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은 시간문제”..이번엔 돌아오지 못할 것
2025-07-08 14:09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판 수사 전략 점검과 영장 청구 논리를 정비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병 처리에 그치지 않고, 내란 범죄와 관련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정면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모두 2025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사후 은폐 시도와 연관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을 차단한 직권남용 혐의이며, 두 번째는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서명한 허위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외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이며, 네 번째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삭제 지시를 내린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포함된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들이 단순한 위법이 아닌, 내란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6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포함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내뱉은 "총은 경호관이 더 잘 쏜다", "비화폰 조치해라", "총을 보여줘라" 등의 지시는 하급자 진술과 통신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법방해에 강경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방해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에도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자료 조작, 위증 등을 적극적으로 기소했던 인물이다. 이 같은 과거의 태도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간 괴리는 특검 측이 지적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법방해’에 대한 법률적 정의다. 현행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위증, 범인도피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방어권 행사나 개인적 대응이 아닌, 수사 시스템 전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법리를 구성한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며, 혐의 자체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자진 출석 등 수사 협조 이력,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법정에서 방어에 나선다. 이들은 이미 특검 소환 조사에 동행해 온 핵심 대리인들로, 공소사실의 모호함,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보안과 질서 유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출입구 폐쇄, 차량 통제, 보안검색 강화 등이 예고된 가운데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향후 내란 특별수사의 방향과 정국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며,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심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격랑 속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이라는 주제 아래, 이번 비엔날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자 전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임을 증명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엄선된 39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한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과 표현 방식을 통해 한글이 가진 조형미와 의미를 재해석하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예술적 대화를 시도한다. 이는 한글이 가진 보편성과 확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영국의 세계적인 예술가 미스터 두들(Mr. Doodle)의 참여는 이번 비엔날레의 백미로 꼽힌다. 그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치원 1927아트센터 외벽에 작가 특유의 기호와 한글을 결합한 파격적인 라이브 드로잉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즉흥적이고 유쾌한 드로잉은 한글의 새로운 시각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장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산일제사에서는 미스터 두들이 한국의 전통 한지를 활용하여 작업한 '꼬불꼬불 글자' 연작 등 설치 작품이 전시되어, 동서양의 미학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보여줄 예정이다.비엔날레의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3일 오후 5시 30분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아트와 디제잉을 결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빠키(Pakui) 작가가 특별 공연을 펼친다. 그의 감각적인 예술 세계는 한글이 가진 예술적 언어로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시각과 청각적으로 구현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시민과 예술인이 '한글'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다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종시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비엔날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예술을 통해 삶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한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