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지키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방어' 입법 총력전
2025-05-08 09:2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국회 입법을 통해 이 후보의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고 관련 혐의의 처벌 근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어제(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잇달아 의결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새로운 혐의에 대한 '기소'만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 논란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그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등 총 5개에 달하는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안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되며,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이어졌다. 행안위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경력·학력·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사법부를 견제하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입법 활동을 펼친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려 대법원의 구성과 성향에 변화를 주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은 특정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과 오판 가능성을 제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법 총력전은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더욱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와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으로 작성했으며, 동물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그린다.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이 멸종 위기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특히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동물 고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한다.저자는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동물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을 취재했다.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은 지구의 환경 파괴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것이다. 저자는 ‘기상 이변, 서식지 축소, 밀렵과 몰살’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멸종 위기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고아가 된 동물’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저자는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새끼 코뿔소 잭과의 교감을 통해 동물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보호소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자는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동물 고아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동물 고아원에서는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부모를 잃은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다. 저자는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책에서는 남아공의 코뿔소 고아원 외에도 코스타리카의 나무늘보 보호소, 러시아의 불곰 보호소, 스리랑카의 코끼리 보호소, 대만의 흑곰 보호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동물 고아원의 사례를 다룬다. 이 책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 자연 환경 파괴가 인간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행위가 지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지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책의 주요 메시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일이 단지 동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물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고아가 되었으며, 그들의 보호와 치료는 단순히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지구의 환경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구의 고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단순히 동물들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단지 동물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