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500년 버틴 비빔밥,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국제학술지 '국제저널 무형유산' 영문판을 통해 비빔밥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이번 논문은 비빔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지에 초점을 맞췄다.오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장기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주와 진주 지역 비빔밥의 전승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연구에 따르면 전주비빔밥은 과거 궁중과 제례 음식의 전통이 근대화와 상업화 과정을 거치며 세련된 도시 음식으로 정착한 사례다. 반면 진주비빔밥은 영남 지역 특유의 교방 문화와 종가 음식, 그리고 우시장의 발달이 결합하여 지역 공동체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역사적 문헌 속 비빔밥은 골동반, 혼돈반, 부빔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등장하며 그 뿌리를 증명한다. 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음식은 단순한 섞음 요리를 넘어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주비빔밥이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다면, 진주비빔밥은 진주성 전투와 연계된 설화를 통해 지역민의 결속력을 다지는 상징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재확인됐다.비빔밥의 가장 큰 특징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에 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소박한 일상식인 동시에, 집안의 대소사나 마을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 음식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외식 산업의 중심이자 정치·사회적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로 확장됐다. 오 교수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비빔밥을 사회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식문화의 결정체이자 환대와 조화의 상징으로 규정했다.이번 학술지에는 비빔밥 연구 외에도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들이 함께 수록됐다. 이탈리아 소수 언어의 보존 상태와 방글라데시의 전통 직조 공예, 이란의 노루즈 축제 등 총 14편의 논문이 실려 인류 공동의 자산인 무형유산의 가치를 조명했다. 이는 한국의 비빔밥이 세계적인 무형유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류학적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연구진은 향후 전주와 진주를 넘어 전국 각지에 산재한 다양한 비빔밥의 문화적 가치와 전승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마다 고유한 산물과 조리법을 지닌 비빔밥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변화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저널 무형유산 누리집과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어 한식의 깊이를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