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어두운 곳에서 폰 보면 왜 눈이 아플까?

커지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민진 교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전방각이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안압은 짧은 시간 안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40~60㎜Hg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높은 안압이 지속되면 시신경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다.특히 어두운 환경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홍채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불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영화관처럼 주변이 어두운 공간에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두통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급성 폐쇄각 녹내장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60~70대 고령층과 여성, 원시가 있는 사람, 가족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다만 특정 약물로 인해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감기약이나 멀미약, 일부 다이어트약 등은 동공을 확대하거나 수정체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하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높은 안압이 지속될수록 시신경 손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민진 교수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최대 48~72시간 이내로 설명했다.치료가 늦어지면 동공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홍채가 주변 조직에 달라붙는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증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이 발생하면서 한쪽 눈에 강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불빛 주변에 무지개처럼 번지는 잔상이 보인다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즉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녹내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녹내장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을 피하고,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시야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