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추석 앞두고 딱이네”…한우·사과 싸게 산다

소로 꾸며졌다. 장수군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10일 의암공원에서 개막했다. 축제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며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축제의 중심은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다.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토마토, 오미자 등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다.특히 ‘한우마당’에서는 품질 좋은 장수 한우를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한우를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장수의 대표 먹거리를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사과마당’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수 사과를 판매한다. 홍로 사과를 비롯해 여러 품종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레드푸드존’과 ‘향토음식거리’에서는 장수의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여러 메뉴를 선보인다.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단순히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방송인 홍석천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보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가 진행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장수 농산물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사찰음식 장인 정휴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만들기’도 준비됐다. 참가자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이다.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보물찾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레드푸드를 찾아라’가 마련돼 아이들이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공연 프로그램도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개막을 기념하는 축하 콘서트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대학가요제의 추억을 되살리는 ‘대학가요제 리턴즈’ 무대도 관객을 만난다.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공연도 이어진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통해 장수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먹거리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직접 보고 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토마토와 오미자 등 장수의 농특산물을 맛보고, 요리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다.최훈식 장수군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장을 찾아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장수의 대표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13일까지 의암공원에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