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부산비엔날레, 폐교·폐공장서 '합창'한다

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시의 주제인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 전시감독인 아말 칼라프와 에블린 사이먼스는 폭력적인 언어와 가짜뉴스, 과잉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발화된 언어가 여전히 유효한 소통 수단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기존의 시각적 오브제 중심 전시에서 탈피하여 사운드와 비트, 퍼포먼스를 통해 또 다른 감각의 소통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번 비엔날레는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세 곳의 거점을 활용해 마치 교향곡의 '3개의 악장'처럼 전개된다. 첫 번째 악장은 생태보호구역인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물'을 매개로 돌봄과 재생, 공존의 개념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감독들은 을숙도가 지닌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며, 그동안 주류 역사에서 듣지 못했던 소외된 목소리와 정치적 저항의 메시지를 사운드와 기록 체계로 담아낼 계획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소리의 울림으로 풀어내는 이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청각적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 악장은 영도 바닷가의 옛 선박수리공장을 개조한 스페이스 원지에서 이어진다. 노동과 기계의 흔적이 선명한 이 공간은 바다를 단순한 풍경이 아닌 역사와 정치, 이동의 기억이 중첩된 시적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에블린 사이먼스 감독은 노예무역과 디아스포라 등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 인류의 이동과 그 이면의 현실을 장소 특정적 작업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친 기계음과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실천은 노동의 역사와 현대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감각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세 번째 악장의 무대는 폐교된 옛 부산남고등학교다. 감독들은 이 공간을 통해 공교육이 가르쳐온 역사와 지식의 전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은 이제 집단적 제작 과정과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공존 방식을 실험하는 장으로 변모한다. 참여 작가들은 지역 사회와 협업하며 우리가 어떤 역사를 후대에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선다. 폐교된 교실과 복도에 울려 퍼질 새로운 합창은 교육의 본질과 공동체의 미래를 묻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질문이 될 것이다.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집단적 실천과 경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참여 작가 44팀 중 상당수가 콜렉티브 형태로 활동하며, 사운드와 비디오, 퍼포먼스 등을 초학제적으로 결합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신작 커미션 형태로 제작되는 만큼, 전시의 개방성과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중요한 예술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준 조직위원장은 현대미술의 파동이 물질적 요소에서 사운드와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아시아 작가들의 감각을 깊이 있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오는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65일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2026부산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과 영도, 폐교 공간을 잇는 거대한 소리의 지도를 그린다. 23개국에서 모인 작가들이 빚어내는 '불협하는 합창'은 정제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동시대의 혼란과 희망을 리듬에 실어 보낼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시각적 자극에 지친 눈을 잠시 감고, 부산의 장소성이 뿜어내는 소리와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소리의 연대가 부산의 가을을 어떻게 물들일지 미술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