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연금 가입 시 '27만원' 지원? '세금 낭비' 논란 불붙었다
2025-07-03 11:02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2만5018명으로, 2019년 말 1만958명 대비 크게 늘었다. 전체 임의가입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에서 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함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국민연금 자동 가입 대상에서 벗어난 일자리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 스스로 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8~19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6.2%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30~34세도 67.4%에 머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각각 18세 자동 가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 안은 자동 가입과 함께 국가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청년 국민연금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18세 자동 가입 추진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생애 보험료 대비 급여액)가 높아, 소득이 낮은 젊은층의 대거 유입은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을 상향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따라서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18세로 낮추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미래 세대의 노후 보장과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
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쿨시네마 페스티벌'의 공식 포스터를 전격 공개하며 본격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고원 도시 태백의 청량한 기운 속에서 펼쳐질 이 두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먼저,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웅장한 발원지에서 펼쳐지는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태백문화광장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의 공식 포스터는 태백의 정체성을 담아낸 감각적인 일러스트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양한 여름 체험 요소와 함께, 생명의 근원인 두 강이 시작되는 수계 도시 태백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축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축제는 '물'과 '수계 자원'을 핵심 테마로 하여,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워터데이앤나잇'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태백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이색적인 '수맥페스티벌'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즐길 거리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태백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물의 향연은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 진정한 여름 휴가를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이어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열흘간 태백산 당골광장에서는 '쿨시네마 페스티벌'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 페스티벌은 태백의 시원한 여름밤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문화적 향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매년 꾸준히 사랑받아온 태백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 행사이다. 올해 공개된 포스터는 '야외 영화관'을 콘셉트로 하여, 해 질 녘 태백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힐링 문화축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푸른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빛 아래 영화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표를 선사할 것이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매일 다른 테마로 엄선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캠프닉존'에서 여유를 즐기고, 영화 상영 전후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까지 감상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태백산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야외 영화는 잊지 못할 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할 것이다.태백문화재단 관계자는 "태백을 찾는 시민들과 모든 관광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원 도시 태백에서 펼쳐질 물과 영화의 향연은 올여름 잊지 못할 추억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태백은 이번 두 축제를 통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 휴가지로서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계획이다. 올여름,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원한다면, 강원 태백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