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추석엔 여기 가세요” 4대 궁 무료로 열린다

민속놀이 체험도 함께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인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 기간에는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다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원 관람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유료로 진행된다.궁궐을 찾는다면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경복궁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수문장 교대 의식이 진행된다. 왕실 호위 문화를 보여주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리며, 수문장 파수 의식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직접 궁궐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에 참여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만의 조선시대 ‘부캐’를 만들어볼 수 있다.전국 곳곳에서는 추석을 맞아 전통 놀이와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이어진다.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19일 ‘추석맞이 민속 놀이터’가 열린다. 방문객들은 윷놀이와 떡메치기, 농악 체험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 경복궁 인근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26일부터 27일까지 ‘모두 함께 한가위’ 행사가 진행된다. 야외 오촌댁에서는 전통 탈곡기와 풍구 등을 이용해 직접 벼를 털고 낟알을 고르는 가을걷이 체험을 할 수 있다.실제 벼 이삭을 활용해 풍년을 기원하는 액자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한씨름협회와 함께하는 ‘한가위 맞이 씨름 체험 교실’도 진행되며, 부산 무형유산인 ‘수영농청놀이’ 한마당과 어린이 국악 뮤지컬 ‘바리야 바리야’ 등도 만나볼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의 개방형 수장고인 파주관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체험도 진행된다. ‘보존과학이 밝혀낸 종이 윷판의 비밀’ 전시와 함께 종이 윷판을 직접 접어 완성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는 24일과 26일, 27일 사흘 동안 오후 1시와 3시에 ‘디 아트스팟 시리즈’ 공연이 열린다.국악관현악단 결과 사물광대, 연희컴퍼니 유희, 소리꾼 김준수 등이 참여해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공연을 결합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다만 국립박물관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휴관한다. 따라서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연휴 날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추석 연휴에는 궁궐과 왕릉을 비롯해 박물관과 전통문화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24일부터 27일까지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되는 만큼 연휴 기간 서울과 전국의 전통문화 공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