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금개혁 '빅텐트' 치나…與 대선주자 3인에 협력 요청
2025-03-24 11:5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 빚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과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비겁한 정치적 야합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연대의 문을 열어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 제도는 마치 곗돈과 같아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젊은 세대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선에서 연금 개혁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주자 간 협의체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안철수, 한동훈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고, 유승민 측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3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가 연금 부담을 독박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 개혁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준석 의원의 이번 제안은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실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급식실의 진짜 풍경을 조명한다.이 책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 낸 ‘보여주기식’ 급식 문화가 어떻게 급식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반찬 가짓수가 늘고 특식이 일상화되면서, 정작 밥을 짓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다.저자는 급식노동이 결코 단순 노동이 아님을 강조한다. 수백, 수천 인분의 음식을 시간 맞춰 조리하는 일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며, 실제 조리사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증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정부가 급식 조리사직을 '주부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홍보했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여사님', '이모'와 같은 호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분석이다.책은 이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학과 주말을 쉴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보이지만, 낮은 임금 때문에 이 기간 다른 부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각종 부상과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결국 저자는 급식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한다. 다행히 올해 초,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가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현장의 오랜 외침이 만들어 낸 이 작은 성과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