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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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첫 해외 전시인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가 현지시간으로 15일,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세계 최대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산하 주요 박물관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개막이 잠정 연기된 바 있다. 국가적 기증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는 첫발을 떼는 중요한 순간이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되며 우려를 낳았지만, 셧다운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한국 문화유산의 정수를 선보이는 자리가 다시 마련된 것이다.이번 워싱턴 전시의 백미는 단연 국보급 문화유산의 향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약 2만 1,000여 점의 방대한 기증품 중에서 엄선된 보물들이 미국 관람객을 맞이한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의 대표작이자 대한민국 국보인 '인왕제색도'(1751)를 필두로,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1805) 등 국보 7건과 보물 15건을 포함한 총 172건, 297점의 문화유산이 출품된다. 한국 미술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명작들이 이처럼 대거 해외 나들이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국에서도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귀한 작품들을 미국 심장부에서 직접 관람할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수집가의 안목과 철학, 그리고 사회 환원이라는 나눔의 가치를 함께 조명한다.전통의 아름다움이 과거의 숨결을 전한다면,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은 역동적인 시대정신을 담아낸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기증품 중 박수근의 '농악'(1960), 이응노의 '군상'(1985), 김환기의 '산울림 19-II-73#307'(1973) 등 근현대 미술 24점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백남순의 '낙원'(1936년경)과 같이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독창적으로 표현해 낸 작품들은, 한국 미술이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면서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한국의 문화와 미술이 역사적 다양성과 혼성성을 포용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뜻깊은 전시"라고 강조했듯, 이번 순회전은 고미술과 근현대미술을 아우르며 한국 미술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 저력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워싱턴에서의 첫선을 시작으로 '이건희 컬렉션'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대장정에 오른다. 내년 2월 1일까지 워싱턴 전시를 마친 후, 곧바로 시카고로 자리를 옮겨 내년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시카고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이후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에서 9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장기간의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이 앞다투어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한 개인의 고귀한 기증으로 시작된 문화적 선물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함께 향유하는 인류의 자산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