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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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춘향미술대전, 486점 경합 마무리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회화와 공예, 캘리그래피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486점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접수되며 전국 규모 예술 경연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이번 대전의 최고 영예인 종합 대상은 공예 부문에 출품한 이미정 작가의 ‘역동적 파도의 시간’에 돌아갔다. 이 작가는 파도가 지닌 강렬한 에너지와 움직임을 입체적인 조형미로 풀어내며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섬세한 표현력과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공예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심사단은 해당 작품이 보여준 독창적인 조형 언어가 40주년을 맞이한 대전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부문별 대상에서도 각 분야의 개성이 돋보이는 수작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꽃을 감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김희옥 작가의 ‘해석된 꽃의 정원 1’이 대상을 거머쥐었으며, 캘리그래피 부문은 서체와 조형적 미학을 결합한 한광수 작가의 ‘중(中)고개’가 차지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술이 지향해야 할 실험 정신과 예술적 깊이를 충분히 보여주며 대중과 전문가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았다.심사 과정을 총괄한 명안나 심사위원장은 출품작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예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전통적인 기법에 충실한 작품부터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창작물까지 폭넓게 접수되어 심사 과정에서의 고민이 깊었다는 후문이다. 심사위원회는 예술성과 창의성은 물론, 작가의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4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한 만큼 이번 대전은 지역과 세대를 잇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했다.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예술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대전에는 신진 작가부터 중견 작가까지 고르게 참여해 춘향미술대전이 가진 역사적 깊이와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었다.남원시는 수상의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특별 전시를 마련했다. 수상작들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오는 26일까지 1차 전시를 마친 뒤,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차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대미를 장식할 시상식은 전시 마지막 날인 7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미술대전을 통해 확인된 예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