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1930년대 포차가 펼쳐진다”…완주 삼례역전포차

수 있다. 완주군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삼례읍 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제3회 근대역사 문화축제-삼례역전포차’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삼례의 역사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행사다. 근대문화와 먹거리, 야간 공연 등을 함께 구성해 방문객들이 삼례에 머물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는 낮과 밤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낮 시간에는 어린이 물놀이 행사와 근대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가 지면 삼례역전 포차거리와 노을 야장 콘서트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삼례 주민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무대인 ‘영(YOUNG) 트롯 열전’과 근대 민요공연이 펼쳐진다. 막걸리 칵테일 쇼도 진행되며,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가수 로시가 출연하는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이후에는 EDM DJ 풍류 파티가 이어진다.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역전포차 먹거리 부스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완주지역 양조장이 참여해 전통주와 맥주, 막걸리 등을 판매한다. 벼룩시장도 함께 열려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근대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양곡창고 스탬프 미션을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근대 사진관과 전북 미식홍보관 등을 만나볼 수 있다.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편안한 귀가를 위한 교통 지원도 마련됐다. 완주군은 행사 이후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롯데리아 봉동점과 전주종합경기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유희태 완주군수는 4일 “삼례역에 내리면 1930년대 포차거리가 펼쳐진다”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물놀이와 근대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노을 아래에서 전통주와 음식을 맛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축제는 삼례가 간직한 근대역사의 의미를 바탕으로 먹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삼례의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포차거리와 야간 공연을 통해 색다른 축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