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오인환 vs. 장서영’전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결함으로 치부되던 ‘휴먼 에러’를 창작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한다. 이번 전시는 개념 미술의 대가 오인환과 영상 설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장서영이 참여해, 기술 문명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각기 다른 시각적 언어로 탐구한다.오인환 작가는 사회 시스템이 강요하는 균질성에 균열을 내는 인간의 의도적 오류에 주목한다. 그의 영상 작품 ‘칼군무’는 K팝의 상징인 완벽한 일치감을 소재로 삼았지만, 정작 댄서들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미세한 흔들림과 각도의 차이다. 작가는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별성을 지우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끝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차이를 긍정한다. 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보편적 구호 아래 소외되었던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작업이다.함께 전시된 ‘애교 프로젝트’ 역시 젠더 규범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시도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배우들이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애교를 연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특정 몸짓과 태도가 사실은 학습된 규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낯설게 드러낸다. 오인환의 작업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의 개별적 존재감을 ‘살갗’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반면 장서영 작가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오류와 소멸에 집중한다. 그는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과 죽음을 기억하는 ‘바니타스’를 결합해, 영속성을 꿈꾸는 기술 문명과 대비되는 인간 몸의 유한성을 고찰한다. 전래동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폴룩스의 거울’은 인간을 모방하는 AI와 체내에서 증식하는 악성 세포를 겹쳐 보여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통과 실존적 한계를 탐구한다.장서영의 또 다른 작품 ‘이 기억’은 인류가 사라진 먼 미래의 폐병원을 배경으로 한 우화적 영상이다. 자율주행 기기가 홀로 남겨진 공간을 배회하며 인간의 흔적을 찾는 모습은, 기술적 완결성 속에 살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취약함을 비정상으로 느끼게 된 현대인의 무력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노화와 질병,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오류가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임을 ‘내장’ 깊숙한 곳의 이질적인 감각으로 전달한다.이번 전시는 최첨단 기술이 창작의 주체로 부상하는 오늘날, 예술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완벽을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와 신체적 고통이야말로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만의 진실이라는 점을 두 작가는 증명해낸다. 전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시대 속 인간의 자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장정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