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금개혁 '빅텐트' 치나…與 대선주자 3인에 협력 요청
2025-03-24 11:5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 빚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과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비겁한 정치적 야합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연대의 문을 열어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 제도는 마치 곗돈과 같아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젊은 세대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선에서 연금 개혁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주자 간 협의체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안철수, 한동훈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고, 유승민 측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3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가 연금 부담을 독박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 개혁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준석 의원의 이번 제안은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실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이 매주 ‘작은 축제의 날’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혜택의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적인 일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특정일에만 집중되었던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비한 것이다.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이 매주 제공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극장 방문을 망설였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국가유산과 국공립 시설의 문턱도 낮아진다.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주요 고궁과 국가유산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역시 무료 개방이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매주 수요일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직장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파격적인 정책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4년 당시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10년이 지난 2024년 84.7%까지 치솟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수요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퇴근 후 영화 한 편의 여유를 즐기거나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는 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매주 찾아오는 문화의 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