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노들섬 밝힌 대학생들의 빛 조형물

이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에서 공개된다. 전문 작가 중심의 전시와 달리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노들섬의 생태와 장소적 특성을 직접 작품에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건국대 현대미술학과 팀은 김재남 교수의 지도로 ‘말:풍선’을 선보인다. 철과 알루미늄 구조물에 LED와 마이크 등을 결합한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관람객의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감지해 빛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사람의 말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작품의 빛으로 바뀌면서 관람객의 참여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방식이다.서울시립대 조각학과 팀은 손종준 교수의 지도로 ‘노들이의 나들이’를 제작했다. 노들섬에 서식하는 맹꽁이를 모티프로 삼은 FRP·LED 조형물로, 여러 마리의 맹꽁이가 서로 몸을 포개 탑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했다. 노들섬의 생태적 특징을 조형물에 담아 자연과 예술을 연결했다.성신여대 조소전공 팀은 정정주 교수의 지도로 ‘노들의 숨’을 선보인다. 철골 파이프와 광섬유, 조명, 사운드, 센서 등을 활용한 체험형 설치작품이다. 관람객이 작품 내부로 들어가거나 일정 시간 머무르면 빛과 소리가 달라지도록 설계해 사람의 움직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대규모 공공예술 현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관람객도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작품 안에서 움직이며 작품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세 작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들섬의 특징을 보여준다. 사람의 목소리는 빛으로 변하고, 노들섬에 사는 맹꽁이는 조형물로 재현되며, 관람객의 움직임은 빛과 소리의 변화로 이어진다. 자연과 예술, 기술, 시민의 참여가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는 셈이다.‘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노들섬에서 열린다. ‘빛의 서사시(Rhapsody of Light)’를 주제로 대형 레이저아트와 미디어아트, 설치작품,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되면서 시민들이 빛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예술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