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 아이 18세까지 '1억' 책임집니다!" 대선 공약 검토

2025-04-29 11:06

 더불어민주당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 지원으로 자녀 자산 1억 원을 모아주는 방안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고,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펀드 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진출 초기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퍼주기'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이 정책은 '18세까지 자산 1억 원 모으기'로 불린다. 핵심은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자녀 명의의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계좌에는 부모도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펀드 원금과 수익은 전액 비과세되며, 자금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주택 구입, 창업, 결혼 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18세까지 꾸준히 모으면 약 1억 원가량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중간에 아동수당을 사용하거나 펀드 수익률이 낮으면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앞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18세까지 5천만 원 목표)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 방안은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방식인 반면, 민주당 방안은 정부 지원금(월 10만원)이 부모 납입과 별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 명칭은 '출생기본소득' 대신 다른 이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재원 확보다. 유사 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정책 시행에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 투입을 공언하는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세 없이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부터 당의 기존 공약과 이 후보 캠프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 주 중 후보 공약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책 '지구의 고아들'..'동물 고아들의 절규' 귀 기울여야..

으로 작성했으며, 동물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그린다.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특히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동물 고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한다.저자는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동물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을 취재했다.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은 지구의 환경 파괴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것이다. 저자는 ‘기상 이변, 서식지 축소, 밀렵과 몰살’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멸종 위기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고아가 된 동물’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새끼 코뿔소 잭과의 교감을 통해 동물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보호소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동물 고아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동물 고아원에서는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부모를 잃은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다. 저자는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책에서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 외에도 코스타리카의 나무늘보 보호소, 러시아의 불곰 보호소, 스리랑카의 코끼리 보호소, 대만의 흑곰 보호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동물 고아원의 사례를 다룬다. 이 책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 자연 환경 파괴가 인간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행위가 지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지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책의 주요 메시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일이 단지 동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으며, 그들의 보호와 치료는 단순히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지구의 환경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단순히 동물들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단지 동물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