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월급 떼먹혔다"…이재명, 상습 임금체불에 격노하며 내놓은 해법은?

2025-09-03 11:5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 대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주문하며 관계 부처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산재 예방 및 하도급 단속 강화가 건설 경기에 부담을 준다는 일부의 불만이 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허탈한 듯 웃었고,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생중계되던 회의장에는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의 질타는 유명무실한 법 조항으로 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졌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일같이 보고되는 추락사, 질식사 등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돈'을 지목했다. 그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의 몇 배, 또는 매출액의 몇 배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려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나도 월급을 많이 떼먹혀 봤다"면서 "상습 체불은 혼내 줘야 한다.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분노 표출에 정부도 즉각 반응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 직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체불임금의 3배 이내) 청구, 출국금지, 과징금 도입, 형벌 강화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의지에 보조를 맞췄다. 한동안 잠잠했던 산업 현장 개혁에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공짜 영화표 188만장 재살포! 결제 속도가 할인 여부 결정

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할인권 배포는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국내 영화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 7월 25일, 총 450만 장의 영화 할인권을 1차로 배포한 바 있다. 당시 할인권은 배포 시작 단 3일 만에 전량이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는 영화 관람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하지만 문제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할인권을 일단 받아두었지만, 계획된 사용 기한인 9월 2일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노쇼(No-show)'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영화를 보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에 재배포되는 188만 장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잔여 할인권'이다.정부는 1차 배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배포에서는 방식을 완전히 변경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결제 시 선착순 사용' 방식의 도입이다. 9월 8일 오전 10시가 되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별 쿠폰함에 1인 2매의 할인권이 자동 지급된다. 하지만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실제 할인은 영화표를 예매하고 최종 '결제하는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적용된다. 즉, 각 영화관이 보유한 할인권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내 쿠폰함에 미사용 할인권이 남아있더라도 자동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예매와 결제를 마쳐야 하는 '속도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이번 할인권은 대형 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관객들의 영화 선택 폭을 넓히고 상업영화 외 다양한 작품들이 조명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1차 할인권 배포 기간 동안 일평균 관객 수는 약 43만 5,000명으로, 이전(1월 1일~7월 24일) 일평균 관객 수보다 무려 1.8배나 증가하는 등 뚜렷한 정책 효과를 보였다. 이번 2차 배포가 관객들의 발길을 다시 한번 극장으로 이끌고, 영화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