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사체까지…'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남성, 집유

2025-04-09 15:30

거주하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방치한 채 이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살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둔 채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달 29일까지 닷새 동안 반려견들은 방치됐다. 이 기간 동안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3마리가 굶어 죽었고, 남은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반려견 한 쌍을 입양한 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 21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비 부담과 배설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느낀 그는 결국 반려견들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도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의 동물을 기르거나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은 2018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애니멀 호딩 사건의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개정 이후에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법적 장벽을 넘어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면 사실상 살인인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부는 "애니멀 호딩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니멀 호딩'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됐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책 '지구의 고아들'..'동물 고아들의 절규' 귀 기울여야..

으로 작성했으며, 동물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그린다.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특히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동물 고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한다.저자는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동물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을 취재했다.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은 지구의 환경 파괴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것이다. 저자는 ‘기상 이변, 서식지 축소, 밀렵과 몰살’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멸종 위기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고아가 된 동물’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새끼 코뿔소 잭과의 교감을 통해 동물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보호소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동물 고아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동물 고아원에서는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부모를 잃은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다. 저자는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책에서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 외에도 코스타리카의 나무늘보 보호소, 러시아의 불곰 보호소, 스리랑카의 코끼리 보호소, 대만의 흑곰 보호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동물 고아원의 사례를 다룬다. 이 책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 자연 환경 파괴가 인간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행위가 지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지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책의 주요 메시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일이 단지 동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으며, 그들의 보호와 치료는 단순히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지구의 환경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단순히 동물들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단지 동물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