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권한 놓고 美 정부-법원 공방 가열
2025-06-04 14:5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대상국에 오는 4일까지 이른바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 인하를 놓고 지지부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미국의 무역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로이터가 입수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국에 대해 자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주력 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과 범위를 포함해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한에는 디지털 무역과 경제 안보에 대한 약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교역이 글로벌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기술 및 데이터 주권 보호를 협상 우선순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분야의 조건은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경제 체계 전반의 구조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며칠 안에 검토를 마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 범위에는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관세율 등 실질적 조건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상대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상호적 협상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이 서한이 어떤 국가들에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는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이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대상국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다양한 지역 블록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단기간 내에 도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오면서 협상에 대한 긴박함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낸 나라는 영국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종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무역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최상의 제안’ 요청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미국은 협상 상대국의 응답에 따라 향후 관세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더 이상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둘러싸고 사법부와의 갈등도 겪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두 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국한된 것이지만,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기존에 내린 판결보다 더 강한 제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SCIT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무한정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아예 그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법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협상 전략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각국과의 협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무역 전선은 정치·외교·법률적 갈등이 얽힌 복합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서울시향은 오는 7월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2025 서울시향 임지영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임지영과 서울시향의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자리이자, 그녀의 깊어진 음악적 성숙을 보여줄 중요한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공연의 지휘는 페루 출신의 미겔 하스베도야(57)가 맡는다. 하스베도야 지휘자는 서울시향 무대에 첫 데뷔하는 것으로, 그의 지휘로 서울시향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전망이다. 미겔 하스베도야는 21년간 미국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명예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남미 음악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비영리 단체 ‘카미노스 델 잉카’를 설립, 예술감독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공연은 지미 로페스의 ‘피에스타!’(Fiesta!)로 시작한다. ‘피에스타’는 스페인어로 ‘축제’를 의미하며, 이번 서울 공연이 국내 초연이다. 2008년 리마 필하모닉 협회 100주년을 기념해 위촉·초연된 이 작품은 원래 실내 앙상블을 위한 곡으로 작곡됐으나, 유럽 고전음악의 형식미와 라틴 아메리카, 아프로-페루 전통음악, 그리고 현대 팝 음악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하스베도야의 고향인 페루의 음악적 정서가 깊이 녹아있는 곡으로, 서울시향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에너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바이올린 협주곡의 제왕’이라 불리며, 연주자의 기교보다는 섬세한 선율과 철학적 깊이를 요구하는 고난도 곡이다. 베토벤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리듬과 서정적인 멜로디, 깊은 사유가 어우러져 있어 연주자의 해석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임지영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기술을 입증하는 동시에 관객들에게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풍부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의 마지막은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이 장식한다. ‘창작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작품은 총 14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제9변주 ‘님로드’(Nimrod)는 장엄하고 숭고한 분위기로 널리 사랑받아 독립된 곡처럼 자주 연주된다. 엘가 특유의 섬세한 감정 묘사와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인간적인 통찰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공연을 풍성하게 마무리하는 데 제격이다.임지영은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금호음악인상, 대원음악상 신인상 등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명단에 클래식 연주자로는 유일하게 포함되며 음악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세계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서울시향과의 협연은 임지영이 국내 관객들과 다시 만나는 의미 있는 자리다. 4년 만의 재회인 만큼, 그녀의 성숙한 연주와 하스베도야의 새로운 지휘가 서울시향과 어우러져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은 한층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향 관계자는 “임지영과 미겔 하스베도야의 협업은 서울시향의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공연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모으며, 여름 시즌 최고의 무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7월 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질 이번 서울시향의 ‘임지영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공연은 예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국내외 음악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지휘자 미겔 하스베도야, 그리고 서울시향의 조화로운 음악 여정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깊은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