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치는 연금 개혁 반대" 한동훈, MZ 표심 정조준

2025-03-21 11: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구조 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등)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3040세대 청년 의원들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연금 개혁 반대 의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인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의도로 풀이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영화인들, '만들어진 천만'에 칼을 빼 들었다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