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일부 제외' 결정
2025-04-14 15: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부과를 일부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주로 스마트폰, 컴퓨터, 메모리 카드와 같은 전자부품을 포함한 제품에 적용되며, 중국 정부는 이를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상호관세를 완전히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일부 상호관세 면제 조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미국이 일방적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처사를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 및 시장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를 면제한 이유는 여러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의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예상보다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첫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격 인상을 일으켰다. 특히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전자제품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이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미국 내 판매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경제적으로 민감한 소비자들에겐 부담이 되었고, 불만을 야기했다.
둘째, 미국 내 대기업들의 불만도 관세 정책 수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로 인한 생산비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애플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켰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제적인 압력과 여론도 이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과 소비자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경제적 상황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자, 미국 정부는 더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가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일부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첫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종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미국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상호존중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상무부 대변인은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상호관세를 완전히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일 중국산 전자제품을 상호관세와 기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면제 대상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메모리 카드 등 20개 품목의 전자부품이 포함되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중 약 23%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고, 애플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의 약 8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아이폰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면제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 외에도 반도체 등 품목별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비롯한 11개 관련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 생태계의 실핏줄이자 뿌리 역할을 하는 동네 서점의 공공적 기능을 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풀뿌리 문화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이들 단체가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와 관련된 문화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올해 들어 해당 예산이 다시 복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정책의 비일관성이 남긴 상처는 여전하다. 정부의 줏대 없는 인식과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현장에 초래한 혼선과 부작용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 서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서점·출판계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지역 서점의 핵심 동력이 되는 '출판' 생태계 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좋은 책이 꾸준히 출판되지 않는다면 서점 역시 존재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도서정가제'의 유지와 보완이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불러올 공멸을 막고, 소규모 지역 서점들이 대형 자본에 맞서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도서정가제는 단순한 가격 정책을 넘어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이들은 강조했다.결국 이들의 요구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보루를 지켜달라는 외침과 같다. 지역 서점이 사라진 자리는 단순히 빈 상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역 서점의 존재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서점의 날'에 울려 퍼진 이들의 호소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