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조기 퇴근?" 국힘, 주 4.5일제 유연근무 공약 쏜다!
2025-04-14 10:40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울산 중구청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주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 8시간 근무에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 시간은 기존 주 5일제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급여 변동은 없다. 권 위원장은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유연근무제 기반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권 위원장은 유연근로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주 4일제 또는 4.5일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책이 급여 유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는 상식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 4.5일제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생산성 유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 역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