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성장, 위기…상황 따라 골라 쓰는 '10조원 맞춤 대출' 나온다!
2025-09-04 12:19
이번 지원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이 지시에 따라 11차례나 현장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 결과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마련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최대 0.5%p 추가 인하)와 더 높은 한도로 새로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연 매출의 1/3 수준에서 100%로 대폭 늘어난다.
이 10조 원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첫째, 창업 7년 이내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지원(2조 원)'이다. 사업장 마련 등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기업은행의 지원을 결합해 최저 1%대 금리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셋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애로 지원(4.5조 원)'이다.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민생회복특례보증', '위기지원대출' 등을 통해 긴급 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이제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으로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더 편리해지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730억 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는 일이 없도록, 폐업 지원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 시 철거비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새로 만든다. 또한, 연체 없이 성실했던 소상공인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모든 은행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의 숙제를 안고 계속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한 남자' 김종국(48)이 마침내 인생의 '반쪽'을 찾았다. 그는 오늘(5일)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며 품절남 대열에..
했다.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시청 수 2억 6600만 회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통합 1위에 올랐고, OST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지키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종속, 불공정한 수익 분배, 취약한 제작 환경이라는 K-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 한예종 이동연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은 '케데헌'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K-콘텐츠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강윤성 감독은 "글로벌 플랫폼이 없었다면 흥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로 수익 독점 구조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즉, 한국의 뛰어난 제작 역량이 만들어낸 과실을 글로벌 OTT가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작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국내 플랫폼과 제작사를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바로 'IP(지식재산권) 저작권'의 불균형이다. 이동연 교수는 "콘텐츠 제작 시 IP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 과제"라며, "설령 자본을 투입해 한국형 OTT를 만들어도, 창작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대신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자본의 문제를 넘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이러한 위기 속에서 토종 OTT의 경쟁력 확보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막강한 자본과 배급망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대 문화평론가는 "넷플릭스를 활용하면서도 우리만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 제작사와 인재 육성에 집중해 봉준호, BTS와 같은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저변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사의 역량이 결집되면 막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합병 후 지분율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K-콘텐츠 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조영신 미디어 평론가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한국 미디어 산업의 돌파구이자,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해 '콘텐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케데헌'의 성공에 마냥 취해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