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조기 퇴근?" 국힘, 주 4.5일제 유연근무 공약 쏜다!
2025-04-14 10:40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울산 중구청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주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 8시간 근무에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 시간은 기존 주 5일제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급여 변동은 없다. 권 위원장은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유연근무제 기반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권 위원장은 유연근로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주 4일제 또는 4.5일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책이 급여 유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는 상식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 4.5일제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생산성 유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 역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지원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 구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신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트럼프의 복귀가 기존의 세계 질서에 종언을 고했다고 분석한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유럽-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던 기존의 단일대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는 '미국-러시아' 대 '유럽-우크라이나'라는 전례 없는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저물고, 노골적인 강대국 정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강대국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필요한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이를 '우아한 위선'이 사라지고 '정직한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소련 부활'이라는 영토적 야망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본다. 책은 푸틴이 소련 부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으며, 2014년 돈바스 지역의 합병 요구를 거절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점 등을 근거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전쟁의 핵심은 영토가 아닌 나토 문제였다는 것이다.결국 전쟁 종식의 열쇠는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불가하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구속력 있는 조치'를 원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양립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한쪽의 안전이 다른 한쪽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이 책은 전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북한군 참전설의 실체부터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13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파헤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