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초등 화장실 침입·성 착취물 소지…'강제추행 미수'는 빠졌다?

2025-10-23 10:34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화장실에서 뒤쫓겨 성추행을 당할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경 한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뒤쫓겼다. 남학생은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옆 칸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양이 거부하자 이번에는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 시도했다. 겁에 질린 A양은 남학생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상가 복도 CCTV에는 남학생이 화장실 주변을 기웃대며 A양을 지켜보고 뒤따르는 모습,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학생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 했다"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또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혐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접촉 시간이 아주 짧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 A양은 현재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A양 부모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남학생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파리, 아트 바젤로 '예술 만개'…K-아트 글로벌 무대서 '매출 폭발'

리가 참여하며 글로벌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리의 유서 깊은 예술 생태계와 아방가르드 유산을 조명한 이번 페어는, 세계 4위 규모(글로벌 미술 시장 매출의 7%, 유럽연합(EU) 미술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를 자랑하는 프랑스 미술 시장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페어는 메인 섹터인 '갤러리즈(Galeries)', 신흥 갤러리와 작가를 위한 '이머전스(Emergence)', 그리고 기존 관점을 벗어난 작업을 선보이는 '프레미스(Premise)'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제공했다.특히 한국 갤러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국제갤러리는 첫회부터 4회 연속 참가한 유일한 한국 갤러리로, '갤러리즈' 섹터에서 김윤신, 양혜규, 최재은, 함경아 등 한국 여성 작가와 로버트 메이플소프 등 해외 거장의 작품을 선보였다. 티나 킴 갤러리도 한국 1세대 섬유미술 작가 이신자의 초기작부터 대표작까지 12점을 전시하며 그의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재조명했다.VIP 프리뷰 첫날부터 작품 판매 열기가 뜨거웠다. 국제갤러리는 이우환의 'Response'(약 12억 원대), 하종현의 'Conjunction 24-52'(약 3억 원대) 등 한국 거장들의 작품을 판매했다.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에서는 알베르토 부리의 'Sacco e oro'(약 70억 원),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Cowboy'(약 58억 원) 등 고가 작품이 새 주인을 찾았다. 나마드 컨템포러리는 파블로 피카소 작품 9점을 성공적으로 거래했으며, 티나 킴 갤러리 또한 이신자 작가의 작품 4점을 판매하며 글로벌 섬유 예술 시장에서 한국 작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타데우스 로팍 대표는 "아트 바젤은 전 세계 컬렉터들이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페어"라며 역사적 작품과 스튜디오 신작의 균형 있는 소개를 강조했다. 티나 킴 대표는 "파리에서 이신자 작가를 처음 선보여 기쁘다"며 글로벌 섬유 예술 흐름 속 작가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파리의 가을을 수놓은 이번 아트 바젤은 세계 미술 시장의 활력과 한국 미술의 약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었다.