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직후 '탄핵 카드'…최상목 사의로 권한대행 바뀐다

2025-05-02 09:32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격 추진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 직후 최 부총리는 즉시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 이뤄진 민주당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나아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며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운영에 실패하고 경제 정책을 잘못 이끌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경, 최 부총리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절차는 중단됐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해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부의 권한대행 체제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이 후보 대법원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지도부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정책 실패와 국회 무시 등을 탄핵 사유로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성 탄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다시 한번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탄핵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책 '지구의 고아들'..'동물 고아들의 절규' 귀 기울여야..

으로 작성했으며, 동물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그린다.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특히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동물 고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한다.저자는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동물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을 취재했다.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은 지구의 환경 파괴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것이다. 저자는 ‘기상 이변, 서식지 축소, 밀렵과 몰살’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멸종 위기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고아가 된 동물’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새끼 코뿔소 잭과의 교감을 통해 동물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보호소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동물 고아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동물 고아원에서는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부모를 잃은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다. 저자는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책에서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 외에도 코스타리카의 나무늘보 보호소, 러시아의 불곰 보호소, 스리랑카의 코끼리 보호소, 대만의 흑곰 보호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동물 고아원의 사례를 다룬다. 이 책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 자연 환경 파괴가 인간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행위가 지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지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책의 주요 메시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일이 단지 동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으며, 그들의 보호와 치료는 단순히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지구의 환경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단순히 동물들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단지 동물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