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정부 '인센티브' 금융지원
2025-07-31 09:22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한 릴레이 간담회를 7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약 두 달간 총 10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중기부는 5대 정책과제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강국 도약,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매회마다 소상공인들이 제안한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간담회 주제인 금융 안전망에서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이 공개됐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명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3천만원 대출에 연 4.28%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월 상환액이 약 94만원이지만, 이번 특례로 최대 34만원까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 신청은 7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기존 최대 7년이었던 상환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돼 폐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되고, 대출 횟수 제한도 ‘5년 이내 3회’에서 4회로 완화된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해지는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특례를 받은 소상공인 중 연체 위험이 있는 대상에게는 1:1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영애로 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세무·노무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 취업 및 재창업 교육 등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약 311만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용으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다. 7월 14일 시행 이후 2주 만에 200만 건 이상 신청되며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4대 보험료 지출이 적은 일부 소상공인은 사용이 어려워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 등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빠르게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크레딧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 안전망 강화 조치들은 특히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남은 간담회들에서는 위기 대응과 폐업·재기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소상공인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데헌)'의 인기로 인해 박물관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대구박물관만의 독특한 전시물과 굿즈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30일 오후, 경기도에서 대구로 휴가를 온 서민(11) 양은 복식문화실에 전시된 전통 모자인 ‘갓’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함께 온 어머니 박수연(43) 씨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인기가 많다고 들어 대구에도 들러봤는데,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로워해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국립대구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복식문화 전문 박물관으로,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복식문화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의복뿐만 아니라 갓, 자수, 장신구 등 다채로운 복식 전시품을 통해 한국 전통의 미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년 전 새롭게 리뉴얼된 복식문화실은 '케데헌'의 주인공 ‘진우’가 착용한 갓이 전시돼 있어, 이를 실제로 보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작품 속 갓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통 쓰개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이지영(44) 씨는 “모자부터 예복, 장신구까지 다양한 복식들을 볼 수 있는 전시라 정말 신선했다”며 “아이들이 전통 의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해외 관광객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대구를 방문한 엘리사 베트로네(18) 씨는 “케데헌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한국 사극 ‘연모’에서 갓을 본 적 있다”며 “이곳에 오니 옛 문화와 세련된 K-콘텐츠가 결합된 느낌을 받아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박물관의 또 다른 인기 요인은 바로 관련 굿즈다. 전시를 보고 나온 관람객들이 몰리는 곳은 박물관 상품관으로, 이곳에서는 ‘흑립 갓끈 볼펜’, ‘갓 키링’, ‘전통 복식 자석 세트’ 등 복식 관련 특화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이 중에서도 흑립 갓끈 볼펜은 인기를 끌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품절 상태다.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해당 상품은 ‘일시 품절’로 표시돼 있으며, 상품관 측은 현재 추가 생산에 돌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 직원은 “케데헌이 공개된 이후 갑자기 관람객들이 몰려들며 굿즈 수요도 급증했다”며 “복식문화실과 연계된 상품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박물관은 자체적인 이벤트도 열고 있다. 복식문화실 내 갓 전시품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다. 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갓 키링이나 갓 펜 등 전통 굿즈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단순히 관람에서 그치지 않고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박물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여름, 국립대구박물관은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의 공간을 넘어, 케이팝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현대 관람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전통 의복과 쓰개류, 특히 갓이라는 전통 소재가 대중문화와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그저 무거운 전시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볼거리와 체험 요소가 많아 뜻밖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입을 모은다.국립대구박물관의 사례는 지역박물관이 가진 정체성을 현대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대중문화와 접목시켜 관람객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소년 관람객들에게는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복식문화실의 갓 전시와 연계 굿즈, 그리고 SNS 이벤트는 전통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문화임을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