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미술 분야 지원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하며 300억 원대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예술 생태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기업 후원의 대표적인 모델은 유망한 신진 작가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다년간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 CJ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업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역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사회적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은 민간 후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과 현대미술관회 같은 전문 후원 조직을 통해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 수많은 기업과 미술 애호가들이 전시 개최, 작품 수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지원하며 미술관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이 미술계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며, 이 중 시각예술 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은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작품 구입을 위한 미술은행 사업 예산이 연평균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공 재원만으로는 미술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확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기업의 예술 후원은 이제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확보하며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는다.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상생 사례다.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민간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자체를 증액하여 민간 후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