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격탄 맞은 軍, '간부 실종'에 부대 해체까지… 국방력 괜찮나?
2025-08-11 10:22
우리 군 병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며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군 병력은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11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도 5만 명이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급감하여 육군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년층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간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점도 간부 선발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 역시 2019년 약 90% 수준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하여,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곧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무려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하던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최전방 방어선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을 통해 현역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군 확대를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간부 지원을 유도하고,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복무 여건 개선,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병력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군이 직면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과 연계된 국방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이라는 주제 아래, 이번 비엔날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자 전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임을 증명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엄선된 39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한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과 표현 방식을 통해 한글이 가진 조형미와 의미를 재해석하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예술적 대화를 시도한다. 이는 한글이 가진 보편성과 확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영국의 세계적인 예술가 미스터 두들(Mr. Doodle)의 참여는 이번 비엔날레의 백미로 꼽힌다. 그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치원 1927아트센터 외벽에 작가 특유의 기호와 한글을 결합한 파격적인 라이브 드로잉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즉흥적이고 유쾌한 드로잉은 한글의 새로운 시각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장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산일제사에서는 미스터 두들이 한국의 전통 한지를 활용하여 작업한 '꼬불꼬불 글자' 연작 등 설치 작품이 전시되어, 동서양의 미학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보여줄 예정이다.비엔날레의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3일 오후 5시 30분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아트와 디제잉을 결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빠키(Pakui) 작가가 특별 공연을 펼친다. 그의 감각적인 예술 세계는 한글이 가진 예술적 언어로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시각과 청각적으로 구현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시민과 예술인이 '한글'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다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종시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비엔날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예술을 통해 삶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한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