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조기 퇴근?" 국힘, 주 4.5일제 유연근무 공약 쏜다!

2025-04-14 10:40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울산 중구청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주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 8시간 근무에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 시간은 기존 주 5일제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급여 변동은 없다. 권 위원장은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유연근무제 기반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권 위원장은 유연근로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현행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대 변화와 산업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며,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 저하를 겪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주 4일제 또는 4.5일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책이 급여 유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는 상식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 4.5일제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생산성 유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 역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한 달 한 번은 옛말, 이제 매주 수요일 '문화 플렉스'

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이 매주 ‘작은 축제의 날’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혜택의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적인 일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특정일에만 집중되었던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비한 것이다.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이 매주 제공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극장 방문을 망설였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국가유산과 국공립 시설의 문턱도 낮아진다.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주요 고궁과 국가유산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역시 무료 개방이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매주 수요일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직장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파격적인 정책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4년 당시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10년이 지난 2024년 84.7%까지 치솟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수요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퇴근 후 영화 한 편의 여유를 즐기거나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는 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매주 찾아오는 문화의 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