 곳에서 동시에 개막한 이번 전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활동해 온 작가 17인의 창작 여정과 성장을 집대성하여 보여주는 특별한 기회다. 이는 단순히 지역 작가를 서울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다음 단계를 위한 실질적인 '도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의 연계라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제시한다. 각 지역의 광역문화재단이 먼저 잠재력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추천하면, 아르코가 이를 이어받아 후속 지원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선정된 17명의 작가들은 지난 1년간 아르코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창작 및 제작 지원은 물론, 비평 자문, 기획자 및 전시 공간 매칭, 출판, 전문가와의 일대일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으며 각자의 예술적 언어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작품 세계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전시는 세 곳의 미술관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펼쳐지며 17인 작가들의 다채로운 면모를 조명한다. 먼저 금호미술관에서는 ‘공존과 긴장의 장면들’이라는 주제 아래 구지은, 김주환, 김진희, 김희라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도시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균형을 탐색하는지를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낸다. 일민미술관에서는 ‘장소성과 심리의 재의미화’를 주제로 송성진, 임안나, 홍희령, 이현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장소'가 어떻게 구성되고 기억되며, 또 개인의 심리와 상호작용하며 변모하는지를 각자의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한다.학고재 아트센터는 ‘실존·지질·감각의 예술적 탐구’라는 주제로 우은정, 황해연, 유경자 작가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깊이 있는 사유의 세계로 관람객을 이끈다. 이처럼 ‘2025 아르코 리프’는 단순히 17명의 작가를 한데 모은 그룹전이 아니라, 각자의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예술가들이 서울이라는 새로운 자양분을 만나 어떻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지역이라는 토대 위에서 단단하게 벼려진 이들의 작품이 중앙 무대와 만나 어떤 새로운 담론과 에너지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