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잭 스미스' 특검의 칼날 피했다! 민주당 '분노', 국힘 '쾌재'

2025-08-28 10:08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내란 공범'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법원의 결정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적어, 특검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계속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를 "윤석열의 난 부두목"이라 칭하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박상혁 의원은 특검을 향해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 역시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을 맹공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은석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러 사람을 엮어 넣으려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 아니겠나"라며, "그만큼 특검의 논리가 빈약했다는 뜻이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잇달아 기각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이 민주당 하청을 받아 민주당이 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니 공정할 리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주 의원은 "조은석 미국 이름이 혹시 J. Smith(잭 스미스)?"라고 덧붙이며 특검을 비꼬았다. 이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특검 수사 경위를 설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치광이 잭 스미스'를 언급하며 맞받았던 상황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세종, 한글로 '힙'해진다!

.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이라는 주제 아래, 이번 비엔날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자 전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임을 증명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엄선된 39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한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과 표현 방식을 통해 한글이 가진 조형미와 의미를 재해석하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예술적 대화를 시도한다. 이는 한글이 가진 보편성과 확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영국의 세계적인 예술가 미스터 두들(Mr. Doodle)의 참여는 이번 비엔날레의 백미로 꼽힌다. 그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치원 1927아트센터 외벽에 작가 특유의 기호와 한글을 결합한 파격적인 라이브 드로잉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즉흥적이고 유쾌한 드로잉은 한글의 새로운 시각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장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산일제사에서는 미스터 두들이 한국의 전통 한지를 활용하여 작업한 '꼬불꼬불 글자' 연작 등 설치 작품이 전시되어, 동서양의 미학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보여줄 예정이다.비엔날레의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3일 오후 5시 30분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아트와 디제잉을 결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빠키(Pakui) 작가가 특별 공연을 펼친다. 그의 감각적인 예술 세계는 한글이 가진 예술적 언어로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시각과 청각적으로 구현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시민과 예술인이 '한글'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다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종시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비엔날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예술을 통해 삶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한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