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동원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마저 불법 접대 의혹에 휩싸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법원은 즉각 지귀연 판사를 직위에서 배제하고 신속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헌법 제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를 질의했을 때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상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며, 판단은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 비리 판사들에 의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해 국민의힘 내 일부 인사들의 개입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라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 모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계속 변경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뚜렷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심은 금물이다. 17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전국 각지에서 직접 발로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법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 신뢰 추락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사법개혁을 예고하며 국민 신뢰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대법원의 해석 문제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대선과 관련한 사법 개입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법원이 아닌 국민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논란도 이번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 공범’ 의혹으로 규정, 이번 선거를 내란 문제를 종결지을 ‘최후의 기회’로 정의하며 선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박찬대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맞물려,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신뢰 위기 및 개혁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닌 국민 주권 회복과 사법부 신뢰 재건의 분수령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전 국회의원과 당원이 선거 현장에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