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유족의 일상에 남은 흔적을 조심스럽게 더듬는다. 전시 제목은 웹상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코드에서 착안했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온 역사를 다시 읽고 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진과 영상 속에 담긴 생존자들의 주름진 얼굴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밀항의 바다는 이미지 안에 차마 다 담기지 않는 거대한 시간을 묵묵히 증언한다.작품 '바다, 엇갈림'은 제주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 오사카로 이어진 밀항의 경로를 추적하며,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절박한 순간들을 시각화했다. 또한 같은 날 태어나 부부가 된 이들의 생애를 기록한 '희권과 영애 이야기'나, 4·3과 한국전쟁을 모두 통과한 한 개인의 삶을 조명한 '사소한 위로'는 거대한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온 인간의 존엄을 보여준다. 마을 풍경 속에 무심하게 서 있는 '세상에 없는 나무'는 과거의 상처가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페이지임을 일깨우며 8월 10일까지 관객과 만난다.중구 삼일로 스페이스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감각을 파고드는 하인용의 초대전 'TRANCE'가 펼쳐지고 있다. 전시장 바닥과 벽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들은 종이 위에서 반복적으로 번지는 선과 형상을 통해 기원을 알 수 없는 생명체나 신화적 존재를 소환한다. 괴물과 외계 생명체, 혹은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이 기이한 이미지들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상징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존재론적 불안과 원형적인 감각을 물질 위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다.하인용의 전시 공간은 드로잉뿐만 아니라 세라믹 기물과 부조적 회화, 설치 작업이 뒤엉킨 하나의 거대한 의례적 장소와 같다. 둥근 항아리 표면에 촘촘하게 새겨진 문양과 검은색, 금빛, 청색이 감도는 회화는 드로잉 속 형상들과 겹쳐지며 낯선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과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이며, 완성된 결과물보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강조한다. 이는 해석의 틀에 갇히지 않는 예술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두 전시는 공통적으로 관객에게 수동적인 감상을 넘어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박정근이 4·3이라는 역사 앞에서 다시 듣고 읽는 태도를 강조한다면, 하인용은 언어적 해석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원초적 경험을 제안한다. 한쪽이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세밀한 기록이라면, 다른 한쪽은 무의식의 심연을 건드리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이처럼 상이한 두 예술적 접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현대 미술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성찰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박정근의 전시는 8월 10일까지 제주갤러리에서, 하인용의 초대전은 8월 2일까지 삼일로 스페이스에서 각각 이어진다. 역사의 잊힌 페이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과 내면의 낯선 감각을 마주하는 경험은 올여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충격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작가가 정성스레 구축한 이 특별한 공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감각과 기억을 복원하려는 치열한 예술적 투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