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조기 퇴근?" 국힘, 주 4.5일제 유연근무 공약 쏜다!
2025-04-14 10:40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울산 중구청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주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 8시간 근무에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 시간은 기존 주 5일제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급여 변동은 없다. 권 위원장은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유연근무제 기반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권 위원장은 유연근로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주 4일제 또는 4.5일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책이 급여 유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는 상식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 4.5일제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생산성 유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 역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린 십계명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법정에서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만사소년'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법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이번 신간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질문'으로 재해석한다. 오랜 시간 법대 위에서 정의와 책임, 질서와 회복의 문제를 다뤄온 저자의 경험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시선과 깊은 신앙적 성찰이 만나면서, 십계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물음으로 되살아난다.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지점은 십계명을 '법'의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것이다. 자칫 개인의 윤리 문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명들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이자 사회 정의의 토대로 그 의미를 확장해 풀어낸다. 또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과 십계명을 연결하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책이 공적인 책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십계명이 결코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천 판사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선, 정의, 법', '예수 이야기' 등 꾸준한 저술 활동을 통해 법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영산법률문화상, 옥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이번 신간은 그의 오랜 법조 경력과 신앙적 고뇌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책은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을 넘어, 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