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은 시간문제”..이번엔 돌아오지 못할 것
2025-07-08 14:09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판 수사 전략 점검과 영장 청구 논리를 정비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병 처리에 그치지 않고, 내란 범죄와 관련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정면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모두 2025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사후 은폐 시도와 연관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을 차단한 직권남용 혐의이며, 두 번째는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서명한 허위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외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이며, 네 번째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삭제 지시를 내린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포함된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들이 단순한 위법이 아닌, 내란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6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포함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내뱉은 "총은 경호관이 더 잘 쏜다", "비화폰 조치해라", "총을 보여줘라" 등의 지시는 하급자 진술과 통신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법방해에 강경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방해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에도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자료 조작, 위증 등을 적극적으로 기소했던 인물이다. 이 같은 과거의 태도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간 괴리는 특검 측이 지적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법방해’에 대한 법률적 정의다. 현행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위증, 범인도피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방어권 행사나 개인적 대응이 아닌, 수사 시스템 전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법리를 구성한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며, 혐의 자체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자진 출석 등 수사 협조 이력,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법정에서 방어에 나선다. 이들은 이미 특검 소환 조사에 동행해 온 핵심 대리인들로, 공소사실의 모호함,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보안과 질서 유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출입구 폐쇄, 차량 통제, 보안검색 강화 등이 예고된 가운데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향후 내란 특별수사의 방향과 정국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며,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심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격랑 속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서 열린 수훈식에서 김 작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으며 예술적 성취와 문화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훈장은 프랑스 문화부가 1957년 제정한 것으로,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거나 큰 영향을 미친 인물에게 수여된다. 등급은 슈발리에(Chevalier), 오피시에(Officier), 코망되르(Commandeur) 순으로 나뉘며, 이번 오피시에 훈장은 김 작가가 2017년 받은 슈발리에에 이은 두 번째 수훈이다.수훈식에서 필립 드 페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김수자 작가에 대해 “사진, 비디오, 천과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독창적인 작업을 해 온 세계적인 작가”라고 찬사를 보냈다. 특히 김 작가의 대표작인 ‘바느질’ 연작과 이를 발전시킨 ‘보따리’ 작업에 대해 “한국 문화의 상징성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라며 “그의 작업은 단순한 미술을 넘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김수자는 1957년 대구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초기에는 회화 작업을 하다 1990년대 초부터 거리에서 수집한 헌 옷, 보자기, 이불보 등을 활용한 설치미술로 전환했다. 그녀의 예술 세계는 ‘바느질’과 ‘천’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중심으로 정체성과 이동, 여성성과 고통이라는 복합적 서사를 담아내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베니스 비엔날레(1993), 뉴욕 현대미술관(MoMA), 독일 카셀 도큐멘타, 리옹 비엔날레, 구겐하임 미술관 등 국제 유수 기관에서도 꾸준히 작품을 선보여왔다.특히 프랑스와는 오랜 인연이 있다. 1984년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에콜 드 보자르(국립예술학교)에서 석판화를 공부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프랑스 공공 및 사립 미술기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퐁피두 메츠 미술관의 개인전, 메츠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영구 설치 작업, 프와티에 도시 프로젝트 등이 있다.최근에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파리의 피노컬렉션 미술관(부르스 드 코메르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카르트 블랑쉬’(Carte blanche) 형식의 전시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카르트 블랑쉬’는 미술관 측이 작가에게 전시 기획과 설치 전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우 제한된 작가에게만 부여되는 명예로운 기회다. 이 전시에서 김 작가는 미술관의 상징적 공간인 로툰다 바닥에 418개의 거울을 설치한 ‘호흡’을 비롯해 지하층에는 ‘바늘 여인’, ‘실의 궤적’ 등의 대표작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수훈 소감에서 김수자는 “프랑스는 제게 예술가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실험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특별한 나라”라며 “프랑스 정부와 문화기관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 훈장은 저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많은 분들의 몫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김수자의 이번 훈장 수훈은 한국 현대미술이 세계 예술계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동시에 '보따리'라는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국경을 넘어선 예술적 언어를 구축해온 그의 궤적은 앞으로도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