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풍경을 가로지르는 육중한 쇳덩어리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시대의 역동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미학적 주제로 포착했다.빈센트 반 고흐에게 기차는 삶과 예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존재였다. 그가 파리를 떠나 남프랑스 아를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철도망 덕분이었으며, 동생 테오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술적 교감을 나눈 것 역시 철도 우편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대표작 '노란 집'의 배경에 기차가 그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그의 집은 기찻길 옆에 위치해 저렴한 임대료의 원인이자, 그의 일상 속 소음과 활기의 원천이기도 했다.인상파 화가들 역시 기차라는 새로운 소재에 매료되었다. 클로드 모네는 파리의 생 라자르 역을 연작으로 그리며 역동적인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온 증기기관차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했다. 폴 세잔 또한 고향의 생트빅투아르 산을 그린 여러 작품에 철도 교량과 기차를 그려 넣어, 고요한 자연 속에 스며든 문명의 변화를 담담하게 기록했다.산업혁명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기차가 더욱 드라마틱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윌리엄 터너의 걸작 '비, 증기, 속도-대서부 열차'는 맹렬한 속도로 비바람을 뚫고 질주하는 증기기관차의 압도적인 힘과 속도감을 화면에 폭발적으로 담아냈다. 이는 자연의 힘과 기계 문명의 힘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터너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시대상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지붕이 없는 객차에서 비와 증기를 온몸으로 맞는 승객들의 모습은 경이로운 속도감을 체험하는 당대 사람들의 경험을, 기차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토끼의 모습은 새로운 문명 앞에서 놀란 자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이처럼 19세기 화가들의 캔버스에 등장한 기차는 단순한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대한 전환기를 살아간 예술가들의 시선을 담은 역사적 기록물이다. 그들의 그림은 기계 문명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던 시대의 공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